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1장 사업의 개요 50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0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50

2. 교통사고 제로화의 개념 51

3. 사업의 목적 57

제2절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57

1.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57

2. 본 연구사업의 목표 및 전략 66

제3절 연차별 사업계획 70

1. 제1차~6차년도 교통사고 감소실적 70

2. 제7차년도 및 향후 중점 추진사업 70

3. 교통안전 중점분야 및 기본대책 71

4. 추진단계 및 단위사업 73

제2장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문제점 분석 80

제1절 2019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80

1.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82

2.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83

3. 주야별, 사고유형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84

4.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84

제2절 2019년 교통사고의 전년대비 증감 진단 87

제3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진단 100

1. OECD 주요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0

2. OECD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101

3. OECD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지표 증감률 비교 102

4. OECD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순위 변화 107

제3장 정부의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성과 평가 109

제1절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109

제2절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실적 평가 113

제3절 주요 도로교통안전사업 효과 분석 114

1.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효과 분석 114

2. 제주도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표지 시범사업 효과 분석 121

제4장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현안 조사ㆍ분석 131

제1절 현안 정책의 선정 배경 및 목적 131

제2절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 132

1. 시범사업 대상지의 선정 132

2.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현황 141

3.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149

제3절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시범사업 효과 분석 150

1. 효과 분석의 과정 150

2. 조사의 방법 152

3. 교차로 교통량 조사 결과 155

4. 일시정지 교통량 조사결과 159

5. 잠재 교통사고 조사결과 171

6. 조사 결과의 종합 180

7. 홍보 시행 후 효과 분석 187

제4절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 후보구간 조사ㆍ분석 190

1.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 후보구간 조사 개요 190

2.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대상지 조사ㆍ분석 191

3.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대상지 국민 공모 202

4.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203

제5장 교통사고 제로화 확산 및 정책 건의 205

제1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205

1.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침 고시 및 2단계 사업 구간 선정 공동 사업 205

2.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발간 206

3.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법ㆍ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17

4. 교통사고 제로화 국회 세미나 개최 289

5.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홍보 등 290

제2절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법률 제ㆍ개정 방안 294

1.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연차별 추진 전략 294

2. 교통사고 제로화 법률 제ㆍ개정안 297

참고문헌 301

[부록 1]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시범사업 추진 관련 공문 305

[부록 2] 2020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308

[부록 3] 국회세미나 발표자료 401

1)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효과적 추진 방안 401

2)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21

[부록 4] 교통사고 제로화 법제도 개선 추진 관련 437

판권기 440

〈표 1-1〉 스웨덴 비전제로 안전성과 지표 54

〈표 1-2〉 비전 제로에 따른 목표설정 국가 56

〈표 1-3〉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사망자 감소 목표 58

〈표 1-4〉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사망자 감소 목표 60

〈표 1-5〉 국가교통안전기본시계획의 도로교통안전 목표 62

〈표 1-6〉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20.4.9.)의 목표 63

〈표 1-7〉 전체 교통사고 대비 도로교통사고의 비중(2018년 기준) 64

〈표 1-8〉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의안 제1903605호, 2013.2.4.) 66

〈표 1-9〉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의 추진 67

〈표 1-10〉 단계별 추진 목표 68

〈표 1-11〉 2013년~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실적 70

〈표 1-12〉 7차년도 및 향후 중점 추진사업 71

〈표 1-13〉 교통사고 제로화 중점분야 및 기본대책 72

〈표 1-14〉 교통사고 제로화 지원사업 추진단계 및 부문사업 73

〈표 1-15〉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사업의 연차별 사업실적(Ⅰ단계) 74

〈표 1-16〉 중장기 연차별 추진 전략(법령 개정 부문) 76

〈표 1-17〉 중장기 연차별 추진전략 79

〈표 2-1〉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현황 80

〈표 2-2〉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유형별 발생비중 현황(2019년) 82

〈표 2-3〉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85

〈표 2-4〉 도로종류별 사고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85

〈표 2-5〉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대비 달성률 88

〈표 2-6〉 2019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대비 달성율 90

〈표 2-7〉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달성률 대비 비교(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019년) 91

