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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7

1.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과 17

2.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21

3. 평가 29

Ⅲ. 오바마ㆍ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33

1. 오바마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33

가. 외교적 접근 33

나. 해상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접근 37

다. 국제규범 측면에서의 접근 41

2. 트럼프 행정부와 남중국해 정책 42

가. 외교적 접근 43

나. 대중국정책과 해상군사작전 47

다. 국제규범 측면에서의 접근 58

Ⅳ.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전망 60

1. 외교적 접근 60

2. 해상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접근 62

3. 국제규범 측면에서의 접근 64

4. 요약과 전망 67

Ⅴ. 결론 및 시사점 70

참고문헌 75

[부록 1] 법률전쟁(lawfare)의 개념 83

[부록 2] 부시ㆍ클린턴ㆍ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85

[부록 3] 트럼프 대통령과 아ㆍ태 국가 정상 간 공동성명 87

[부록 4] 남중국해 중재판정 관련 미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성명 90

[부록 5]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 태도 96

[부록 6]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례 99

[부록 7] 남중국해 관련 미 행정부 정책의 연속성 논거 101

[부록 8] 해상조난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국제법적 대응논리 106

판권기 112

[표 1]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과 본안 판정 27

[표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52

[표 3] 바이든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63

[표 4] 오바마ㆍ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비교 68

[그림 1]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13

[그림 2]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전초기지 24

[그림 3] 미ㆍ호주 연합 남중국해 해상작전(2020.4.18.) 57

[그림 4] 미ㆍ영ㆍ일ㆍ네덜란드 연합 남중국해 해상작전(2021.8.2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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