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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의 주요 내용 23

3. 연구 방법 24

제2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28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28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 검토 29

가. 기존 현행법 검토 29

나. 발의안 검토 33

제3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38

1.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마련 38

2. 지속가능사회의 구현 39

가. 지속가능발전법 검토 39

나. 발의안 주요 검토사항 42

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방안;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46

3.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48

가. 현행 녹색성장법 검토 48

나. 발의안 주요 검토사항 50

다.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59

4.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62

가. 현행 녹색성장법 검토 62

나. 발의안 주요 검토사항 64

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탄소중립이행법안' 69

5.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 75

가. 현행 녹색성장법 검토 75

나. 발의안 주요 검토사항 77

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 '기후변화적응법안' 82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86

가. 현행 녹색성장법 외 검토 86

나. 발의안 주요 검토사항 88

다. 녹색전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방안; '녹색전환지원법안' 93

제4장 결론 99

1. 결론 99

2. 향후 과제 105

참고문헌 107

[부록 Ⅰ] 기후위기대응 법률안 전문 112

[부록 Ⅱ] 그린뉴딜입법대응TF 개요 201

Executive Summary 217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제정안 발의현황 21

〈표 1-2〉 TF 운영내용 25

〈표 1-3〉 참여기관과의 연구 협력 내용 27

〈표 2-1〉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기후위기대응 관련 조문 30

〈표 3-1〉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8.3.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 40

〈표 3-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2020.12.18. 발의)의 주요 내용 42

〈표 3-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에서의 녹색전환 지원에 관한 내용 43

〈표 3-4〉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46

〈표 3-5〉 발의안 주요 내용 검토 51

〈표 3-6〉 '기후위기대응법안'에서 보다 구체화된 조문의 내용 56

〈표 3-7〉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주요 내용 59

〈표 3-8〉 발의안 주요 내용 검토 67

〈표 3-9〉 '탄소중립 이행법안' 주요 내용 69

〈표 3-10〉 발의안 주요 내용 검토 80

〈표 3-11〉 '기후변화적응법안' 주요 내용 82

〈표 3-12〉 발의안 주요 내용 검토 91

〈표 3-13〉 '녹색전환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93

〈표 4-1〉 정부조직법 신ㆍ구 조문 대조표 103

그림목차

〈그림 1-1〉 참여기관 안내 27

〈그림 3-1〉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구성 39

〈그림 3-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입법 체계 48

〈그림 3-3〉 '탄소중립이행법안' 법체계 74

〈그림 3-4〉 '기후변화적응법안' 법체계 86

〈그림 3-5〉 정책플랫폼 워킹그룹 운영 방안 95

〈그림 3-6〉 탈석탄 예정 지역의 이해관계자 범주 및 관계도 96

부록표목차

〈부록 표 2-1〉 TF 위원 구성(2021년 3월 기준) 202

〈부록 표 2-2〉 TF 운영 실적 203

이용현황보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 A study on improving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49020 LM 344.046 -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49021 LM 344.046 -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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