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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2
1. 조사 목적 12
2. 조사 방법 14
3. 조사 일정 및 대상 14
II.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현황 17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17
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의의 및 대상법률 17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필요성 18
2. 재활용환경성평가 참여주체 19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20
가. 지정 근거법률 20
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 21
4.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22
5.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및 업무범위 23
가. 평가대상 23
나. 업무범위 25
6.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 28
가. 절차 28
나. 세부절차 30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 34
라. 평가결과 35
7.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36
가. 사후관리 대상 36
나. 사후관리 절차 36
III.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 분석 및 문제점 38
1.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 38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현황 38
나.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및 승인현황 39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 진행중 현황 42
라. 평가수수료 현황 42
마. 사례분석을 통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반납 사유 44
바. 폐패각을 포함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형태 향후 변화 46
사.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고려사항 47
2. 문제점 47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부족 47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소요기간 장기화 50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현실성 부족 51
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인력 부족 52
IV. 개선과제 54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확대 필요 54
2.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간의 단축 56
3.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현실화 57
4.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 강화 58
V. 결론 60
[부록] 63
참고문헌 66
판권기 72
[표 1] 승인완료된 사례와 승인포기 현황 15
[표 2] 재활용환경성평가 적용주체 20
[표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현황 38
[표 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현황 39
[표 5]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현황 40
[표 6]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현황 41
[표 7] 승인절차 진행 현황 42
[표 8] 재활용환경성평가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 43
[표 9]/[표 8] 승인기관 최종의견 45
[그림 1] 승인기관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현황 16
[그림 2] 승인위원회 개최현황 16
[그림 3]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ㆍ평가ㆍ승인 절차 28
[그림 4]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도 29
[그림 5]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도 29
[그림 6] 평가 세부절차도 31
[그림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 32
[그림 8]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승인 절차 33
[그림 9] 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34
[그림 10]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절차 37
[표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련 장비 기준 63
[표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기준 64
[표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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