〈표 2-8〉 2019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대비 달성율 93

〈표 2-9〉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달성률 대비 비교(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2019년) 93

〈표 2-10〉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대비 달성율 95

〈표 2-11〉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달성률 대비 비교(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019년) 96

〈표 2-12〉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대비 달성율 98

〈표 2-1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 달성률 대비 비교(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19년) 98

〈표 2-14〉 2017년 OECD 주요 회원국별 사망자수 통계 현황 100

〈표 2-15〉 2017년 OECD 주요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부문별 교통안전 순위 101

〈표 2-16〉 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증감률 비교(2017년 기준) 102

〈표 2-17〉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평균 증감률 비교(2017년 기준) 103

〈표 2-18〉 EPDO 연평균 증감률 비교(2017년 기준) 103

〈표 2-19〉 교통안전 지표의 최근 3년(2015~2017)간 증감률 비교 105

〈표 3-1〉 우리나라 시기별 주요 도로교통안전 정책 및 성과 109

〈표 3-2〉 인구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국제 비교('14~'17) 113

〈표 3-3〉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국제 비교('14~'17) 113

〈표 3-4〉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유형 구분 116

〈표 3-5〉 2015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사업 대상 구간 내 교통사고 전ㆍ후 비교 117

〈표 3-6〉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사업 대상 구간 내 교통사고 전ㆍ후 비교 118

〈표 3-7〉 2017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사업 대상 구간 내 교통사고 전ㆍ후 비교 119

〈표 3-8〉 2018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사업 대상 구간 내 교통사고 전ㆍ후 비교 120

〈표 3-9〉 제주도 시범사업 전ㆍ후 일시 정지율 비교 분석 123

〈표 3-10〉 제주도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설치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방법 124

〈표 3-11〉 제주도 시범사업지 1(세븐일레븐 앞) 시범사업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125

〈표 3-12〉 제주도 지점 2(우성빌라 앞) 시범사업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128

〈표 4-1〉 시범사업 대상지 2차 후보지 135

〈표 4-2〉 세종시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135

〈표 4-3〉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설치 시범사업 진행 일정 141

〈표 4-4〉 세종시 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현황(2016년~2018년) 150

〈표 4-5〉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교통량(사전) 155

〈표 4-6〉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교통량(사후) 156

〈표 4-7〉 죽림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량(사전) 157

〈표 4-8〉 죽림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량(사후) 158

〈표 4-9〉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전, 07시~09시) 159

〈표 2-10〉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후, 07시~09시) 159

〈표 4-11〉 소리새 노래방앞 교차로(설치 전, 12시~14시) 161

〈표 4-12〉 소리새 노래방앞 교차로(설치 후, 12시~14시) 161

〈표 4-13〉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전, 17~19시) 163

〈표 4-14〉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후, 17~19시) 163

〈표 4-15〉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07시~09시) 165

〈표 4-16〉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07시~09시) 165

〈표 4-17〉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12시~14시) 167

〈표 4-18〉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12시~14시) 167

〈표 4-19〉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17~19시) 169

〈표 4-20〉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17~19시) 169

〈표 4-21〉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전, 07시~09시) 171

〈표 4-22〉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후, 07시~09시) 172

〈표 4-23〉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전, 12~14시) 173

〈표 4-24〉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후, 12시~14시) 173

〈표 4-25〉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전, 17~19시) 174

〈표 4-26〉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설치 후, 17시~19시) 175

〈표 4-27〉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07시~09시) 176

〈표 4-28〉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07시~09시) 176

〈표 4-29〉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12시~14시) 177

〈표 4-30〉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12시~14시) 178

〈표 4-31〉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전, 17시~19시) 179

〈표 4-32〉 죽림프루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설치 후, 17시~19시) 179

〈표 4-33〉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 181

〈표 4-34〉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후 181

〈표 4-35〉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비교: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ㆍ후 181

