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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1부] 총론 21
Ⅰ.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원문불량) 11
1. 주요 연구내용(원문불량) 11
2. 연구의 추진전략 26
3. 연구의 추진체계 27
4. 보고서의 구성 28
Ⅱ.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30
제1절 국가 미래 시나리오: 원하는 미래 vs 원하지 않는 미래 30
제2절 2050년 대한민국의 지향점 37
1. 새로운 지향점의 필요성 37
2. 주요국과의 비교 41
Ⅲ. 미래 국가 난제와 해결 방안 43
제1절 미래 핵심 이슈와 국가 난제 도출 43
1. 해외 주요국이 선정한 미래 핵심 도전과제 43
2. 미래 핵심 이슈 48
3. 국가 난제 도출 49
제2절 난제 관련 기존 문헌 52
제3절 미래 국가 난제 사례연구 56
1. 사회 분야 난제 사례: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56
2. 교육 분야 난제 사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체제 개편 60
3. 인재 분야 난제 사례: 저출산과 지능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설계 64
4. 산업 분야 난제 사례: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67
제4절 미래 국가 난제 해결방법 탐색 72
1. 대상 문제의 구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원문불량) 12
2. 숨겨진 이해관계자를 찾거나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기 73
3. 이해관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확장하기 74
4. 문제의 구조 또는 규칙을 바꾸기 75
5. 복수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하기(원문불량) 12
6. 문제 해결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권한을 부여하기(원문불량) 12
7. 소결 77
Ⅳ. 국가비전 및 미래전략(원문불량) 12
제1절 비전, 목표 전략 및 정책(원문불량) 12
1. 비전(원문불량) 12
2. 목표, 전략 및 정책(원문불량) 12
제2절 국가비전과 미래전략의 수립 및 추진방안 84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90
1. 주요 결론 90
2. 향후 과제: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 93
참고문헌 95
[2부] 미래 국가 난제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대안 사례 97
Ⅵ. 미래 사회 정책: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98
제1절 난제의 정의 98
제2절 난제 해결 프로세스 99
제3절 문제 진단 100
1. 한국 사회 출산율 변동 요인 분석 100
2. 한국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10
3. 한국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 116
제4절 정책 대안 119
제5절 정책 대안 추진 방안 124
참고문헌 129
Ⅶ. 미래 교육 정책: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등교육체제 개편 130
제1절 문제의 진단 130
제2절 다학제적 진단 및 전망 133
1.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진단 및 전망 133
2.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진단 및 전망 135
제3절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 137
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137
2. 2030년 전망 138
제4절 정책대안을 활용한 국가 미래 설계 141
1. 기본 방향 및 지향점 141
2. 정책 방안 : 2030년 실용 전략 141
3. 정책 방안 : 2050년 미래 비전 147
제5절 정책대안 실행방안 150
1. 2030년 실용 전략의 실행 상 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150
2. 2050년 미래 비전의 실행 상 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152
참고문헌 153
Ⅷ. 미래 인재 정책: 저출산과 지능화에 대응한 교육 훈련 설계 154
제1절 문제/난제의 정의 154
1. 첫 번째 난제: 인구문제와 성장, 그리고 고용의 관계 154
2. 두 번째 난제: 기술진보와 고용, 그리고 일의 관계 155
제2절 다양한 정책대안 고려 157
제3절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 158
1. 연구의 구성 158
2. 연구 자료 및 방법 158
3. 주요 분석 결과 159
제4절 정책대안을 활용한 국가 미래 설계 166
1. 인구감소와 지능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재훈련(retraining)'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고용ㆍ노동 지원정책 중 훈련정책 중심으로 전환 166
2. 생애단계별 교육ㆍ훈련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166
3. 직업교육 전달 체계의 유연화 166
4. 생애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설계 166
5. 빅데이터를 이용한 숙련 수요 및 작업방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필요 167
제5절 정책대안 실행방안 168
1. 인구감소와 지능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재훈련(retraining)'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고용ㆍ노동 지원정책 중 훈련정책 중심으로 전환 168
2. 생애단계별 교육ㆍ훈련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168
3. 직업교육 전달 체계의 유연화 168
4. 생애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설계 169
5. 빅데이터를 이용한 숙련 수요 및 작업방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필요 169
참고문헌 170
Ⅸ. 미래 산업 정책: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극복 173
제1절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의 흐름과 난제의 형성 173
1.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의 흐름 173
