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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1
II. 녹색금융의 개념 및 현황 12
1.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외 정의 12
2. ESG의 개념 및 녹색금융과의 관계 15
3. 녹색금융의 국내외 현황 20
III. 녹색금융의 중요성 22
1. 그린스완 등장에 대한 경고 22
2. 기후위기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5
IV.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 30
1. 정책금융의 역할 및 현황 30
2. 정책금융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36
가. 녹색금융에 대한 진입장벽 36
나. 녹색금융기관의 의미와 역할 38
다. 전세계 녹색금융기관 현황 40
V. 해외 주요 법률과 국내 입법 과제 50
1. 녹색금융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 50
가. EU의 규제 사례 50
나. 프랑스 규제 사례 54
다. 국내 입법 과제 56
2. 공공자금을 활용한 녹색금융기관의 제도화 61
가. 미국 코네티컷주 사례 61
나. 호주 사례 63
다. 영국 사례 64
라. 국내 입법 과제 64
VI. 결론 72
참고문헌 73
판권기 82
[표 1] 녹색금융 정의 해외 사례 13
[표 2] ESG 요소(예시) 16
[표 3] CSR, CSV, ESG 비교 16
[표 4] ESG금융 유형 분류기준 18
[표 5] 블랙스완과 그린스완 비교 24
[표 6] 주요 정책금융기관 현황 32
[표 7] 연도별 녹색금융기관 설립 내역 42
[표 8]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주요 프로그램 및 투자 실적 46
[표 9] 기본체계 정립 규정의 편제 50
[표 10] 에너지전환법의 편제 54
[표 11] 에너지전환법의 중장기 목표 55
[표 12]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공급 실적 68
[표 13] 정책금융기관의 석탄금융 현황 70
[그림 1] "녹색" 용어 상하위 개념 도식화 19
[그림 2] 국내 ESG 금융 규모(2020년말 기준) 20
[그림 3]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 21
[그림 4] 그린스완(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제ㆍ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 23
[그림 5]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리고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26
[그림 6] 기후변화 전환 위험의 금융시스템 파급 경로 27
[그림 7] 기후변화 물리적 위험의 금융시스템 파급 경로 28
[그림 8]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과 "깊은 틈(Chasm)" 37
[그림 9] 녹색금융기관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방안 39
[그림 10] 전세계 기존 녹색금융기관 현황 41
[그림 11]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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