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제2장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사 15

제1절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 15

1. 전전(戰前)의 근로시간 규제와 국제적 수준 15

2. 노동기준법 제정과 근로시간 규제 16

3.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의 실태와 근로자의 대응 19

제2절 80년대 이후의 근로시간법제의 개혁과 그 한계 21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주휴 2일제의 보급 22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과 소화율 정체 23

3.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한계 24

4. 유연근로시간제의 변천 24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과 근로시간의 규제 26

1.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배경 26

2. 근로시간 개혁법안의 주된 내용 27

제4절 근로시간법제 개혁의 필요성과 현대적 과제 32

1. 장시간 노동의 억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심화 32

2. 근로시간법제의 지향점과 과제 33

3.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재편성을 위한 과제 35

제3장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41

제1절 근로시간 단축 41

1.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41

2. 근로시간 관련 법규제의 개정 42

3.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 43

4. 실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44

5. 근로시간 단축의 경과 및 향후 과제 54

제2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62

1. 탄력적 근로시간제 62

2. 간주근로시간제 67

3. 재량근로제의 도입현황 및 운용사례 77

제3절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의 특징과 과제 82

1. 근로시간 단축 82

2. 근로시간 유연화 83

3. 소결 8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86

제1절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소사(小史) 86

제2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88

제5장 보론(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평가) 91

제1절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91

1. 일하는 방식 개혁 연구의 필요성 91

2. 일하는 방식 개혁의 내용 93

3. 노동정책 입법의 시대 95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노동정책 98

1. 규제완화와 재규제의 공방 98

2. 1차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 100

3. 민주당 정권의 노동 재규제 102

4. 아베 정권의 초기 노동정책 103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개정 과정 106

1. 아베 정권의 정책 전환 106

2. 관저 중심의 정책 추진 108

3. 노동조합의 혼란 111

4. 국회에서의 공방 113

제4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평가 115

1. 관련 행위자들의 평가 115

2. 정치과정으로 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117

제5절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의 교훈 119

1.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의 한계 119

2. 사회정책 변화와 관련한 제도적 상보성 122

참고문헌 124

[별첨 1] 일본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규정 130

[별첨 2] 36협정 지침 136

[별첨 3] 니시타니 사토시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노동법) 인터뷰 142

[별첨 4] 우니 히로아키 교토대 명예교수(경제학) 인터뷰 149

판권기 153

표목차

〈표 2-1〉 상한규제의 적용이 유예 제외되는 사업 및 업무 28

〈표 3-1〉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노동기준법) 44

〈표 3-2〉 주 40시간제로의 단계적 이행 추이 45

〈표 3-3〉 시간 외 근로의 한도기준 49

〈표 3-4〉 연휴 법정 부여 일수 61

〈표 3-5〉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64

그림목차

[그림 2-1] 노동기준법 개정 전후의 연장근로 상한규제 비교 28

[그림 3-1]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 66

[그림 3-2] 선택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67

[그림 5-1] 성별 및 연령별 임금 커브 추이 12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