2.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의 난제 177
제2절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 갈등해소 대안 184
1.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 갈등해소 접근 방향 184
2. 에너지ㆍ모빌리티 전환 갈등해소 대안의 설정 185
3. 정책대안의 평가 187
제3절 정책 대안의 적용방안 197
참고문헌 203
Ⅹ. 데이터 정책: 확보, 가공, 축적, 공유, 분석, 활용 활성화 204
제1절 국가 데이터 전략의 정의와 방향성 204
1. 국가 데이터 전략의 정의 204
2. 국가 데이터 전략의 방향성 205
제2절 주요국 데이터 전략 벤치마킹 206
1.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206
2. 영국의 국가 데이터 전략 207
제3절 국가 데이터 정책 개선 방향 208
1. 데이터 역량 강화 제도 개혁 208
2.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 210
3.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 212
4. 데이터 확보, 가공, 축적, 공유, 분석, 활용 및 선순환 제도화 215
5.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공정성ㆍ편향성 대응방안 216
참고문헌 220
[참고 1]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22
[참고 2] 해외 주요국의 장기 전략 286
판권기 328
〈표 1-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가 제언 26
〈표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총괄보고서와 각론보고서 29
〈표 2-1〉 「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원하는 미래' 32
〈표 2-2〉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원하는 미래' 32
〈표 2-3〉 미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국회미래연구원 「국민선호미래 연구」(2018)) 33
〈표 2-4〉 국회미래연구원ㆍ중앙일보 공동기획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의 주요 내용 34
〈표 2-5〉 비교 대상국가 선정: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이 유사한 6개국(원문불량) 17
〈표 3-1〉 대한민국 미래 난제와 관련 데이터 50
〈표 3-2〉 평범한 문제와 난제의 특성 차이 53
〈표 3-3〉 난제 사례연구의 주요 정책 대안 요약 71
〈표 3-4〉 게임이론의 틀과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제안한 난제 해결방법 요약 78
〈표 6-1〉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01
〈표 6-2〉 15~49세 여성의 유배우률 변동 추이 103
〈표 6-3〉 15~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 추이 104
〈표 6-4〉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105
〈표 6-5〉 15~49세 여성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107
〈표 6-6〉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111
〈표 6-7〉 (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113
〈표 6-8〉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114
〈표 6-9〉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120
〈표 6-10〉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123
〈표 6-11〉 추진 과제 로드맵 125
〈표 6-12〉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 126
〈표 6-13〉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127
〈표 7-1〉 빅데이터 분석 개요 133
〈표 7-2〉 의견수렴 전문가 구성 현황 135
〈표 7-3〉 2030년 실용 전략, 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150
〈표 7-4〉 2050년 미래 비전의 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152
〈표 8-1〉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 161
〈표 8-2〉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 161
〈표 8-3〉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 162
〈표 8-4〉 30~3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 162
〈표 8-5〉 35~3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 163
〈표 8-6〉 자동화와 노동 수요의 관계 추정 163
〈표 8-7〉 자동화 위험과 업무수행능력(수준)의 관계 164
〈표 8-8〉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생산성(임금)의 관계 추정 165
〈표 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규제현황 181
〈표 9-2〉 발전사업허가 기초지자체 재위임 현황 189
〈표 9-3〉 발전사업허가 기초지자체 재위임 현황 191
〈표 9-4〉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192
〈표 9-5〉 소비자 특성에 따른 선호 요금제 194
〈표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 구분 195
〈표 9-7〉 카셰어링, 렌터카, 라이드셰어링, 카풀의 특징 비교 196
〈표 10-1〉 인공지능 국가 전략 중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 실천 과제 208
〈표 10-2〉 인공지능 국가 전략 중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실천 과제 210
〈표 10-3〉 통계법의 행정자료 활용 관련 조항 211
〈표 10-4〉 통계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 조항 212
〈표 10-5〉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와 특징 213
〈표 10-6〉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213
〈표 10-7〉 통계조직 개편안 215
〈표 10-8〉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기회와 차별 217
