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1부 행사 개요 20

1. 일시 및 장소 20

2. 행사 사진 20

3. 개회사 21

4. 환영사 22

5. 발표와 토론 24

2부 발표 및 토론문 39

발표 내용 요약 39

1장 혁신적 포용역량에 바탕한 평생학습 사회 구상 / 이경아 39

2장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의 재구성 연구 / 고광용 40

3장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 이인엽 41

4장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전환 / 이헌석 43

5장 산업 인재 양성 방안 / 이인배 44

6장 기술 인력 양성 방안 연구 / 김대종 45

7장 제4차 산업혁명과 시민정치 교육의 과제 / 박철한 47

8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이윤석 48

제1장 혁신적 포용역량에 바탕한 평생학습 사회 구상 50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의 특징 52

제2절 역량기반 평생학습 사회의 필요성 55

제3절 혁신적 포용역량에 바탕한 평생학습 사회 실현 63

1. 혁신적 포용역량의 의미 63

2. 혁신적 포용역량의 특징 66

3. 역량기반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 69

4. 혁신적 포용성장을 이끄는 평생학습 사회의 원칙 71

제4절 전 생애 역량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 구상 72

1. 평생학습권 도입 72

2. 전 생애 역량증진을 위한 시민적 학습권 보장 73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의 재구성 연구 74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혁명적 변화 76

1.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개념 정의 76

2.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79

3. 4차 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 양상 80

제2절 한국·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 비교 및 시사점 84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과 위험 84

2.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내용 및 평가 86

3. 미국 백악관 인공지능 전략 진행보고서(2016-2019 Progress Report :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D) 주요 내용 92

4. 한·미간 AI 전략의 비교 99

5. 한·미간 AI전략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01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105

1. 평생교육 필요성 측면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 105

2.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의 필요성 111

제4절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교육의 재구성 방향 119

1. 인간에 대한 교육 119

2. 노동·민주시민 교육 및 소통·협상력·비판적 역량 제고 121

3. 4차 산업혁명 기초 교육 및 창의·융합역량 제고, 기술교육 및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한 적응력·생존력 제고 122

4. 그린뉴딜·돌봄 일자리 직무교육 확대 및 기존 인력 재교육 훈련 125

5. 4차 산업혁명 시대 조응 창직 평생교육 지원 133

제3장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138

제1절 연구 개관 140

제2절 연구 배경 및 현황 143

제3절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 체제 수립 146

제4절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수립 국민 인식 조사 149

1. 조사 개요 149

2. 조사 결과 분석 154

3. 시사점 167

제5절 법령 개정 및 정책 제언 171

1.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 175

제4장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전환 198

제1절 연구 배경 : 기후위기와 탈탄소 시대 200

제2절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정부 정책변화 209

제3절 미래지식 네트워크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228

제4절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입법과제 250

제5절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267

제5장 산업 인재 양성 방안 270

제1절 서론 272

제2절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적용 현장 275

1. 드론 활용 현장 275

2. 3D 프린팅 기술의 사용 현장 282

3. 증강현실, 가상현실 적용 산업 288

4. 자율자동차 294

제3절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필요 인력 구조 301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인력 변화 추이 301

2. 산업 분야별 동향 306

제4절 한국폴리텍 대학 사례 315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한국폴리텍 대학 315

2. 한국폴리텍 대학의 산업인재 양성 사례 322

제5절 결론 326

제6장 기술 인력 양성 방안 연구 332

제1절 서론 334

1. 4차 산업혁명 인재가 필요한 이유 337

2. 한국 기술인력 양성 SWOT 분석 346

3. 온라인 산업과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필요 366

4. 기술인력 확대 방안 385

제2절 결론 390

제7장 제4차 산업혁명과 시민정치 교육의 과제 392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394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개념의 기원 394

2. 4차 산업혁명 전사와 역사적 평가 396

3. 4차 산업혁명의 담론적 한계 396

4. 연구 목적과 내용 398

제2절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 400

1. 기후위기 402

2. 코로나 19 감염병 팬데믹 위기 408

3. 민주주의 위기 414

제3절 시민정치 교육의 본질과 의미 426

1. 한국의 시민정치 교육 현황 427

2. 시민정치 교육 해외사례 433

제4절 산업혁명과 시민정치 교육의 과제 449

1.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 449

2. 4차 산업혁명과 시민정치 교육의 과제 451

제5절 결론 458

제8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방안 460

제1절 서론 462

제2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465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특징 465

