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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1

1. 연구 목적 21

2. 연구 범위 23

제2장 문헌연구 26

제3장 에너지원별 산업연관분석 모형 44

1. 발전원별 산업연관표 작성 과정 44

1.1. 산업연관분석 기초 자료 44

1.2. 신재생에너지 부문 분할 58

2. 2015년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73

2.1. 발전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74

2.2. 제조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80

2.3. 건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83

3. 2020년 2030년 발전원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85

3.1. 발전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85

3.2. 제조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93

3.3. 건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95

4.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리 96

5. 발전원별 성장률 구분 시나리오 100

6. 발전원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분석 109

6.1. 태양광과 풍력 분할 결과 비교 109

6.2. 추가 발전원 분할에 따른 영향 분석 122

6.3. 발전원별 제조업 투입 구조 고찰 129

7. 소결 133

제4장 재생에너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136

1. 모형의 구조 137

2.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재원별 차별적 효과 분석 139

2.1. 분석의 개요 및 시나리오 139

2.2. 결과 및 토의 141

3.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고용과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51

3.1. 분석의 개요 및 사용자료 151

3.2. 분석 결과 172

4. 소결 176

제5장 재생에너지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177

1. 모형의 구조 177

1.1. 최종재 생산 기업 177

1.2. 발전 기업 180

1.3. 가계 181

1.4. 정부 183

2. 분석 방법 183

3. 실증 분석 결과 187

3.1. 벤치마크 사례 187

3.2. 비 경직적 전력시장 가정 197

4. 소결 206

제6장 연구결론 및 시사점 209

1. 결론 및 시사점 20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12

참고문헌 214

[부록 A] 사례 σ=0.2 305

[부록 B] EU 사례 σ=1.2219 312

판권기 319

표목차

〈표 2-1〉 Topaz Solar Farm case의 특성 28

〈표 2-2〉 $1million 투자 시 경제적 파급 효과 29

〈표 2-3〉 $1million 투자 시 간접고용유발 효과 31

〈표 2-4〉 $1million 투자 시 직접고용유발 효과 32

〈표 3-1〉 한국에너지공단의 연료전지 통계작성대상 분류 47

〈표 3-2〉 2015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현황 48

〈표 3-3〉 석탄화력 발전사업 공사비 분류 및 비중(2015) 49

〈표 3-4〉 가스복합 화력발전 사업 공사비 분류 및 비중(2015) 50

〈표 3-5〉 화력 부문의 사업비와 기본부문의 분류 매칭 51

〈표 3-6〉 발전 산업 종사자수 55

〈표 3-7〉 발전 산업 사업체수 56

〈표 3-8〉 2015 기준년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대분류) 60

〈표 3-9〉 운전유지비 구성요소 68

〈표 3-10〉 화력 기본부문의 분류 및 석탄, 가스에의 해당 여부 69

〈표 3-11〉 산업연관표 분할 후 변동 품목 73

〈표 3-12〉 2015년도 유발계수의 전 산업 평균값 78

〈표 3-13〉 산업연관표 기준 제조 부문 82

〈표 3-14〉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발전원별) 83

〈표 3-15〉 건설 부문 파급효과분석 85

〈표 3-16〉 2015년, 2020년, 2030년의 유발계수의 전 산업 평균값 88

〈표 3-17〉 제조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 94

〈표 3-18〉 건설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 95

〈표 3-19〉 발전원별 생산유발계수의 연도별 결과 비교 97

〈표 3-20〉 발전원별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연도별 결과 비교 97

〈표 3-21〉 발전원별 고용유발계수의 연도별 결과 비교 98

〈표 3-22〉 시나리오별 유발계수의 결과 비교(2020년) 102

〈표 3-23〉 시나리오별 유발계수의 결과 비교(2030년) 106

〈표 3-24〉 태양광 발전부문 생산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10

〈표 3-25〉 태양광 발전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12

〈표 3-26〉 각 연구에서의 고용계수 값(태양광) 114

〈표 3-27〉 태양광 발전부문 고용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15

〈표 3-28〉 풍력 발전부문 생산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17

〈표 3-29〉 풍력 발전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18

〈표 3-30〉 각 연구에서의 고용계수 값(풍력) 120

〈표 3-31〉 풍력 발전부문 고용유발계수 연구결과 비교 121

〈표 3-32〉 화력 발전 생산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3

〈표 3-33〉 화력 발전 부가가치 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4

〈표 3-34〉 화력 발전 고용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4

〈표 3-35〉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6

〈표 3-36〉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가가치 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7

