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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1
1. 조사 목적 11
2. 조사 방법 12
3. 조사 일정 및 대상 13
II.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 법ㆍ제도 15
1. 사이버보안 및 보안관제 관련 법 15
가.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5
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17
2. 보안관제와 보안관제 체계 19
3.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20
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업무 및 보안관제 전문업체 22
III.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실태조사 25
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설치현황 25
2. 인력 및 운영예산 27
가. 담당 공무원 27
나. 관제요원 31
다. 운영예산 34
3.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일일 이벤트 건수 35
4. 관제단위 간 정보공유 38
5. 문제점 41
가. 보안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41
나.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43
다. 원활하지 않은 정보공유 및 지원 44
라. 급증하는 이벤트 대비의 어려움 44
IV. 개선과제 46
1. 기관 차원의 정보보안 관심 고양 46
2.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46
3.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지원 47
4.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등 신기술 대비 48
V.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록] 서면조사 질문지 52
판권기 64
[표 1] 조사 항목 12
[표 2] 조사 일정 및 대상 13
[표 3] 「전자정부법」 사이버보안 규정 15
[표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협력 및 보안관제센터 규정 16
[표 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관제 규정 18
[표 6]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업무 22
[표 7]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부서 현황 25
[표 8]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담당 공무원 인력 변화(2019~2021.7) 28
[표 9]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담당 공무원 인력 구성 29
[표 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인력 31
[표 1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예산 34
[표 12]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일일 이벤트 평균 건수 현황 35
[그림 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현장 조사 14
[그림 2] 보안관제 프로세스 19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21
[그림 4] 정보보호 업무 불만족 사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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