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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

Ⅰ. 결산 개요 14

1. 현황 14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

Ⅱ. 주요 현안 분석 22

1. 국무조정실 각종 지원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2

1-1. 각종 지원단 예산편성 사업단위 결정 기준 마련 필요 25

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석 29

1-3. 임시조직의 활동기한 분석 39

1-4. 각종 지원단의 성과지표 분석 50

Ⅲ. 개별 사업 분석 56

1.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 신속성 제고 필요 56

2. 일부 세부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집행률 연례적 저조 62

3. 예산집행심의회 적극적 개최 필요 66

국민권익위원회 69

Ⅰ. 결산 개요 70

1. 현황 70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4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5

Ⅱ. 주요 현안 분석 76

1. 부패ㆍ공익신고자 등 보호ㆍ보상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76

1-1. 각 제도의 보상금 지급 수준 차등 시정 검토 78

1-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 집행 부진 85

1-3. 구조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 필요 87

1-4.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비용지원 확대 필요 91

Ⅲ. 개별 사업 분석 94

1. 국민생각함 제도의 활성화 방안 94

국가보훈처 99

Ⅰ. 결산 개요 100

1. 현황 100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7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8

Ⅱ. 주요 현안 분석 109

1.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사업 현황 및 문제점 109

2. 보훈시설 건립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119

Ⅲ. 개별 사업 분석 131

1. 국가보훈대상자 결정 심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131

2. 등록관리 사업 예산집행 상 문제점 137

3. 위탁병원 진료사업의 연례적인 이ㆍ전용 문제 142

4. 6ㆍ25전쟁 70주년 사업의 성과지표 부적정 등 148

5. 교통시설 감면운임 손실금에 대한 적정 보전율 산정 필요 156

6. 독립기념관: 자체수입 과다계상 문제 개선 필요 160

7. 88골프장 매각대금 수입계상 부적절 165

공정거래위원회 169

Ⅰ. 결산 개요 170

1. 현황 170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4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5

Ⅱ. 주요 현안 분석 176

1. 상품비교정보 생산ㆍ제공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76

2. 대ㆍ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분석 185

Ⅲ. 개별 사업 분석 195

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95

2. 가산금 징수결정에 대한 국회심의사항 지연 이행 204

3. 한국소비자원: 수입결손 과다 발생에 따른 사업수행 차질 우려 208

4.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비목 집행 215

금융위원회 219

Ⅰ. 결산 개요 220

1. 현황 220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7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9

Ⅱ. 주요 현안 분석 230

1. 코로나19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결산 230

1-1.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의 문제점 233

1-2. 비우량 회사채ㆍ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운용 비율 재검토 239

1-3.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 리스크 확대 우려 245

1-4.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 재검토 필요 255

2. 핀테크 지원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62

2-1.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확대 검토 263

2-2. 'Pre-인턴십 코스' 교육과정 재검토 필요 268

Ⅲ. 개별 사업 분석 272

1.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집행 부실 272

2. 금융대학원의 역량계발지원금 및 CFA 응시료 지원 재검토 277

3.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취득한 재산 공시 필요 281

4.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수수료 지원 단가 추계의 문제점 287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개편 필요 292

6. 보증연계투자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298

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과다 해소 필요 30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14

Ⅰ. 결산 개요 315

1. 현황 3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18

Ⅰ. 결산 개요 319

1. 현황 319

2.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22

Ⅱ. 주요 현안 분석 323

1.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개편 필요 323

2.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331

Ⅲ. 개별 사업 분석 337

1.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필요 337

2.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신속한 이행점검 필요 347

3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의 적정 비목 집행 필요 352

판권기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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