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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23

3. 연구 내용 및 구성 27

제2장 신남방정책과 에너지 협력 29

1. 신남방정책 개요 29

1.1. 신남방정책 추진 배경 29

1.2.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정책 체계 36

1.3. 신남방정책 체계에서의 에너지 유관 사업 현황 39

2.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부문 협력 필요성 43

2.1.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중요성과 잠재력 43

2.2.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수요 및 유망 분야 52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신남방 에너지 협력 현황과 특징 69

1. 주요국의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 69

1.1. 주요국의 에너지 ODA 지원 성과 69

1.2. 주요국의 아세안 대상 해외직접투자 추이 75

1.3. 주요국의 아세안 발전 부문 참여 현황과 특징 81

2. 주요국들의 에너지 협력 추진 특징과 시사점 85

2.1. 일본 85

2.2. 중국 90

2.3. 독일 92

2.4. 한국에 대한 시사점 93

제4장 신남방정책의 에너지 부문 성과와 과제 95

1.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95

1.1. 신남방 협력사업 지원창구 신설 96

1.2. 신남방 협력 사업 재원조달 기반 구축 96

2.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성과 98

2.1.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신규 협력 사업 발굴 99

2.2. 에너지 ODA 사업 확대 102

2.3. 발전 인프라 진출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모색 112

2.4.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채널 확대 115

3. 신남방 에너지 부문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119

3.1. 신남방 에너지 부문의 기획력 제고 120

3.2. 신남방 협력 지원 체계 효과성 증진 123

3.3.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 128

제5장 신남방 에너지 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32

1. 신남방정책에의 에너지 분야 반영도 제고 전략 132

1.1. 신남방 에너지 부문 5대 협력 방향의 반영 132

1.2. 협력 분야별 우선순위 고려 전략 136

2. 신남방 에너지 협력 지원 체계 강화 방안 140

2.1. 신남방 대상 ODA 전략 강화 140

2.2. 신남방 대상 금융지원 기획력 제고 143

2.3. "신남방 에너지 팀 코리아" 추진 체계 구축 144

2.4. 에너지 부문 ODA 관리 및 통계 체계 개선 145

3. 대외 여건 변화의 능동적 활용 방안 146

3.1. 주요국 갈등을 기회로 활용 146

3.2.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능동적 대응 147

3.3. 세계적 '지속가능 회복' 정책 추세에 따른 기회 활용 147

3.4. 우리나라 대외 인식 제고 148

3.5. 신남방정책의 차별성 홍보 149

4. 신남방 에너지 협력 이행력 제고 방안 150

4.1. 유사 지역 간 협력 모델 벤치마킹 및 확산 150

4.2. 양자 간 해외 감축사업의 국내감축 기여 제도 기반 마련 151

4.3. 해외공관 에너지 전문관 제도 활성화 153

제6장 결론 155

1. 연구 결과 155

2.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161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62

참고문헌 165

[부록] 187

1. 설문조사 개요 187

2. 설문조사 문항 188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199

판권기 214

표목차

〈표 1-1〉 협력가능성을 기준으로 본 아세안 산업분류 25

〈표 2-1〉 신남방정책 체계의 수립 및 조정 과정 38

〈표 2-2〉 신남방정책 목표 및 전략과제 38

〈표 2-3〉 신남방정책에서의 에너지 협력 관련 과제 현황 42

〈표 2-4〉 주요국 및 지역별 연평균 에너지 수요 증가율 전망(2018~2040년) 49

〈표 2-5〉 주요국 및 지역별 발전량 및 발전 설비 증가 전망(2018~2040년) 51

〈표 2-6〉 신남방정책 19대 전략과제와 에너지 협력 가능 분야 54

〈표 2-7〉 신남방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전망을 고려한 협력 유망 분야 66

〈표 2-8〉 신남방정책 에너지 협력 유관 분야별 협력대상국 68

〈표 3-1〉 신남방국 대상 JCM 사업 현황 87

〈표 3-2〉 일본 경제산업성 주관 JCM 사업 88

〈표 4-1〉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신남방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 요약 99