〈표 3-37〉 신재생에너지 발전 고용유발계수 상위 5개 부문 127

〈표 3-38〉 발전원별 제조업 투입 비중(총 산출액 대비) 129

〈표 3-39〉 발전원별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130

〈표 3-40〉 명목 GDP 대비 발전원별 산출액 비중 131

〈표 3-41〉 제조업 부문 계수산정 결과 132

〈표 4-1〉 지원정책 시나리오 140

〈표 4-2〉 배출권 시나리오의 결과 142

〈표 4-3〉 태양광 확대 시나리오의 결과 143

〈표 4-4〉 풍력 확대 시나리오의 결과 145

〈표 4-5〉 태양광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효과 147

〈표 4-6〉 풍력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효과 148

〈표 4-7〉 태양광 확대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149

〈표 4-8〉 풍력 확대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149

〈표 4-9〉 가계분위별 자본 및 노동소득 비중 155

〈표 4-10〉 가계분위별 저숙련 및 숙련노동 비중 157

〈표 4-11〉 산업 분류와 소비지출 항목 매칭 159

〈표 4-12〉 가계의 분위별 각 산업의 소비 비중 163

〈표 4-13〉 사회회계행렬 구조도 166

〈표 4-14〉 BAU 시나리오 동적과정 묘사 위한 GDP 전망치 171

〈표 4-15〉 신재생 지원 시나리오 172

〈표 4-16〉 시나리오별 실업률 전망 173

〈표 4-17〉 분위별 소득 전망 174

〈표 5-1〉 구조적 모수 추정 결과- 시나리오 1 188

〈표 5-2〉 구조적 모수 추정 결과-시나리오 2 198

그림목차

[그림 2-1] 신재생에너지 대체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고용 추세선 35

[그림 2-2] 신재생에너지 대체 시나리오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절대변화 36

[그림 2-3] 가스 및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에 따른 전체 부문의 수입 감축 영향(좌)과 재생에너지 전기 부문의 수입 변화(우) 37

[그림 3-1] 전원별 수주 현황(2012~2016) 58

[그림 3-2] 발전원 부문별 생산유발계수의 합 75

[그림 3-3]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3 76

[그림 3-4]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 79

[그림 3-5]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 80

[그림 3-6]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합(2020년) 89

[그림 3-7]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합(2030년) 89

[그림 3-8]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020년) 90

[그림 3-9]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030년) 90

[그림 3-10]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2020년) 91

[그림 3-11]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2030년) 91

[그림 3-12]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2020년) 92

[그림 3-13]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2030년) 92

[그림 3-14] 연도별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 변화 99

[그림 3-15] 연도별 발전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99

[그림 3-16] 연도별 발전원의 고용유발계수 변화 100

[그림 3-17]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 변화(2020년) 103

[그림 3-18]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2020년) 104

[그림 3-19]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고용유발계수 변화(2020년) 105

[그림 3-20]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 변화(2030년) 107

[그림 3-21]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2030년) 108

[그림 3-22] 시나리오별 발전원의 고용유발계수 변화(2030년) 108

[그림 4-1] 생산 구조(발전 부문 제외) 138

[그림 4-2] 본 연구 산업별 노동자 투입 구조 153

[그림 4-3] 저숙련 노동의 노동공급 곡선 167

[그림 4-4] 숙련 노동의 노동공급 곡선 169

[그림 5-1] 충격 반응 함수 - 시나리오 1 189

[그림 5-2] 분산 분해 - 시나리오 1 194

[그림 5-3] 충격 반응 함수 - 시나리오 2 201

[그림 5-4] 분산 분해 - 시나리오 2 204

부록표목차

〈부록 표 1-1〉 수력, 원자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21

〈부록 표 1-2〉 석탄화력, 가스복합 화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23

〈부록 표 1-3〉 태양광, 풍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25

〈부록 표 1-4〉 연료전지, 전력, 가스 및 증기(후) 부문 생산유발계수 227

〈부록 표 1-5〉 수력, 원자력 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229

〈부록 표 1-6〉 석탄화력, 가스복합 화력 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231

