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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필자]: 조대엽, 박정민, 문용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2
청구기호
338.951 -22-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335 p. : 삽화, 도표, 지도, 초상화 ; 24 cm
총서사항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 0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7830617
제어번호
MONO1202200002078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31-3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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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9

서론 : 왜 한국판 뉴딜인가? 24

1. 지구적 불안, 지구적 위기, 예측 불가능한 미래 25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혁신전략 30

3. 한국판 뉴딜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34

제1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제4의 협력문명 40

제1장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과 제4의 협력문명 41

1. 문명의 순환 : 집중과 분산, 그리고 협력 41

2.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들 46

3. 제4의 협력문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가치협력 64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류 70

1. 코로나19 팬데믹과 시대의 우울 70

2.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선진국의 실패 80

3. 새로운 세계와 분산과 복원의 혁명 94

제2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비전 106

제3장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의 거대전환 107

1. 포스트코로나 시대 3중 위기와 3중 전환 107

2. 거대전환 : 가속화, 새지향, 새구조 118

3. 포용적 회복과 도약 132

제4장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140

1. 한국판 뉴딜과 새로운 자원배분 140

2. 한국판 뉴딜과 사회경제적 정의 145

3. 한국판 뉴딜과 공간지리적 정의 149

4. 한국판 뉴딜과 미래세대 정의 154

5. 한국판 뉴딜과 합의적 정의 157

제5장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 162

1. 선진화 패러다임 162

2. 한국판 뉴딜과 선도국 패러다임 170

3. 한국판 뉴딜과 3대 선도비전 176

제3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전략 181

제6장 한국판 뉴딜의 구성과 체계 182

1. 한국판 뉴딜과 전환의 수준 182

2. 한국판 뉴딜의 체계와 논리 191

3. 한국판 뉴딜의 구성 : 4개의 뉴딜과 2개의 전략 그리고 진화 201

제7장 한국판 뉴딜의 분야와 내용 212

1. 디지털뉴딜과 혁신경제 215

2. 그린뉴딜과 친환경 전환 232

3. 휴먼뉴딜과 포용사회 242

4. 지역균형뉴딜과 새로운 지역시대 258

5.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 275

6.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과제 292

제8장 한국판 뉴딜의 실천과 전략 304

1. 한국판 뉴딜과 지역기반 전략 307

2.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합의기반 전략 313

3.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의 미래 321

별첨 : 한국판 뉴딜의 흐름도 325

참고문헌 329

판권기 334

〈표 2-1〉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49

〈표 2-2〉 선진국 패러다임과 선도국 패러다임 비교 174

〈표 2-3〉 세계선도국가의 3대 국정방향 176

〈표 3-1〉 고도성장기(1962~1981)의 경제개발계획 185

〈표 3-2〉 한국판 뉴딜의 추진 비전과 전략(안) 200

〈표 3-3〉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분과별 역할 208

〈표 3-4〉 디지털뉴딜 세부 과제 216

〈표 3-5〉 메타버스 도시 229

〈표 3-6〉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229

〈표 3-7〉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230

〈표 3-8〉 메타버스 디바이스 230

〈표 3-9〉 그린뉴딜 세부 과제 234

〈표 3-10〉 그린뉴딜 3대 분야-10대 과제 241

〈표 3-11〉 휴먼뉴딜 세부 과제 243

〈표 3-12〉 사람투자-디지털·그린 인재양성 246

〈표 3-13〉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주요내용 261

〈표 3-14〉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선정사례 263

〈표 3-15〉 재정투자심사 면제 사업 265

〈표 3-16〉 공공기관 선도사업 목록 265

〈표 3-17〉 전국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266

〈표 3-18〉 지역 규제 발굴 및 해소 269

〈표 3-19〉 중부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0

〈표 3-20〉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1

〈표 3-21〉 영남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2

〈표 3-22〉 호남권 지역균형뉴딜 실적 274

〈표 3-23〉 지역균형뉴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311

〈표 3-24〉 지역협력체계 참여 조직 현황 312

〈표 3-25〉 지역 경제주체의 상생협력 321

[그림 1-1] 미국의 소득불평등(1910-2010) 82

[그림 1-2] 한국의 개인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 83

[그림 2-1]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인근에 걸린 현수막 110

[그림 2-2] 비대면으로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 112

[그림 2-3]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 115

[그림 2-4]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결혼식 131

[그림 2-5] 정의로운 전환을 처음 주창한 토니 마조치 141

[그림 2-6] Earthworker Energy Manufacturing Cooperative 144

[그림 2-7]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48

[그림 2-8]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위치 150

[그림 2-9]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 비중 152

[그림 2-10]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153

[그림 2-11]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 155

[그림 2-1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5

[그림 2-1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158

[그림 2-14]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159

[그림 2-15]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161

[그림 2-16]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161

[그림 2-17] 2021년 G7 정상회담 기념사진 162

[그림 2-18]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관련 지표들 164

[그림 2-19] 각종 선진국 및 강대국 순위 168

[그림 2-20] 세계 최초로 도입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172

[그림 3-1] 전 세계 코로나19의 100명 확진 이후 경과 일수 189

[그림 3-2] 대한민국의 역경과 성취 195

[그림 3-3] 한국의 얽힌 사회구조와 문제 195

[그림 3-4] 위기의 재생산 구조 196

[그림 3-5]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 199

[그림 3-6] 한국판 뉴딜과 국정목표 200

[그림 3-7] 한국판 뉴딜의 구조 202

[그림 3-8] 한국판 뉴딜의 전략 203

[그림 3-9] 한국판 뉴딜 전략 변화 203

