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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2장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과 기원 21
제1절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 22
1. 복지재정 구조 22
2. 역진적 선별주의 26
제2절 복지체제 이중구조의 기원 33
1. 개발국가 시기 불평등의 대응: 성장의 낙수효과 33
2. 복지체제 이중구조의 형성 과정 38
제3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 구조와 전망 49
제1절 경제성장의 한계 50
1.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50
2.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 55
제2절 고용체제의 한계 59
1. 이중구조 고착화: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보호 59
2. 숙련의 양극화 61
3.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 63
4. 외환위기 이후 노동의 이중화ㆍ양극화 심화 69
제3절 부동산경제와 소유자 중심 개발국가 모형의 전개 74
1. 국가 및 개발동맹 주도 주택 공급 모형의 병존 74
2.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유형의 주거 자본주의 체제 76
3. 자산 기반 복지의 토대로서 주택 자산 80
제4장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복지체제 85
제1절 고도성장 종식과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 86
제2절 고용 불안정과 이중구조의 심화 91
1.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92
2. 수출 주도 성장체제 강화와 자동화의 가속화 94
제3절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에서 역진적 선별성 강화 97
1.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 확대 97
2. 사적 보장 기제의 전환 98
제5장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대안적 전략 구상 101
제1절 복지체제 전략을 위한 프레임워크 102
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관계에 기초한 두 가지 기본 방향 102
2. 생산체제, 복지체제, 그리고 제도적 상호보완성 104
제2절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111
제3절 대안적 복지체제 전략의 구상 115
1. 생산체제의 특성과 변화 115
2. 생산체제에서 복지체제로 117
3.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한 생산체제의 전환 122
4.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 128
5. 복지체제와 동행하는 성장체제를 위한 효과적 산업정책 130
제6장 결론 132
1. 요약 13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40
Abstract 160
판권기 163
[표 2-1]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분류에 따른 국가별 세입구조 특성 27
[표 2-2] 복지국가 유형 기준 4개 국가그룹별 2017년 세입구조 28
[표 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 변화 추이 37
[표 2-4] 산업화 초기 중요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변화(1960~1973년) 43
[표 3-1] OECD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FP)과 GDP 증가율 52
[표 3-2] 미 의회예산국(CBO)의 미국 경제성장 전망 55
[표 3-3] 한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 58
[표 3-4] 한국의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분해 58
[표 4-1]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 밀도 96
[그림 1-1] 복지 자본주의에 기초한 복지체제 분석의 틀 20
[그림 2-1] OECD 주요 국가의 일인당 GDP 수준과 GDP 대비 사회지출 23
[그림 2-2]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 국민부담률, 사회지출 추이 비교 25
[그림 2-3] 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 부담률(1961~2021년) 29
[그림 2-4] 정부 이전소득의 소득분위별 분포(2009~2020년) 30
[그림 2-5] GDP 대비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1962~2020년) 35
[그림 2-6] GDP 성장률(1961~2020년) 36
[그림 2-7]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경로 비교 41
[그림 2-8] 개발국가 시기 GDP 대비 사회지출의 구성 44
[그림 2-9] 생계비 및 식료품비 대비 임금 비율(1961~1979년) 46
[그림 2-10] 소득분위별 세금 감면 규모(1979년) 48
[그림 3-1] 주요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이(1971~2019년, %) 51
[그림 3-2] 고령인구(65세 인구) 비율(1950~2020년) 53
[그림 3-3] 미국의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55
[그림 3-4]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6
[그림 3-5]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실제 성장률 57
[그림 3-6] 주요 OECD 국가의 생산-복지체제의 유형화 60
[그림 3-7] 숙련의 양극화: 인지적 숙련 비중 저하와 엔지니어링 숙련의 선호 62
[그림 3-8] 노동 절약적인 투자: 자본심화 지수 및 로봇 밀도 추이 64
[그림 3-9] 제조기업의 인건비 비율 및 매출액 증가의 장기 추이 65
[그림 3-10]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비율 및 제조업 고용 규모 67
[그림 3-11] 주요 OECD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율 추이 68
[그림 3-12] 제조 대ㆍ중소 사업체의 실질 1인당 부가가치와 연간 급여액 추이 70
[그림 3-13] 주거 자본주의의 유형화 78
[그림 3-14] 주요 국가의 공공(사회)임대주택 스톡 추이 79
[그림 3-15] 가계의 저축률과 가계부채 비율의 변동 81
[그림 3-16] 가계의 저축률과 투자 비율의 변동 83
[그림 4-1] 한국과 태국의 일인당 GDP 변화(1946~2016년) 87
[그림 4-2] 태국의 시장소득ㆍ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그 차이(1962~2018년) 88
[그림 4-3] 비정규직 규모(위)와 비정규직 비율(아래)(2001~2020년) 93
[그림 4-4] GDP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1988~2020년) 95
[그림 4-5] GDP 대비 사(私)보험료 납입금 비율, 지급 비율, 사회지출 비율(1976~2019년) 99
[그림 5-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전환 103
[그림 5-2]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수준 110
[그림 5-3] 세계 GDP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1990~2020년) 113
[그림 5-4] 빈곤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2001~2019년) 119
[그림 5-5] 최소소득보장제도(중위소득 40%)와 EITC 121
[그림 5-6] 최소소득보장제도(중위소득 50%)와 EITC 126
[그림 5-7]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구성의 전환(1980~2018년) 127
[그림 5-8] 선복지-후증세를 통한 4단계 증세 전략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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