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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64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6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72

제2장 신기술 발전과 세계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변화 75

제1절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 7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5

2. 유엔 77

3. 유럽평의회 79

제2절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83

1. 유럽연합 83

2. 미국 111

3. 일본 116

제3장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과 쟁점 123

제1절 신기술과 개인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경과 123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23

2.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126

3. 데이터 3법의 제정 128

제2절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31

1.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개선과 한계 131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둘러싼 쟁점 138

3. 신용정보법을 둘러싼 쟁점 168

제3절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향 177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182

제1절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원칙 182

1. GDPR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182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84

3. 개선방안 184

제2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185

1. GDPR의 정보주체의 권리 185

2. 미국 CCPA의 정보주체의 권리 191

3.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 194

4.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보주체의 권리 195

5. 개선방안 197

제3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 201

1. GDPR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 201

2. 미국 CCPA의 개인정보 이동권 203

3.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이동권 204

4. 개선방안 206

제4절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207

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 의사결정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논란 207

2. GDPR의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210

3.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의 자동화평가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226

4. 개선방안 227

제5절 동의제도 개선 방안 228

1. GDPR의 동의제도 229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제도 231

3. 현행 우리나라 동의제도의 문제점 233

4. 개선방안 235

제5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240

제1절 컨트롤러, 프로세서, 공동 컨트롤러의 개념과 책임 강화 240

1. 개요 240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주체들에 관한 규정 242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247

4.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253

제2절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과 설명과 입증 의무 255

1. 개요 255

2. GDPR의 안전조치 의무 256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개선방안 259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보안에 관한 규정 262

1. 개요 262

2. GDPR의 규정 262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265

4. 개선방안 267

제4절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268

1. 개요 268

2. GDPR의 규정 269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개선방안 273

제5절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274

1. 개요 274

2. GDPR의 규정 275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282

4. 개선방안 287

제6절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 활동 기록 의무 289

1. 개요 289

2. GDPR의 규정 290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기록 의무 292

4. 개선방안 293

제7절 개인정보 침해 통지 제도 293

1. 개요 293

2. GDPR 규정 294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295

제8절 독립 정보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295

1. 개요 295

2. 독립 정보보호 책임자(DPO)에 대한 GDPR 규정 297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06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방안 : DPO 도입 310

제9절 개인정보 보호 행동강령과 인증 등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의 촉진과 그 조건 312

1. 개요 312

2.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GDPR의 행동강령과 인증에 대한 규정 313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율규제와 인증 319

제6장 범죄예방과 수사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329

제1절 GDPR의 적용 예외로서 '범죄수사 등' 329

1. 경찰 디렉티브의 제정취지 329

2. 경찰 디렉티브의 적용대상 330

제2절 GDPR과의 차이점 분석 330

1. 개인정보 처리원칙 330

2.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관련 335

제3절 우리나라의 수사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에 관한 규율과 제도적 개선방안 342

제7장 국가인권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35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감독의 규범 356

1. 개인정보 보호 감독 국제규범의 발전 356

2. 국내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와 한계 364

제2절 인권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371

1. 인권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의 상호작용 371

2.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 활동 389

제3절 시사점 392

제8장 결론 및 정책권고 396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 396

2.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398

3. 신기술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 399

4.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책 권고 401

5.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책 권고 402

참고문헌 404

판권기 414

표목차

〈표 2-1〉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9

〈표 2-2〉 유럽연합과의 협상 이후 일본 정부가 도입한 추가 보호조치 :... 121

〈표 3-1〉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주요 조항 비교 136

〈표 3-2〉 두 가지 입법예고안에서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내용 비교 166

〈표 3-3〉 하위 규범으로의 과도한 위임 사례 176

〈표 3-4〉 입법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 있는 시행령 위임 사례 177

〈표 5-1〉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처리 주체에 대한 개념 정의 249

〈표 5-2〉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예시 277

〈표 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자율규제단체 323

〈표 6-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현황 344

〈표 6-2〉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2017. 10.) 350

〈표 7-1〉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인권침해 현황 391

〈표 7-2〉 주요기관 사생활/개인정보 관련 인권침해 접수 현황 391

〈표 7-3〉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차별행위 현황 392

그림목차

〈그림 2-1〉 시기별 과징금 건수와 액수 90

〈그림 2-2〉 국가별 주 감독기관이 되는 분쟁 사례 92

〈그림 2-3〉 자원이 충분한 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들의 답변 93

〈그림 2-4〉 감독기관의 피고용인 수 94

〈그림 2-5〉 감독기관의 예산 95

〈그림 2-6〉 미국 각 주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 비교 115

〈그림 3-1〉 가명정보 결합, 반출 절차 155

〈그림 3-2〉 뉴질랜드 통합데이터기반(IDI)의 5가지 안전조치 체제 157

〈그림 5-1〉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프로세스 279

〈그림 5-2〉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흐름도 282

〈그림 5-3〉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4] 284

〈그림 5-4〉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의 추진체계 321

〈그림 5-5〉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321

〈그림 5-6〉 PIMS 인증의 구성요소 325

〈그림 5-7〉 ISMS 인증의 구성요소 325

〈그림 5-8〉 ISMS-P 인증의 구성요소 326

〈그림 5-9〉 인증체계 구성 327

〈그림 5-10〉 인증심사 절차 327

〈그림 6-1〉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화면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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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내 이용)
0002757412 LM 342.0858 -2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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