〈부록 표 1-7〉 태양광, 풍력 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233

〈부록 표 1-8〉 연료전지, 전력, 가스 및 증기(후)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35

〈부록 표 1-9〉 수력, 원자력 부문 고용유발계수 237

〈부록 표 1-10〉 석탄화력, 가스복합 화력 부문 고용유발계수 239

〈부록 표 1-11〉 태양광, 풍력 부문 고용유발계수 241

〈부록 표 1-12〉 연료전지, 전력, 가스 및 증기(후) 부문 고용유발계수 243

〈부록 표 1-13〉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수력) 245

〈부록 표 1-14〉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원자력) 246

〈부록 표 1-15〉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석탄화력) 247

〈부록 표 1-16〉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가스복합 화력) 248

〈부록 표 1-17〉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태양광) 249

〈부록 표 1-18〉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풍력) 250

〈부록 표 1-19〉 외생화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연료전지) 251

〈부록 표 1-20〉 외생화 방식을 활용한 발전원별 고용유발계수 결과 252

〈부록 표 1-21〉 2020-30년 수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56

〈부록 표 1-22〉 2020-30년 원자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58

〈부록 표 1-23〉 2020-30년 석탄화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60

〈부록 표 1-24〉 2020-30년 가스복합 화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62

〈부록 표 1-25〉 2020-30년 태양광 부문 생산유발계수 264

〈부록 표 1-26〉 2020-30년 풍력 부문 생산유발계수 266

〈부록 표 1-27〉 2020-30년 연료전지 부문 생산유발계수 268

〈부록 표 1-28〉 2020-30년 수력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70

〈부록 표 1-29〉 2020-30년 원자력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72

〈부록 표 1-30〉 2020-30년 석탄화력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74

〈부록 표 1-31〉 2020-30년 가스복합 화력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76

〈부록 표 1-32〉 2020-30년 태양광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78

〈부록 표 1-33〉 2020-30년 풍력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80

〈부록 표 1-34〉 2020-30년 연료전지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282

〈부록 표 1-35〉 2020-30년 수력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84

〈부록 표 1-36〉 2020-30년 원자력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86

〈부록 표 1-37〉 2020-30년 석탄화력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88

〈부록 표 1-38〉 2020-30년 가스복합 화력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90

〈부록 표 1-39〉 2020-30년 태양광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92

〈부록 표 1-40〉 2020-30년 풍력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94

〈부록 표 1-41〉 2020-30년 연료전지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296

〈부록 표 1-42〉 수력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298

〈부록 표 1-43〉 원자력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298

〈부록 표 1-44〉 석탄화력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299

〈부록 표 1-45〉 가스복합 화력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299

〈부록 표 1-46〉 태양광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300

〈부록 표 1-47〉 풍력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300

〈부록 표 1-48〉 연료전지 제조업 부문 투입계수 301

〈부록 표 1-49〉 수력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1

〈부록 표 1-50〉 원자력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2

〈부록 표 1-51〉 석탄화력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2

〈부록 표 1-52〉 가스복합 화력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3

〈부록 표 1-53〉 태양광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3

〈부록 표 1-54〉 풍력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4

〈부록 표 1-55〉 연료전지 제조업 부문별 투입 비중 304

〈부록 표 2-1〉 낮은 대체탄력성 下 구조적 모수 추정 결과 305

〈부록 표 2-2〉 높은 대체탄력성 下 구조적 모수 추정 결과 312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1] 낮은 대체탄력성 下 충격 반응 함수 307

[부록 그림 2] 낮은 대체탄력성 下 분산 분해 310

[부록 그림 3] 높은 대체탄력성 下 충격 반응 함수 314

[부록 그림 4] 높은 대체탄력성 下 분산 분해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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