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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16

3. 연구의 구조 18

Ⅱ. 소득재분배의 가상적 패널데이터 19

1. 소득재분배의 통계모형 19

2.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21

3. 데이터와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 24

4. 소득계층의 구분 27

5. 가상적 패널데이터 29

Ⅲ.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32

1. 보험료 부담 32

2. 연금 수급 34

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35

나. 수급연령 37

다. 소득계층별 차별 생존율 38

3. 소득재분배의 지표 41

Ⅳ. 재정안정화의 모의실험 44

1. 장기 거시경제 가정 44

2.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 구조 46

3. 개혁안의 효과 측정: 전후 비교법 48

4. 재정안정화의 소득재분배 효과 50

가. 보험료 인상 50

나. 수급연령의 추가 상향조정 52

다. 재정안정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출생연도 세대별 효과 비교 54

Ⅴ. 소득재분배 강화의 모의실험 56

1.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제 56

가. 예시적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 56

나. 실제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 58

다. 소득대체율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62

2.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모의실험 65

3. 소득대체율 누진성 강화의 소득재분배와 재정 효과 67

Ⅵ. 결론 73

참고문헌 75

[부록] 77

1. 기초통계: 정규화 B값과 평균 기여연수 77

2. 현 제도 가입자의 수익비, 내부수익률(IRR), 경상 순이전 79

3. 보험료 인상과 가입자의 수익비, 내부수익률(IRR) 82

4. 수급연령 상향조정의 가입자 수익비, 내부수익률(IRR) 84

5. 소득재분배 강화 86

판권기 88

표목차

〈표 Ⅱ-1〉 기본연금액 산식의 모수 22

〈표 Ⅱ-2〉 가입자 이력자료의 자료구조 24

〈표 Ⅱ-3〉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의 연령별 구조 25

〈표 Ⅱ-4〉 정규화 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26

〈표 Ⅱ-5〉 기여연수의 folded-logit 패널회귀 추정결과 27

〈표 Ⅱ-6〉 소득재분배의 가상적 패널자료 자료구조 29

〈표 Ⅱ-7〉 가상적 패널데이터의 표본 구조 30

〈표 Ⅲ-1〉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34

〈표 Ⅲ-2〉 기본연금액의 모수 36

〈표 Ⅲ-3〉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상향조정 37

〈표 Ⅲ-4〉 급여산식 A값 38

〈표 Ⅲ-5〉 성별 소득계층별 60세 기대여명 41

〈표 Ⅳ-1〉 재정계산의 장기 거시경제 전망: 실질임금 45

〈표 Ⅳ-2〉 재정계산의 장기 거시경제 전망: 실질금리 45

〈표 Ⅳ-3〉 재정계산의 장기 거시경제 전망: 물가상승률 45

〈표 Ⅳ-4〉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순이전 - 현 제도 47

〈표 Ⅳ-5〉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의 효과 49

〈표 Ⅳ-6〉 보험료 인상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순이전 51

〈표 Ⅳ-7〉 수급연령 상향조정 53

〈표 Ⅳ-8〉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순이전 53

〈표 Ⅴ-1〉 기본연금액 산식의 모수: 소득대체율계수, 소득비례계수 60

〈표 Ⅴ-2〉 기본연금액 모수와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61

〈표 Ⅴ-3〉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64

〈표 Ⅴ-4〉 소득비례계수의 모의실험 67

〈표 Ⅴ-5〉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의 변화 68

〈표 Ⅴ-6〉 소득재분배 강화의 전후 증감률 69

〈표 Ⅴ-7〉 소득재분배 강화와 보험료 1% 인상 71

그림목차

[그림 Ⅱ-1] 생애소득과 소득계층 20

[그림 Ⅲ-1] 2018 재정계산 A값의 추이 33

[그림 Ⅲ-2] 소득계층별 60세의 생존확률(남자) 40

[그림 Ⅲ-3] 소득계층별 60세의 생존확률(여자) 40

[그림 Ⅳ-1]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기여연수의 변화 48

[그림 Ⅳ-2] 재정안정화 대안들의 세대별 재정효과 55

[그림 Ⅴ-1] 소득비례계수(π)의 변화와 누진적 인자 { }항의 궤적 66

[그림 Ⅴ-2] 평균 증가율에 의한 3가지 개혁의 재정 효과 비교 70

[그림 Ⅴ-3] 소득재분배 강화와 재정안정화의 동시 시행 72

부록표목차

〈부표 1〉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정규화 B값 77

〈부표 2〉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기여연수 78

〈부표 3〉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수익비 - 현 제도 79

〈부표 4〉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IRR - 현 제도 80

〈부표 5〉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순혜택 - 현 제도 81

〈부표 6〉 2020년 보험료 인상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82

〈부표 7〉 보험료 인상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IRR 83

〈부표 8〉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84

〈부표 9〉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IRR 85

〈부표 10〉 급여산식 소득재분배 모수 πi,g 모의실험 86

〈부표 11〉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급여산식의 변경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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