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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Ⅰ.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 9

1. 재정총량 10

1.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 10

2. 총계 기준 결산 14

2. 결산 구성ㆍ부속서류 및 관련의안 개요 30

1. 재무결산 33

2. 성과보고서 36

3. 성인지결산서 42

4.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ㆍ물품관리운용보고서 44

5.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 50

Ⅱ. 2020회계연도 결산 총평 53

1. 재정총량 분석 54

1. 세출ㆍ지출 측면 분석 54

2. 세입ㆍ수입 측면 분석 70

3. 결언 84

2. 예ㆍ결산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85

1. 세목단위 결산정보 공개 필요 85

2. 실집행실적 관리체계 보완 87

3.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 작성 단위 세분화 검토 필요 93

4. 공공기관결산서 국회제출 일정 조정 필요 97

3.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의 주요사항 99

Ⅲ. 재정총괄 분석 104

1. 재정건전성 분석 105

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결산 개요 105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107

다.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112

2. 세입결산 분석 116

가. 현황 116

나. 분석의견 120

3.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분석 123

3-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124

3-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130

3-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133

3-4.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147

3-5. 추가경정예산 집행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155

4. 기금 재무결산 분석 161

4-1. 기금별 재정현황 분석 161

4-2. 기금 여유자금 운용 결산 분석 196

5. 국가회계 결산 분석 211

5-1. 2020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분석 213

5-2.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GDP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의 지속적 상승 225

5-3.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연금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744조원의 사용 제한 및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주석 공시 고려 필요 232

5-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미설정에 따른 순자산 과대계상 가능성 검토 필요 235

5-5. 우체국예금 예수금 관련 자산(85조원), 부채(80조원)의 국가재무제표 미반영 246

5-6. 국가재무제표의 2015~2019년 한국석유공사 출자주식가치 과다계상 가능성 255

5-7. 2011년 국가재무제표 작성 이후 90.4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문제 260

6.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266

6-1. 공공기관 결산 개요 267

6-2. 공기업 2011~2020 경영현황 분석-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277

6-3. 공기업군의 유형별 분석 298

판권기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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