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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2. 선행연구 19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23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28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9

가.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 연합' 구상과 경제통합의 태동 29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서 관세동맹 작동 개시까지 31

다. 단일경제공간 형성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까지 35

2. EAEU 현황 및 구조 39

가. EAEU의 기본원칙 및 기본목표 39

나. 회원국 및 옵서버 40

다. 실무언어 40

라. 주요 기관 40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9

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 49

나. 통합 및 거시경제 51

다. 금융 53

라. 산업 55

마. 무역 56

바. 디지털화 58

사. 관세 협력 59

아. 경쟁 및 반독점규제 61

자. 기술 규제 63

차. 에너지 및 교통 65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67

가. 성과 및 한계 67

나. 전망 75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7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84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85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90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98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102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4

가. 요약 114

나.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협력의 큰 방향 116

다. 정책적 시사점 2: 현재 시장에서의 중점 협력 산업 118

라. 정책적 시사점 3: 미래지향적 중점 협력 산업 119

마. 정책적 시사점 4: 한-EAEU FTA 121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22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123

2. 연구 결과 130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5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39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141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141

나. 협력방안 148

2. 제조업 부문 157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157

나. 협력방안 170

3. 의료ㆍ보건 산업 179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179

나. 협력방안 190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1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7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8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212

가. 한-EAEU 경제협력 전략 212

나. 현재 시장에서의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 212

다. 미래 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 214

라.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215

참고문헌 217

Executive Summary 237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표 1-2. 분석체계 27

표 2-1. EAEU 회원국의 GDP 변화(2015~19년) 69

표 2-2. EAEU 회원국간 상호 무역액 변화(2015~19년) 70

표 2-3. EAEU 회원국과 역외 국가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70

표 2-4. EAEU 회원국의 육지 면적, 인구, GDP 79

표 2-5. 한국과 EAEU 회원국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80

표 2-6.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2015~19년) 83

표 3-1.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91

표 3-2. 러시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93

표 3-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95

표 3-4.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96

표 3-5. EAEU 및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FVA의 원천국가 비중과 타이프 1 수직분업 99

표 3-6. 한국의 대EAEU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104

표 3-7. 러시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108

표 3-8.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110

표 3-9.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112

표 3-10. 수직분업 분석 요약 표 116

표 3-11. 한국의 대EAEU 중점 협력 산업 수출의 분해 120

표 4-1. 국가분류 및 산업분류 126

표 4-2. 한국의 대EAEU 관세율 127

표 4-3. EAEU의 대한국 관세율 128

표 4-4. GDP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5.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 132

표 4-6. 한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133

표 4-7. EAEU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135

표 5-1. EAEU의 디지털 어젠더 추진방향 142

표 5-2.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방향 144

표 5-3. EAEU 가입국의 정보접근성 지표(2017년) 148

표 5-4. 러시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 152

표 5-5. Astana Technopolis 경제특구 추진 프로젝트 153

표 5-6. 벨라루스 하이테크 파크 신규 입주기업과 수출 금액 154

표 5-7. EAEU 국가별 제조업 평가 157

표 5-8. EAEU 제조업 생산 총금액 및 세계 비중 158

표 5-9. 벨라루스의 제조업 생산에서 산업군별 비중 164

표 5-10. 아르메니아의 산업군별ㆍ연도별 총생산금액 168

표 5-11. 러시아 산업단지의 성과지표 170

표 5-12. IDF의 지원 및 미지원 분야 172

표 5-13. 일반 세율과 특별투자계약 세율 비교 173

표 5-14. 러시아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2021. 1 기준) 178

표 5-15. 2020년 국가별 의료시스템 평가 179

표 5-16.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 181

표 5-17. 「러시아 보건ㆍ의료 증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의 투입예산 181

표 5-18. 제약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183

표 5-19.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186

표 5-20. 벨라루스 보건의료 시장 188

표 5-21. 벨라루스 제약 시장 189

표 5-22. 러시아의 외국산 의료용품 정부입찰 금지품목 194

표 5-23. 벨라루스 내 의료기기 생산 현황 195

표 5-24. 한국의 대EAEU 의료기기 및 기자재 수출 196

표 5-25. 한국의 대EAEU 의약품 수출 197

표 5-26. 한국의 대EAEU 인체용 백신(30020) 수출 198

표 5-27. 한국의 대EAEU 협력방안 203

그림목차

그림 3-1. r국 i재의 s국으로의 수출의 분해 87

그림 5-1. 러시아 공공부문 IT 클라우드 시장 규모와 성장률 147

그림 5-2.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2016~19년) 175

그림 5-3. 연도별 의료기기 매출액 및 판매 카테고리 184

그림 5-4. 카자흐스탄의 의약품 수출입 187

그림 5-5. 러시아 의료클러스터 내 이스라엘 병원(좌) 및 분당서울대병원 조감도(우) 193

그림 5-6.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희망 형태 205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권한 42

글상자 2-2.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의 권한 43

글상자 2-3.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45

글상자 2-4.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47

글상자 2-5. 2011~14년 관세동맹 차원에서 채택된 35개 기술 규제 63

부록표목차

부록 표 4-1. GDP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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