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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보건복지위원회 13

보건복지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

Ⅱ. 주요 현안 분석 26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 사업 검토사항 26

1-1. 영아수당 사업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검토 필요 27

1-2.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이용권 사용처 명시 등 면밀한 이용방안 마련 필요 31

1-3. 아동수당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국가 및 지방 재정부담 등에 대한 중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39

2. 아동학대 대응 사업 관련 고려사항 43

2-1.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계획의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50

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사업의 조사 업무량을 고려한 장비 배부기준 마련 필요 54

2-3. 방문형 가정회복 시범사업의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필요 57

3.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역량 확보 필요 61

Ⅲ. 개별 사업 분석 68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예산안 검토사항 68

1-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지원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69

1-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74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 사업 준비 철저 81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88

3-1. 수요조사 등에 기초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인원 조정 필요 90

3-2.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구체적 지원내용 마련 등 사업준비 철저 필요 96

4.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98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의 연례적 전액 불용 및 법안의 논의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5

6.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장학생 모집 부진 109

7.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시행 첫 해 차질없는 도입 및 운영 필요 115

8.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수당에 대한 관리ㆍ감독 필요 120

9. 국가신약개발사업 시행 첫 해 추진 지연을 고려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부 감액 필요 126

10.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 필요 131

11.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신속한 지정을 바탕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136

12.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의 차질없는 충원 필요 141

13.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146

14.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사업 수행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비목 편성 필요 151

식품의약품안전처 155

Ⅰ. 예산안 개요 156

1. 현황 15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0

Ⅱ. 개별 사업 분석 162

1.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162

1-1.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구축 필요 163

1-2. 수입식품 현지실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166

2.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합위해성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172

3.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대비 필요 178

4.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삼중수소 검사법 개발 절차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183

질병관리청 187

Ⅰ. 예산안 개요 188

1. 현황 18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3

Ⅱ. 주요 현안 분석 196

1.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추가 접종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 등 필요 196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 인정 불충분건에 대한 지속 지원 검토 필요 202

Ⅲ. 개별 사업 분석 208

1.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지원 사업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개선 필요 208

2.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원활한 코로나19 검사 수행 필요 216

3.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220

4.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적기 지급 필요 226

5. HPV 접종대상자 확대 첫 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 필요 231

여성가족위원회 237

여성가족부 238

Ⅰ. 예산안 개요 239

1. 현황 2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4

Ⅱ. 개별 사업 분석 246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필요 246

1-1. 여성폭력통계 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247

1-2.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통합 또는 사업 조정 등 검토 필요 251

2. 아이돌봄 지원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ㆍ인력 등 이관 대비 필요 258

3. 생리용품 지원 소외 사례 등 예방 방안 마련 필요 263

4.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점검 필요 268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274

6.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79

판권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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