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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 범위와 추진 체계 15
1.3. 연구 방법 18
제2장 분야별 집행 및 성과 지표 도출 20
2.1. K-SDGs 기반 중장기 계획 집행 및 성과 관리 체계 22
2.1.1. K-SDGs 의의와 구조 22
2.1.2. K-SDG 목표별 주요 중장기 계획 연계 24
2.2. 분야별 K-SDGs 성과 지표 도출 27
2.2.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27
2.2.2.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30
2.2.3.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33
제3장 분야별 성과 지표의 우선순위 38
3.1. 연구 설계 40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42
3.3.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47
3.4. 정주여건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51
제4장 분야별 성과 지표 Gap 분석 56
4.1. 연구 설계 및 방법 58
4.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Gap 분석 59
4.2.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률 59
4.2.2. R&D 사업화 성공률 61
4.2.3. 온실가스 배출량 64
4.3. 사회복지 분야 Gap 분석 67
4.3.1.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67
4.3.2.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69
4.3.3.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기준) 71
4.4. 정주여건 분야 Gap 분석 74
4.4.1. 사회재난 사망인구 74
4.4.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8
4.4.3. 5대 범죄 검거율 80
4.5. 소결 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4
5.1. 연구 결과의 요약 86
5.2. 정책 제안 87
5.3.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90
부록 96
부록 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AHP 설문지 98
부록 2. 사회복지 분야 AHP 설문지 103
부록 3. 정주여건 분야 AHP 설문지 108
[뒷표지] 113
〈표 1-1〉 주요영역별 선정 계획 15
〈표 1-2〉 AHP 응답 체계 예시 18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주요법령 및 계획 25
〈표 2-2〉 주요 정책영역별 중장기 계획의 선정 26
〈표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28
〈표 2-4〉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29
〈표 2-5〉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30
〈표 2-6〉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33
〈표 2-7〉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34
〈표 2-8〉 심리적 정주여건과 관련된 K-SDGs 지표 36
〈표 2-9〉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37
〈표 3-1〉 AHP 집단평가 종합의 방법론 40
〈표 3-2〉 계층화 분석 응답 전문가 특성 41
〈표 4-1〉 분야별 AHP 분석에 따른 GAP 분석 지표 58
〈표 4-2〉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체계 66
〈표 4-3〉 경찰청 통계기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현황 81
〈그림 1-1〉 지속가능국가 비전 16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 체계 17
〈그림 1-3〉 Gap 분석 의미 19
〈그림 2-1〉 한국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3
〈그림 2-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도 24
〈그림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그림없음] 11
〈그림 3-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42
〈그림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3
〈그림 3-3〉 인적자원 개발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4
〈그림 3-4〉 기술 및 산업발전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5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6
〈그림 3-6〉 사회복지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48
〈그림 3-7〉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8
〈그림 3-8〉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9
〈그림 3-9〉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9
〈그림 3-10〉 불평등 해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50
〈그림 3-11〉 정주여건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51
〈그림 3-12〉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52
〈그림 3-13〉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53
〈그림 3-14〉 포용적인 주거여건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53
〈그림 3-15〉 인권, 정의, 평화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54
〈그림 4-1〉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Gap 분석('07-'16) 59
〈그림 4-2〉 사립대학의 운영 수지 추이('07-'18) 60
〈그림 4-3〉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Gap 분석('12-'18) 62
〈그림 4-4〉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요 비용 63
〈그림 4-5〉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Gap 분석('10-'17) 64
〈그림 4-6〉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03-'17) 65
〈그림 4-7〉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총계(aggregated) 비중(2018년 또는 가장 최근치) 67
〈그림 4-8〉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Gap 분석('05-'18) 68
〈그림 4-9〉 전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18년 또는 가장 최근 가능치) 69
〈그림 4-10〉 인구10만명당 자살률 Gap 분석('08-'17) 70
〈그림 4-11〉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2018년 또는 최신 이용가능 자료) 72
〈그림 4-12〉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기준) Gap 분석('09-'17) 73
〈그림 4-13〉 OECD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75
〈그림 4-14〉 재난안전 사망자수의 Gap 분석('07-'17) 76
〈그림 4-15〉 사고발생 사망자수의 Gap 분석('95-'18) 77
〈그림 4-16〉 OECD Better Life Index의 Housing 관련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현황 78
〈그림 4-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Gap 분석('06-'18) 79
〈그림 4-18〉 밤거리를 혼자 거닐기 안전한가 지수의 국제비교 80
〈그림 4-19〉 국가별 치안지수(safety index) 현황 81
〈그림 4-20〉 5대 강력범죄의 Gap 분석('10-'1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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