2.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의 의미 470

제3절 주요국 사례와 통일전문인력의 필요성 475

1. 주요국 인력양성 전략 475

2.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482

제4절 기존 현황과 통일전문인력의 개념 및 구분 489

1. 기존 통일 관련 교육의 현황 489

2. 통일전문인력의 개념 및 유형 구분 496

제5절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활용체계 505

1. 통일전문인력의 개념과 양성방안 505

2.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511

3. 통일전문양성 프로그램(안) 제안 515

제6절 미래지식 네트워크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520

참고문헌 524

판권기 556

[뒷표지] 557

[표 1-1] 혁신적 포용역량의 의미와 특징 64

[표 1-2] 혁신적 포용역량의 구성 67

[표 2-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역할 78

[표 2-2] 과학기술 및 R&D 관련 AI 미래 준비를 위한 권고안(연방정부의 역할) 98

[표 2-3] 한국과 미국의 AI 전략 비교 100

[표 2-4] 학자별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의 방향 113

[표 2-5] 세계경제포럼이 예측한 2020년 10대 핵심역량 114

[표 2-6] 지능정보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115

[표 2-7]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나리오 128

[표 2-8] 공식 및 비공식 노인돌봄현황 129

[표 2-9] 노인돌봄수요와 미충족수요 130

[표 2-10] 돌봄 직무교육 대상(예시) 133

[표 2-11] 신생 및 이색직업 수록 분야 및 직업(2004~2015) 134

[표 2-12] 한국고용정보원: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업 10선 134

[표 3-1] OECD 학교교육의 미래상 143

[표 3-2] 조사 설계 150

[표 3-3] 조사 내용 150

[표 3-4] 응답자 특성 152

[표 3-5] 혁신·포용적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 및 정책 제안 173

[표 3-6] 평생교육법 개정안 176

[표 3-7] 평생교육법 개정안 177

[표 3-8] 평생교육법 개정안 178

[표 3-9] 평생교육법 개정안 179

[표 3-10] 평생교육법 개정안 180

[표 3-11] 평생교육법 개정안 181

[표 3-12] 평생교육법 개정안 182

[표 3-13] 평생교육법 개정안 182

[표 3-14] 평생교육법 개정안 185

[표 3-15] 교육기본법 개정안 187

[표 3-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8

[표 3-1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9

[표 3-18] 교육기본법 개정안 190

[표 3-19] 유아교육법 개정안 191

[표 3-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192

[표 3-21] 평생교육법 개정안 193

[표 3-2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194

[표 3-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194

[표 3-24] 평생교육법 개정안 196

[표 4-1]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추이 213

[표 4-2] 지구 온난화 1.5℃와 2℃ 상승에 따른 영향 비교 221

[표 4-3]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 222

[표 4-4]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228

[표 4-5]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연도 231

[표 4-6]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준공연도별 분류 232

[표 4-7] 주요 에너지 공기업 노동자 규모와 발전 5사 외주현황 238

[표 4-8] 화석연료 지원금의 종류 241

[표 5-1]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 현황 274

[표 5-2] 드론의 종류 276

[표 5-3]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만드는 대표 기술 291

[표 5-4] 자율주행 주요 서비스 296

[표 5-5] 자율자동차 관련 분야별 파급효과 300

[표 5-6] 일자리 변화의 역사 302

[표 5-7] 세부 직업별 ICT 전문인력 총수요 전망 304

[표 5-8] 2차 세계대전후 세계 최상위 경제성장 국가(1960-1995년) 316

[표 5-9] 한국과 신흥국 수출성장 비교 318

[표 6-1] 한국 총수출액과 미국, 중국 수출액 343

[표 6-2]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으로 분리한 산업연관표 모형 369

[표 6-3] 산업연관표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으로 분할 370

[표 6-4] 온라인 쇼핑 産業 시장규모 371

[표 6-5] 소비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비중 30% 373

[표 6-6] 온라인 쇼핑 산업의 생산유발 계수 374

[표 6-7] 온라인 쇼핑 산업의 생산유발액 375

[표 6-8] 온라인 쇼핑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377

[표 6-9] 온라인 쇼핑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377

[표 6-10] 온라인 쇼핑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 378

[표 6-11] 온라인 쇼핑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379

[표 6-12] 온라인 쇼핑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380

[표 6-13] 온라인 쇼핑 산업의 취업자 수 381

[표 6-14] 온라인 쇼핑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382

[표 6-15] 온라인 쇼핑 산업의 고용자수 382

[표 6-16] 온라인 쇼핑 산업의 파급효과 383

[표 7-1] 한국 정치균열의 반헌법적 '과소대표성'(2020년 총선 기준) 416

[표 7-2] 스웨덴의 대표적인 학습단체 442

[표 8-1] 제1, 2, 3, 4차 산업혁명 비교 466

[표 8-2]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 동인 467

[표 8-3]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역량과 11대 세부역량 471

