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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 13

1. 관련 법령 13

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13

나.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15

다.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18

2.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유형별 비교 20

Ⅲ.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 현황 22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실태 22

가.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22

나. A시ㆍ도의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현황 27

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실태 28

2. 인가 대안학교 현황 29

3. 대안교육분야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30

Ⅳ. 코로나19 이후의 주요 쟁점 31

1.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31

2. 미등록 교육시설 실태조사 37

3.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의 학생 안전 대책 39

4.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43

Ⅴ. 개선과제 47

1. 학생 안전을 위한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47

2. 등록 유도 인센티브 제공 및 벌칙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50

3. 시ㆍ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52

4.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검토 55

참고문헌 59

[부록 1] A시ㆍ도의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현황 62

[부록 2] 인가 대안학교 현황 64

[부록 3] 대안교육분야 특성화중ㆍ고등학교 현황 66

판권기 72

표목차

[표 1] 「대안교육기관법」의 주요내용 13

[표 2]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유형별 특징 비교 21

[표 3] 시ㆍ도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2019년 기준) 23

[표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시설 유형 23

[표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전체 학생 수 및 학급 수 24

[표 6]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설립목적(교육목적) 25

[표 7]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연간 학생부담금 26

[표 8]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고발 및 후속 조치 현황 33

[표 9]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수 및 예산 지원 현황(2019년 기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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