〈표 4-36〉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 182

〈표 4-37〉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후 182

〈표 4-38〉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일시정지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ㆍ후 182

〈표 4-39〉 교차로별 일시정지표지 설치 전ㆍ후 일시정지율 증감률 183

〈표 4-40〉 교차로별 일시정지 표지 설치후 교통량 183

〈표 4-41〉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 184

〈표 4-42〉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후 184

〈표 4-43〉 소리새 노래방 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ㆍ후 185

〈표 4-44〉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ㆍ후 185

〈표 4-45〉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후 186

〈표 4-46〉 죽림프루지오아파트앞 교차로 잠재 교통사고율 : 일시정지 표지 설치 전ㆍ후 186

〈표 4-47〉 교차로별 일시정지표지 설치 전ㆍ후 잠재 교통사고율 187

〈표 4-48〉 교차로별 일시정지표지 일시정지율 종합(홍보실시 후) 188

〈표 4-49〉 교차로별 일시정지표지 잠재교통사고 종합(홍보 실시 후) 189

〈표 4-50〉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경기도) 191

〈표 4-51〉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강원도) 193

〈표 4-52〉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충청북도) 194

〈표 4-53〉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충청남도) 195

〈표 4-54〉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전라북도) 197

〈표 4-55〉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전라남도) 198

〈표 4-56〉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경상북도) 200

〈표 4-57〉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경상남도) 201

〈표 4-58〉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후보지 추출 결과(세종특별자치시) 202

〈표 4-59〉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희망구간 국민 공모 집계 결과 203

〈표 5-1〉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발간 현황('14~'20) 207

〈표 5-2〉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미국 211

〈표 5-3〉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일본 212

〈표 5-4〉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영국 213

〈표 5-5〉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네덜란드 214

〈표 5-6〉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프랑스 215

〈표 5-7〉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기타 215

〈표 5-8〉 2020 일반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예정자 219

〈표 5-9〉 공모전 시행 및 활용 실적('14) 284

〈표 5-10〉 공모전 시행 및 활용 실적('15~'16) 285

〈표 5-11〉 공모전 시행 및 활용 실적('17~'19) 286

〈표 5-12〉 공모전 시행 및 활용 실적('20) 288

〈표 5-13〉 언론 홍보 실적(2020) 292

〈표 5-14〉 중장기 연차별 추진 전략(법령 개정 부문) 294

〈표 5-15〉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전조등 상시 점등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298

〈표 5-16〉 도로 합류구간 정체 감소를 위한 지퍼 합류(Zipper Merge) 시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299

〈표 5-17〉 보복운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300

〈부표 2-1〉 톰과 릴라(Rue Tom et Lila) 교육내용 319

〈부표 2-2〉 모빌리패스(Mobilipass) 교육내용 320

〈부표 2-3〉 속도제어기법 324

〈부표 2-4〉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및 관련 벌점 325

〈부표 2-5〉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및 관련 벌점 326

〈부표 2-6〉 위험 및 난폭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점 327

〈부표 2-7〉 약물 복용과 관련된 벌점 327

〈부표 2-8〉 운전 시 인지장애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336

〈부표 2-9〉 한국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5~2019) 338

〈부표 2-10〉 도로에 따른 오토바이 속도제한 341

〈부표 2-11〉 조사의 개요 343

〈부표 2-12〉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344

〈부표 2-13〉 가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345

〈부표 2-14〉 조사 결과 요약 346

〈부표 2-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348

〈부표 2-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369

〈부표 2-17〉 경찰청 보도자료 목록 372

〈부표 2-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목록 373

〈부표 2-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399

〈부표 2-20〉 경찰청 보도자료 목록 400

〈부표 2-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400

부도목차

〈부도 2-1〉 일본의 스쿨버스 308

〈부도 2-2〉 등하교 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 313

〈부도 2-3〉 Portsmouth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315

〈부도 2-4〉 안전하게 길 건너기(4단계) 318

〈부도 2-5〉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할까요? (게임 난이도: 하) 318

