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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1. 서론 12

2.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14

제1절 제도 개선 및 지원 15

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15

2. 전략기술 통제제도(안) 수립 19

3. R&D 사전확인제도(안) 수립 38

4.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요령 개정(안) 수립 42

5. 국제규제물자 수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43

6. 한미 행정약정 및 한카 보충약정 이행 지원 47

제2절 심사체계 강화 50

1. 중소형원자로 사전판정 심사지침 제정 50

2. 사전판정 심사절차서 제정 52

3. 수출허가 심사절차서 제정 54

제3절 기타 현안 지원 56

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전략물자 관련성 검토 56

2. SMART 공동연구사업 BOP 수출통제 방안 검토 57

3. SMART 기술의 핀란드 재이전 관련 사전동의 가능여부 검토 60

4. 선광테크원 수출허가 위반 사항 검토 63

5. 영국 수출통제 요건 검토 65

6. 두산중공업 SCA 요건확인 누락 사항 검토 68

7. (한)KNF-(브)INB간 핵연료집합체 부품 교차 공급 검토 70

3. 수출통제 이행 기술지원 72

제1절 수출통제 이행 지원 73

1. 전략물자 사전판정 73

2. 전략물자 수출허가 75

3.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77

4.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78

5. 정부보증 79

제2절 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운영 80

1. 시스템 유지관리 80

2. 시스템 고도화 82

3. 민원처리 만족도 88

4. 대외협력 91

제1절 국내협력 92

1. 판정기관 간 협의회의 92

제2절 국제 협력 94

1. NSG 자문그룹회의 총회 대응 94

2. NSG 협의그룹(CG) 회의 대응 95

3. NSG 기술전문가그룹(TEG) 회의 대응 96

4. UAE 연례회의, 기술협력회의 대응 98

5. 산업체 지원 및 아웃리치 108

제1절 플랜트 수출사업 지원 109

1. UAE BNPP 사업 및 건설 후 사업 109

2. SMART PPE 사업 114

제2절 아웃리치 115

6. 전문역량 강화 118

제1절 교육 119

1. 공공 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119

2. 전략물자 실무과정 교육 120

제2절 연구 123

7. 결론 125

보고서 초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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