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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6

1. 경제적 불평등의 새로운 전개 양상 26

2. 자산과세의 기능에 대한 관심 27

3. 한국의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보유세 28

제2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불평등도 특성 분석 32

제1절 자산 비중 상승에 대한 국제 비교와 한국의 특성 34

1. 피케티 동학에 기초한 경제적 불평등 이해 34

2. 부/소득 배율의 국제 비교 35

3. 한국의 부/소득 배율, 토지자산, 가계소득 39

제2절 자산 및 소득 불평등도 국제 비교와 한국의 특성 44

1. 사용 데이터 44

2.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국가별 추이 48

3.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결합분포 57

4. 자산 불평등도의 결정 요인 60

제3장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 기능을 둘러싼 이론과 쟁점 64

제1절 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한 자산과세 방안 66

1. 자산과세를 통한 소득세 보완 필요성 증대 66

2. OECD 국가의 부유세 도입 경험 67

3. 포괄적 소득과세의 개념과 의의 72

제2절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능 및 쟁점 75

1.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능 75

2. 보유세 과세 설계와 관련한 주요 쟁점 77

제4장 가계의 소득·자산분포와 보유세의 재분배 효과 80

제1절 분석의 의의와 차별점 82

제2절 한국 가계의 소득·자산분포 분석 84

1. 분석 자료 84

2. 가계설문조사의 소득·자산분포 분석 85

3. 부동산자산 분포 비교 : 가계설문조사 vs. 개인 과세자료 99

제3절 보유세의 세 부담 시뮬레이션과 재분배 효과 분석 105

1. 분석 개요 105

2. 보유세 과세체계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 106

3. 보유세 세 부담 계산 방법 110

4. 시뮬레이션 결과 112

제5장 조세의 자산가격 안정화 효과 128

제1절 분석의 의의와 차별점 130

1. 분석 배경 130

2. 기존 문헌 130

3. 분석의 차별성 133

제2절 실증 모형 및 데이터 134

1. 실증분석 모형 134

2. 사용 자료 138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40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140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48

3.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52

제4절 소결 155

제6장 부동산 보유세 설계 방향에 대한 제언 156

제1절 보유세 세 부담 수준 설정 158

1. 세 부담 형평성 이슈 158

2. 국가 간 평균 실효세율 비교 161

제2절 보유세 과세체계 설계 관련 쟁점 165

1. 주택 단위 통합과세의 이론적 문제점 165

2. 과세대상별 수평적 형평성 문제 166

3. 부유세 기능 강화와 관련한 쟁점 169

제3절 보유세제 중장기 발전 방향 172

제7장 결론 174

부록 : 부동산조세의 시장안정화 효과 분석 결과 186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 188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 192

3.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94

참고문헌 196

1. 국내문헌 198

2. 외국문헌 200

3. 온라인 자료 203

Abstract 204

판권기 207

[뒷표지] 208

표목차

[표 2-1] OECD 국가의 소득 대비 자산 배율 추이 36

[표 2-2] OECD 국가의 부동산자산 규모 특성 41

[표 2-3] OECD 국가 소득 수준과 소득 지니계수 49

[표 2-4] OECD 국가 평균 자산 수준과 비금융자산 구성비 52

[표 2-5] OECD 국가 자산불균등도 지표 53

[표 2-6]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 변화 추이 54

[표 4-1] 통계청과 OECD 소득 구분 비교 86

[표 4-2] 소득 및 자산 주요 변수의 평균 및 점유율 89

[표 4-3] 소득 및 자산 주요 변수의 불평등지표 추이 90

[표 4-4]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 최상위 분위 가구 구성비(2019년) 93

[표 4-5] 최상위 구간(상위 5%, 상위 5~10%)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추이 95

[표 4-6] 부동산자산 분위별 소득 및 연령 분포 97

[표 4-7] 분위별 부동산자산 구성 : 재산세 행정자료(개인, 공시가격 기준) 101

[표 4-8] 분위별 부동산자산 구성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재산세 행정자료 102

[표 4-9] 부동산 유형별 시가반영률(2017년) 103

[표 4-10] 분위별 부동산자산 금액과 비중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재산세 행정자료 104

[표 4-11] 부동산 유형별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 107

[표 4-1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흐름표 108

[표 4-13]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 109

[표 4-14]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제도 109

[표 4-15] 보유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유형별·소득 분위별 세 부담액 비교 115

[표 4-16] 보유세 개편에 따른 소득 분위별 보유세 세액 산출 116

[표 4-17] 부동산 유형별 보유세의 경상소득 대비 부담률 117

[표 4-18]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의 소득 대비 부담률 120

[표 4-19]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 효과 122

[표 4-20]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124

[표 4-21]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완 자료 127

[표 5-1] 거래 단계별 부동산 세목의 특성 135

[표 5-2] 사용 변수 단위와 구성 137

[표 5-3] 사용 변수 기초통계량 139

[표 5-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OLS) 141

[표 5-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OLS) 142

[표 5-6]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2SLS) 143

[표 5-7]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2SLS) 144

[표 5-8]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고정효과모형) 145

[표 5-9]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고정효과모형) 146

[표 5-10]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고정효과모형 IV) 147

[표 5-1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고정효과모형 IV) 148

[표 5-1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OLS) 149

[표 5-13]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OLS) 150

[표 5-1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민간 부문(고정효과모형) 151

[표 5-1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가계 부문(고정효과모형) 152

[표 5-16]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시장소득(고정효과모형) 154

[표 6-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와 자산과세 추이 161

[표 6-2] 부동산 시가총액과 자산과세 실효세율 비교(2015년) 162

[부표 1]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OLS) 188

[부표 2]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2SLS) 189

[부표 3]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고정효과모형) 190

[부표 4]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고정효과모형 IV) 191

[부표 5]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OLS) 192

[부표 6] 부동산조세가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기업 부문(고정효과모형) 193

[부표 7]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처분가능소득(고정효과모형) 194

[부표 8] 부동산가격 변동성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총소득(고정효과모형) 195

그림목차

[그림 2-1] 피케티계수의 장기시계열 국제 비교(1966~2013년) 38

[그림 2-2] 한국의 가계소득과 부동산자산 추이 40

[그림 2-3]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자산 편중성 추이 43

[그림 2-4] OECD와 GWD의 자산 통계 비교 47

[그림 2-5] 1인당 GDP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국가별 분포 50

[그림 2-6] OECD 국가의 소득 수준(GDP)과 자산불평등도(2018년) 56

[그림 2-7] OECD 국가 소득·자산 불평등도 결합분포 58

[그림 2-8]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변화 방향 60

[그림 2-9] 비금융자산의 비중과 자산 불평등도의 관계 62

[그림 2-10] 주택 자가보유율과 자산 불평등도의 관계 63

[그림 3-1] 유럽 주요 국가의 부유세 비중(2016년 기준) 69

[그림 3-2] 유럽 주요 국가의 부유세 세율 71

[그림 4-1] 부동산자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소득 분포 98

[그림 4-2] 주택자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소득 분포 98

[그림 6-1] 세원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1995~2018년) 160

[그림 6-2] OECD 14개국 보유세 실효세율 163

[그림 6-3] 주택 및 토지의 시가대비 보유세율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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