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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 Analysis on the reshoring policy / 손동희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1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ii, 82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4043
제어번호
MONO12021000019171
주기사항
부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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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서론 28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8

2. 분석의 대상 및 범위 31

Ⅱ.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34

1.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34

가. 주요 정책 연혁 34

나. 주요 지원방향 38

(1)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38

(2) 세제 지원 40

(3) 보조금 지원 43

(4) 기타 주요 지원 45

2.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 46

가.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46

나.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현황 50

(1)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현황 50

(2)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현황 51

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52

(1) 개요 52

(2)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53

(3)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55

(4)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 56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분석 방향 57

Ⅲ. 주요 정책 분석 60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60

2.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화ㆍ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68

가. 개요 68

나.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ㆍ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성 69

다. 첨단산업화ㆍ고부가가치화 지원과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 73

3.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 77

4. 국내복귀기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83

가. 국내복귀기업 투자 및 고용계획 현황 83

(1)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83

(2)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84

나. 국내복귀정책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ㆍ관리 필요 85

5.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89

Ⅳ. 결론 및 시사점 93

[부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98

판권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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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773474 A 351.0076 ㄱ428ㅅ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불가
B000039117 A 351.0076 ㄱ428ㅅ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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