[표 8-4]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AI시대 인재양성전략 480

[표 8-5] 통일전문인력의 개념적 구도 486

[표 8-6] 통일부의 학교통일교육 지원 현황 490

[표 8-7] 시기별 소요 인력의 기능적 분류 499

[표 8-8]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506

[표 8-9] 통일교육지원법 8조의 시행령 내용 506

[표 8-10] 통일부 통일교육 운영계획 관련(2016년 기준) 508

[표 8-11]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원칙, 추진방향, 단계별 전략 514

[표 8-12]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안) 518

[그림 1-1]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2020년 기준) 53

[그림 1-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54

[그림 1-3] OECD 주요국의 연간 노동시간(2017년 자료) 56

[그림 1-4]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57

[그림 1-5] 전공-일자리 불일치(Field of study mismatch) 국제비교 58

[그림 1-6] 역량 수준별 고용률 국제비교 59

[그림 1-7] 학력별 취업자 역량 수준 국제비교 61

[그림 1-8] 취업자 역량 수준의 국제비교 62

[그림 1-9] OECD가 제시한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웰빙을 위한 역량과 요구 66

[그림 2-1] 산업혁명의 진행 76

[그림 2-2] 산업혁명의 진행과 4차 산업혁명의 개념 77

[그림 2-3] 4차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 81

[그림 2-4] 기술의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망 83

[그림 2-5] 산업화 → AI화 84

[그림 2-6]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AI) 국가전략 86

[그림 2-7] 인공지능 국가전략 인포그래픽 91

[그림 2-8] 국가별 자동화로 인한 소멸가능성 및 역할 변화 가능 직업비율 107

[그림 2-9] 4차 산업혁명 21세기 기술 : 기초문해, 역량, 인성 자질 111

[그림 2-10] 신산업 분야별(2018~2020)년 사이 창출될 일자리 128

[그림 2-11] 장기요양 노동수요와 공급예측 130

[그림 2-12] 창직 직무교육 과정 예시 : 창직 단계별 통합운영체제 구축단계 136

[그림 3-1] 합계출산율 추이 144

[그림 3-2] 지방 소멸 위험지수 비교 145

[그림 3-3] 평생학습체제 수립 모형 147

[그림 3-4] 법령 및 제도 개선 전략 148

[그림 3-5] 자료처리 절차 151

[그림 3-6] 평생교육의 대상 영역 154

[그림 3-7] 평생교육 대상 유형 155

[그림 3-8] 국가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156

[그림 3-9]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의견 157

[그림 3-10]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158

[그림 3-11]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158

[그림 3-12]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총 교육시간 159

[그림 3-13] 평생교육 만족도 160

[그림 3-14] 평생교육 필요 여부 161

[그림 3-15]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본영역) 162

[그림 3-16]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타영역) 163

[그림 3-17]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165

[그림 3-18]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166

[그림 3-19] 평생교육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167

[그림 4-1]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200

[그림 4-2]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 39개국 여론조사 결과 203

[그림 4-3]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209

[그림 4-4] 역대 정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12

[그림 4-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된 신규 화력발전 설비 215

[그림 4-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보급목표 217

[그림 4-7] 파리 협정의 2℃ 목표와 1.5℃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219

[그림 4-8]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27

[그림 4-9]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 광산의 일자리 숫자 235

[그림 4-10] 기후위기 지도 236

[그림 4-11]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2010~2019) 248

[그림 5-1] 산업용 3D 프린터 국가별 설치비중 283

[그림 5-2] 한국폴리텍대학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2017) 320

[그림 5-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폴리텍 대학 학과 개편 전략(2017년) 321

[그림 5-4] 한국폴리텍대학 여성 재취업과정 328

[그림 5-5] 한국폴리텍대학이 검토한 여성인력 양성 계획 329

[그림 6-1] 온라인 쇼핑 산업의 성장추이 373

[그림 7-1] 국내경기 순환과 경제위기 및 감염병 414

[그림 7-2] 갈수록 이념 격차 벌어진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420

[그림 7-3] 독일 민주시민교육 체계 435

[그림 8-1] 출생아 및 합계 출산율 469

[그림 8-2] 일본의 'AI 전략' 인재양성 프로그램 477

[그림 8-3] 통일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498

[그림 8-4] 분야별 통일전문인력의 체계 및 구조 504

[그림 8-5] 통일교육과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의 관계도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