〈표 4-2〉 신남방 4개국과의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 추진 현황 101

〈표 4-3〉 신남방국가 대상 에너지 ODA 확대 성과 요약 102

〈표 4-4〉 아세안 대상의 에너지 ODA 지원 현황(2011~2020년) 105

〈표 4-5〉 신남방지역 에너지 접근성 정부지원 사업 현황(2014~2020년) 108

〈표 4-6〉 신남방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 ODA 사업 현황 110

〈표 4-7〉 신남방국가 대상 발전 인프라 진출 성과 요약 112

〈표 4-8〉 신남방국가 대상 에너지 협력 채널 확대 성과 요약 115

〈표 4-9〉 아세안 국가와의 에너지 분야 양자 협력 채널 구축 현황 117

〈표 4-10〉 ASEAN+3/EAS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 사업 118

〈표 4-11〉 EDCF 승인액과 신남방 에너지부문 승인실적(2016~2020년) 126

〈표 5-1〉 신남방정책 전략과제와 5대 협력 방향 도출 135

〈표 5-2〉 신남방정책 에너지 부문 5대 협력 방향 136

〈표 5-3〉 3P 부문별 우선사업-강화 필요 요소-효과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139

〈표 5-4〉 비에너지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사업 예시 141

그림목차

[그림 1-1] 협력가능성을 기준으로 본 아세안 산업분류 25

[그림 2-1]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상품 교역 현황(2016~2019년) 44

[그림 2-2] 신남방국가 대상 에너지 설비 소재 및 부품 수출 실적 45

[그림 2-3]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플랜트 부문 수주 현황 47

[그림 2-4] 우리나라의 담수 및 발전 플랜트 부문 수주 현황 47

[그림 2-5]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2000~2018년) 48

[그림 2-6]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에 대한 전력 비중 50

[그림 3-1] 주요국의 신남방국 대상 에너지 ODA 규모(2016~2018년) 71

[그림 3-2] 주요국의 신남방국 대상 에너지 ODA 누적 건수(2016~2018년) 72

[그림 3-3] 신남방국별 에너지 ODA 수원 규모(2016~2018년) 73

[그림 3-4] 신남방국별 에너지 ODA 수원 규모의 분야별 비중 74

[그림 3-5] 신남방국별 에너지 ODA 수원 사업 수의 분야별 비중 75

[그림 3-6] 아세안 대상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비중 77

[그림 3-7] 아세안 대상 광물 채굴 부문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비중 78

[그림 3-8] 아세안 대상 전력, 가스, 냉난방 공급 부문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비중 79

[그림 3-9] 주요국의 아세안 대상 전력, 가스, 냉난방 부문 해외직접투자 추이 80

[그림 3-10] 주요 5개국의 아세안 대상국별 발전 부문 프로젝트 추진 규모(2017~2020년) 82

[그림 3-11] 주요 5개국의 아세안 발전 프로젝트 원별 참여 건수(2017~2019년) 84

[그림 3-12] 주요 5개국의 아세안 발전 프로젝트 형태별 참여 건수(2017~2019년) 85

[그림 4-1]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신남방국가 에너지 협력 사업 발굴 현황 100

[그림 4-2] 신남방지역 에너지 ODA(프로젝트 및 컨설팅) 지원 현황 103

[그림 4-3] 신남방지역 에너지 접근성 관련 ODA 총지원액 110

[그림 4-4] 신남방지역 에너지 접근성 관련 ODA 지원 사업 수 111

[그림 4-5] 신남방지역 에너지 접근성 관련 ODA 지원사업당 평균지원액 111

[그림 4-6]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의 신남방 대상 발전 사업 단계별 현황 114

[그림 4-7] 신남방정책의 에너지 부문 성과 미흡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 120

[그림 4-8] 신남방정책의 에너지 부문 중점사업에 대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121

[그림 4-9] 신남방정책의 에너지 부문 중점사업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122

[그림 5-1] 신남방정책 에너지 협력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7

[그림 5-2] (가칭) '신남방 에너지 Team Korea' 구상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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