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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26
제2장 변화된 환경에서의 주요 쟁점 :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30
제1절 들어가며 32
제2절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자본축적 방식과 노동의 변화 34
1. 자본축적 방식의 변화 : 노동력에서 데이터로 34
2. 노동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와의 부정합 :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 문제 37
제3절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필연성 42
1. 기능적 압력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42
2. 자본축적 방식의 변화와 기본소득 44
제4절 소결 47
제3장 미래 사회보장의 방향 모색 50
제1절 들어가며 52
제2절 미래 사회보장의 주요 방향 53
제3절 미래 사회보장의 주요 쟁점 62
1. 노동시장 변화와 인적자본 투자 62
2. 보편주의적 접근과 기본소득 63
3. 사회적 노동에 대한 고려 65
4. 사회적 신뢰 67
5. 정책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68
6.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69
7. 재원 분담의 사회적 합의 필요 70
제4절 소결 72
제4장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74
제1절 들어가며 76
제2절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호 77
제3절 일자리의 미래와 사회보호 84
제4절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 89
1. 플랫폼 경제에 대한 사회안전망 89
2. 플랫폼노동과 기본소득 90
제5절 소결 94
제5장 미래 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 96
제1절 들어가며 98
제2절 기본소득 실험 : 어제와 내일 99
1. 기본소득의 개념과 쟁점 99
2.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101
3. 미래 소득보장의 실험에 대한 논의 103
제3절 디지털 사회보장 106
1. 디지털 사회보장의 제안 106
2. 디지털 사회보장 논의 111
제4절 소결 113
제6장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116
제1절 들어가며 118
제2절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119
제3절 변화하는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방향 127
제4절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논의 132
1. 신사회 위험에 대응한 사회적 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 132
2.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137
제5절 소결 138
제7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 140
제1절 들어가며 142
제2절 납세의식과 탈세 : 합리적 선택 143
제3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복지재원 : 유럽연합의 경험과 전망 152
1. 유럽연합에서의 재정 이슈와 그 대응 152
제4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에 대한 논의 161
1. 한국의 인구변화가 재정문제에 주는 함의 161
2. 고령화 사회,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 164
제5절 소결 166
제8장 결론 및 제언 168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70
제2절 정책적 제언 173
참고문헌 176
부록 178
[부록 1] The Future of Welfare : Labour and Social Security 178
1. Grand Challenges 179
2. Big Agendas : problems and potentials 179
3. Welfare States at Crossroads 180
4. Key to the future 1 : the economic life-cycle : Economic sustainability 182
5. key to the future 2 : creating coalitions : Political sustainability 186
6. Functions of social policy 187
7. A rights-based approach 188
8. An augmented social investment approach 188
9. Returns on social investment 194
10. Welfare contracts for relations of non-domination 194
[부록 2] Changes in labour markets and social protection 195
I. Job Polarization, task biased technological change(affects routine based jobs) 196
II. What are the social risks for outsiders and people working in the platform economy? 200
III. What social policies for outsiders and people working in the platform economy? 203
IV. Basic Income or Social Investment for all? 204
V. A New Welfare System. 208
[부록 3] Adapting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future of work 212
[부록 4] Basic Income Experiments, Past and Future 222
Introduction : a minimal definition 223
1. Experiments : why, what, where? 227
2. Results : lessons to be drawn 236
3. Why we should be cautions about experiments 239
Conclusion : going for gradual steps? 240
[부록 5] Digital Social Security 243
[부록 6] Social-Care for Children and Older People-Policy Trajectories and Reform Tendencies 245
[부록 7] Left on your own? Social Protection When Labour Markets are in Flux 258
[부록 8] Tax Morale and Tax Evasion : A Reasonable Choice Story 271
[부록 9] Sustainable Welfare State and Welfare Financing : The Experience and Prospects in the EU 284
〈표 2-1〉 플랫폼 기업의 성장 36
〈표 3-1〉 가족지원과 여성고용제도 57
〈표 4-1〉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사회 권리 83
〈표 4-2〉 주요 소득원천별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접근성 84
〈표 4-3〉 한국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 91
〈표 6-1〉 에스핑-앤더슨의 모델 122
〈표 6-2〉 보육교사의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중간경력 보육교사 응답) 135
〈표 7-1〉 주요국의 탈세율 143
[그림 1-1] 1인당 GDP 증가율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7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1989~2017) 27
[그림 2-1] 미국의 노동·전통적자본·지식재산생산자본 소득의 분배율 변화 46
[그림 3-1]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국의 1인당 생애주기 적자현황 54
[그림 3-2] 스웨덴의 연령별 경제적 자원분표 현황 55
[그림 4-1] 직업양극화, 업무편향적 기술변화 추이(Job polarization, task biased technological... 77
[그림 4-2]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비교 79
[그림 4-3] 이중화와 사회경제적 분할의 구조 80
[그림 4-4] ILO 권고의 3단계 보호 체계 86
[그림 4-5] 사회보호 체계 변화의 6가지 원칙 87
[그림 4-6] 사회보호 체계와 고용의 기본 요소 88
[그림 5-1] 스위스 2016년 기본소득 반대 포스터 101
[그림 5-2] 유럽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107
[그림 5-3] 디지털 사회보장의 개념도 108
[그림 6-1] 복지 다이아몬드에서의 복지 요인과 상호작용의 시너지 효과 120
[그림 6-2] 0-2세 아동의 공적돌봄 및 유치원 등록률, 2006년과 2014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비교 123
[그림 6-3] 3세 아동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입학률, 2005년과 2014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비교 123
[그림 6-4] 국가별 65세 이상 재가돌봄 노인, 2010-2017 124
[그림 6-5] 국가별 65세 이상 시설돌봄 노인, 2010-2017 124
[그림 6-6] 부성휴가의 증가-아버지의 몫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125
[그림 6-7]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의 간극-법률상 접근성 130
[그림 6-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및 수준 차이 131
[그림 6-9]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에 따른 수급 확률 131
[그림 6-10] 돌봄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수준 :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135
[그림 6-11] 2016년 국가별 영유아 보육/교육 남성 교사 비율 136
[그림 7-1] 개인주의자와 협력주의자의 분포 144
[그림 7-2] 조세 순응 실험의 결과 144
[그림 7-3] 조세 순응 실험의 결과 : 차등 조세율 145
[그림 7-4] 조세순응 실험의 결과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146
[그림 7-5] 조세 순응에 대한 국가 비교 146
[그림 7-6] 국가별 조세순응도 분포 147
[그림 7-7] 타인의 납세에 대한 기대 148
[그림 7-8] 타인의 소득신고에 대한 기대 148
[그림 7-9] SVO 지수의 예 149
[그림 7-10] 조세순응과 SVO 지수 149
[그림 7-11] SVO와 사회적 가치의 국가 비교 150
[그림 7-12] 국가별 SVO 점수 분포 150
[그림 7-13] G20 국가의 노인부양률 153
[그림 7-14] EU회원국의 인구 피라미드 154
[그림 7-15] 노동시장 이탈 연령의 시계열적 변화 155
[그림 7-16] 노동가능인구의 전망 155
[그림 7-17] GDP대비 연금 지출의 변화 예측 157
[그림 7-18] 유럽 각국의 은퇴연령(2016, 남성기준) 158
[그림 7-19] EU의 연령관련 총 지출 159
[그림 7-20] EU의 총 연령관련 지출의 변화 예상 160
[그림 7-21] EU의 유권자의 중위연령 변화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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