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비정형적 참여의 일상화 11 제1장 소셜 미디어와 비관습적 시민참여 13 1. 새로운 정치참여 도구의 등장 13 2. 비관습적 시민참여 17 3. 소결 29 제2장 스마트사회로의 전환 34 1.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34 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스마트정부 42 3. 스마트정부의 유형과 조건 47 4. 소결 65
Part 2. 온라인 주민참여 69 제1장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71 1. 서론 71 2. 주민참여 이론 73 3.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표적 온라인주민참여제도 90 4.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확대 방안 107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 114 1. 서론 114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18 3.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주민참여의 현실 그리고 대안 121 4. 상향식 민의 전달 모델 : 온라인 주민투표 플랫폼의 기본 구성 129 5. 온라인 주민투표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 확인 141 6. 결론 153
Part 3. 변화하는 도시행정 157 제1장 지속 가능한 재난ㆍ안전 스마트시티 사례 : Smartopia Gimpo 159 1. 서론 159 2.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 165 3. 김포시 스마트시티(Smartopia Gimpo) 사례분석 173 4. 김포시 스마트시티(Smartopia Gimpo) 평가 186 5. 결론 192 제2장 도시형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방안 : 동대문구에 대한 예시 195 1. 동대문구의 현황 195 2. 동대문구형 스마트 커뮤니티 212
우리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는 꼭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공학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구의 고령화, 또는 지방 소멸,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붕괴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대체재냐 혹은 보완재냐 하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보완재로서의 SNS를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효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T기술이 만드는 사회적 형성은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정부의 의사결정까지 개입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더 많은 국민(주민)참여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관점에 따라 직선, 즉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간의 정책 피드백(policy feedback)이라는 순환고리를 통해 이뤄져야 정책 효능성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의 격차 등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자들 간의 다층적 게임(multi-level game)에서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이에 대한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고언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