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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은행, 2022
청구기호
332.40285 -22-4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ix, 101 p. : 삽화, 도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386187
제어번호
MONO12022000001255
주기사항
집필자: 하혁진, 김동섭, 장하주, 임상혁, 송민성, 류재민, 최지영
참고문헌: p. 97-1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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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I. 개념 및 정의 15

II. 도입 논의 배경 및 목표 21

1. 현금 이용 감소 지속 24

2.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8

3.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 32

4.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35

5. 금융포용과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40

III.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 45

1. 기본 입장 47

2. 국가별 추진 현황 51

IV. 설계 및 운영 방식 관련 글로벌 논의 54

1. CBDC 설계 접근방식(CBDC 피라미드) 57

2. 운영 구조: 참가기관과의 역할 분담 58

3. 원장관리 방식: 분산원장 적용 여부 63

4. 익명성과 개인정보보호 70

5. 법적 도입 방식 76

V. 예상 파급효과 관련 글로벌 논의 80

1. CBDC 도입 기본 원칙 82

2. 금융산업에의 영향 83

3. 통화정책에의 영향 87

4. 금융안정에의 영향 91

5. 국제통화체제에의 영향 94

VI. 시사점 97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6

[참고 1] 중앙은행의 민간에 대한 계좌 허용 사례 19

[참고 2] 거액 CBDC 이용 방안 모색을 위한 Helvetia 프로젝트 20

[참고 3] 미국의 현금 수취 의무화 법규 사례 27

[참고 4] 은행권(banknote)의 역사(미국을 중심으로) 31

[참고 5] 리브라(現 디엠) 발행계획 38

[참고 6]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 39

[참고 7]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 44

[참고 8] 간접형 CBDC에 대한 BIS의 의견 62

[참고 9] 비허가형 및 허가형 분산원장 관리 방식의 주요 특징 68

[참고 10] 가트너社 기술 우선순위 매트릭스(Priority Matrix) 69

[참고 11] CBDC 접근 권한 부여 방식: 계좌형(account) 및 증표형(token) 75

[참고 12] CBDC 관련 법률 개정(안) 사례 79

[참고 13] 통화대체(달러라이제이션) 현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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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8188 332.40285 -22-4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이용가능
0002868189 332.40285 -2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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