〈표 10-9〉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주요 내용 218
〈표 10-10〉 인공지능 국가 전략 중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실천 과제 219
[그림 1-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의 구조: 1차년도와 2차년도(원문불량) 19
[그림 1-2] 1차년도 연구와 2차년도 연구의 관계(원문불량) 19
[그림 1-3] 미래혁신위원회의 구성 28
[그림 2-1] 미래 지향점과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간의 관계 30
[그림 2-2] 「비전 2030」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원하는 미래' 31
[그림 2-3] 국가 미래 시나리오: 원하는 미래 vs. 원하지 않는 미래 36
[그림 2-4] 우리나라의 GDP 및 자살률("삶의 질") 변화 추세 37
[그림 2-5]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38
[그림 2-6] 국가의 미래 지향점 설계를 위한 정책공간(policy space)의 확장 39
[그림 2-7] 주요국과의 비교 및 미래 지향점: GDP와 1인당 GDP(원문불량) 19
[그림 2-8] 주요국과의 비교 및 미래 지향점: 지니계수(원문불량) 19
[그림 2-9] 주요국과의 비교 및 미래 지향점: 재생에너지 비율(원문불량) 19
[그림 2-10]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원문불량) 19
[그림 2-1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2차년도)의 구조: 미래 지향점 42
[그림 3-1] 독일 High-Tech Strategy 2025 (2018)의 6개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s') 44
[그림 3-2] 프랑스 France Europe 2020 (2013)의 9개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s') 45
[그림 3-3] 영국 Industrial Strategy (2017)의 4개 거대 도전과제('Grand Challenges') 46
[그림 3-4] 일본 신산업구조비전(新産業構造ビジョン)(2017)의 4개 전략분야 47
[그림 3-5] 국가 10대 미래 이슈 48
[그림 3-6] 국가 미래이슈와 난제의 연관성 49
[그림 3-7] 난제 분류 기준 53
[그림 3-8] 국가난제 이슈 진단-해결 작업흐름도 54
[그림 3-9] 미래 목표: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 58
[그림 3-10]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대안 59
[그림 3-1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체제 개편: 2030년 실용 전략 62
[그림 3-1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체제 개편: 2050년 미래 비전 63
[그림 3-13] 개인 생애를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직업교육ㆍ훈련 체계 구축 66
[그림 3-14]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대안: 지역 에너지 센터 설치 69
[그림 3-15] 사회적 난제와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원문불량) 19
[그림 3-16]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문제의 구조(원문불량) 19
[그림 3-17]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 관점(원문불량) 19
[그림 3-18] 국가 난제 해결력 제고 방안 79
[그림 4-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2차년도)의 구조: 비전 81
[그림 4-2] 미래 지향점과 실현방법: 비전, 목표, 전략, 정책(원문불량) 19
[그림 4-3] 국가 경영의 10대 분야와 국가기관(원문불량) 19
[그림 4-4] 국가 경영의 10대 분야와 연구기관(원문불량) 19
[그림 4-5] 목표, 전략, 정책 종합 82
[그림 4-6]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2차년도)의 구조: 난제 해결의 전략과 관점 83
[그림 4-7]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수립의 참고자료(예시) 84
[그림 4-8] 미래혁신위원회 워크숍 85
[그림 4-9] 목표, 전략, 정책 조사를 위한 템플릿 86
[그림 4-10] 미래 국가 난제 도출 과정 87
[그림 4-11] 난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과정 88
[그림 5-1]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 94
[그림 6-1] 단계별 추진 내용 99
[그림 6-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동 추이 100
[그림 6-3] 15~49세 여성의 혼인 건수(초혼기준) 분포 102
[그림 6-4] 초혼연령 변동 추이 103
[그림 6-5] 1995~2018년 간 템포효과 107
[그림 6-6]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출산관련 연구자료의 구축 116
[그림 6-7] 미래 사회 정책 목표 -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 119
[그림 6-8]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121
[그림 6-9]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122
[그림 7-1] 고등교육 키워드에 대한 주요 진단 결과 134
[그림 8-1] 출생 코호트별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159
[그림 8-2] 생산가능 인구와 비중 160
[그림 9-1] 글로벌 위험 환경 2020 174
[그림 9-2] 통합 모빌리티의 기대효과 177
[그림 9-3] WEF 에너지전환지표(ETI):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3대 과제 180
[그림 9-4]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만족 사항 182
[그림 9-5] 우리나라 택시 수급 불일치 182
[그림 9-6]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방향 185
[그림 9-7] 소비자 인지에 따른 세분화 결과 193
[그림 9-8]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기능 구성(예시) 198
[그림 10-1]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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