〈부도 2-6〉 모빌리패스(Mobilipass) 교육 화면 321

〈부도 2-7〉 생활도로의 정의 328

〈부도 2-8〉 비신호교차로의 종류 330

〈부도 2-9〉 교차로 안전성 개선방안 안내책자 개정판 331

〈부도 2-10〉 일본의 유형별 인지증 환자 비율 334

〈부도 2-11〉 건망증 상담프로그램 (MSP-1100) 335

〈부도 2-12〉 OECD 인구 10만 명 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2017년) 338

〈부도 2-13〉 SHARP 온라인 시스템 339

〈부도 2-14〉 헬멧상에 BS6658: 1985 표식 340

〈부도 2-15〉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조사 결과 344

〈부도 2-16〉 가해자 조사 결과 345

〈부도 2-17〉 4월 7일에 긴급사태선언 대상구역에 지정된 지역의 주행거리 전년 동기비 349

〈부도 2-18〉 4월 16일에 특정경계 도도부현에 추가된 지역의 주행거리 전년 동기비 349

〈부도 2-19〉 2020년 4월 18일~24일 주행거리의 전년 동기비 350

〈부도 2-20〉 4월 7일에 긴급사태선언 대상구역에 지정된 지역의 주행시간 전년 동기비 350

〈부도 2-21〉 2020년과 2019년 4월말의 속도차 분포 351

〈부도 2-22〉 자전거(전 주 대비 기준) 및 차량 별(전월 대비 기준) 사용률 354

〈부도 2-23〉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중교통 이용률 355

〈부도 2-24〉 원격 교육 사이트(www.jaupt.org.uk) 358

〈부도 2-25〉 외부출입 자제를 권고하는 도로전광표지(Stay home! Only together we can get corona under control) 360

〈부도 2-26〉 코로나 19 발생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연도별 사망자 및 부상자수(6주간: 3월 16일 - 4월 26일) 361

〈부도 2-27〉 코로나 19 발생 전후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연도별 사망자 및 부상자수 변화(6주간: 3월 16일 - 4월 26일) 362

〈부도 2-28〉 코로나 19 발생 전후 12개주별 경상 이상 교통사고 발생 변화율 (6주간: 3월 16일 - 4월 26일) 363

〈부도 2-29〉 코로나 19 발생 전후 연령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물적피해 포함) 변화율 (6주간: 3월 16일 - 4월 26일) 364

〈부도 2-30〉 지난 10년간 주행거리 당 교통사고 사망률 365

〈부도 2-31〉 코로나 전과 후의 과속차량의 공간적 패턴 및 평균 과속 수준 367

〈부도 2-32〉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교통국의 과속방지 캠페인 368

〈부도 2-33〉 우천 후 배수성 포장도로 (왼쪽)과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 (오른쪽) 376

〈부도 2-34〉 GMS 관측소 위치 및 센서 377

〈부도 2-35〉 일본의 11개 동결억제 포장기술 필드제공형 사업 380

〈부도 2-36〉 아이스톨 단면과 시공방법 382

〈부도 2-37〉 아이스톨공법의 조사방법 384

〈부도 2-38〉 노면상태(서리/결빙) 관련 최근 10년간(2010~2019) 교통사고 건수 387

〈부도 2-39〉 Gritter 388

〈부도 2-40〉 확실한 시야 확보 389

〈부도 2-41〉 겨울철 교통사고 현장 391

〈부도 2-42〉 미국 겨울철 교통사고 사망자 분포 (1975-2011) 392

〈부도 2-43〉 도로상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 (1995-2005) 393

〈부도 2-44〉 자동차와 사물(V2X) 통신 프로토콜 394

〈부도 2-45〉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도로 기상 관측 395

〈부도 2-46〉 아이오와주의 Track A Plow 프로그램 396

〈부도 2-47〉 서리/결빙 및 적설 교통사고 사망자수('15년~'19년) 397

〈부도 2-48〉 서리/결빙 및 적설 교통사고 치사율('15년~'19년) 398

〈부도 2-49〉 겨울철 평균기온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치사율('05년~'19년)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