[그림 3-10] 한국판 뉴딜 2.0 204

[그림 3-11]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 205

[그림 3-12]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구성체계 207

[그림 3-13] 한국판 뉴딜 1.0의 구조 213

[그림 3-14] 한국판 뉴딜 2.0의 구조 214

[그림 3-15] 디지털뉴딜의 진화 215

[그림 3-16] 닥터앤서 2.0 225

[그림 3-17]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돌봄로봇 226

[그림 3-18] 그린뉴딜의 진화 233

[그림 3-19] 한국판 뉴딜의 전략 변화 242

[그림 3-20] 휴먼뉴딜의 진화 243

[그림 3-21]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분야 247

[그림 3-22] K-Digita| Plus 추진 내용 248

[그림 3-23] K-Digital Plus 운영체계 249

[그림 3-24] 디지털 접근성 강화 249

[그림 3-25]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52

[그림 3-26]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분포 256

[그림 3-27]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259

[그림 3-28] 지역균형뉴딜 중점 추진 방안 260

[그림 3-29] 중부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69

[그림 3-30]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1

[그림 3-31] 영남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2

[그림 3-32] 호남권 지역균형뉴딜 현황 274

[그림 3-33] 데이터 댐 277

[그림 3-34] 지능형(AI) 정부 278

[그림 3-35] 스마트의료 인프라 280

[그림 3-36] 그린 스마트스쿨 282

[그림 3-37] 디지털 트윈 283

[그림 3-38]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285

[그림 3-39]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287

[그림 3-40] 그린 리모델링 288

[그림 3-41] 그린 에너지 290

[그림 3-42]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91

[그림 3-43]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안) 293

[그림 3-44] 스마트 안전관리 연합 트윈 활용도(안) 294

[그림 3-45] 디지털 초혁신 295

[그림 3-46] 실시간 자원순환시스템과 직접배출 저감 개념도 296

[그림 3-47] 탄소중립 인프라 297

[그림 3-48] 청년정책 300

[그림 3-49] 교육회복 종합방안 302

[그림 3-50] 5대 돌봄격차 해소 303

[그림 3-51] 한국판 뉴딜의 전략 305

[그림 3-52] 한국판 뉴딜의 기반 305

[그림 3-53] 한국판 뉴딜 2.0 306

[그림 3-54] 지역균형뉴딜 추진현황 310

[그림 3-55] 사회적 대화 중층화 전략 314

[그림 3-56] 사회적 대화 기반 전략 315

[그림 3-57]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조 319

[그림 3-58]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별 현황 319

[그림 3-59]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 320

[그림 3-60] 한국판 뉴딜 2.0 홍보 322

[그림 3-61] 한국판 뉴딜의 구조 325

[그림 3-62] 한국판 뉴딜의 전략 326

[그림 3-63] 한국판 뉴딜 전략 변화 327

[그림 3-64] 한국판 뉴딜 2.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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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862625 338.951 -2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71496 338.951 -22-5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3권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엄혹한 여건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혁신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한국판 뉴딜 선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에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21세기에 고도화된 지구적 불안과 지구적 위기는 인류에게 누적된 문명사적 불안과 문명사적 위기가 되었다. 오늘날 초장기 불안과 초장기 위기로 이어지는 지구적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종교와 이념이 해체된 문명사적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전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불안과 위기, 고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위기와 긴 불안은 제4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협력의 시대’로 극복해야 하며 이 시대의 열쇠이자 정공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 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국가혁신전략이다. 이는 5년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대응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국가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거대전환의 미래비전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대전환의 과정에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 발전수준의 균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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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필자]: 조대엽, 박정민, 문용필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 [필자]: 김남국, 이왕휘, 이응균, 조대엽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규제의 공법적 검토 :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감사연구원 [편] 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규제의 공법적 검토 :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공법학회
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성장공식 혁신 전략 = Innovation strategy for Korea's growth formula to turn a good crisis into an opportunity / 연구책임자: 임영훈, 박찬수 ; 연구참여자: 정일영, 오윤환, 추수진, 김가은, 이아람 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성장공식 혁신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관련 지역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배진원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관련 지역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산업연구원(KiET)
AI 한국경영. 뉴거버넌스 편 / 지은이: 박정일 AI 한국경영 휴먼필드
중화학공업화 / 저자: 박기주 중화학공업화 해남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 석유화학공업 =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Korea : petrochemical industry / 박영구 지음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 석유화학공업 해남
韓国文在寅政権の経済政策 / 安倍誠 編 韓国文在寅政権の経済政策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IDE-JETRO)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철선 ; 공동연구진: 조성은, 황경진, 남상호, 서지애, 김정원, 엄형식, 김신양, 한수진, 박성준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동반성장연구소 10년사 = 10th anniversary 2012~2022 : 작지만 함께한 소중한 10년 멀리 함께 갈 따듯한 100년 / 집필: 박대석, 김홍래, 김영우 ; 엮은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10년사 = 작지만 함께한 소중한 10년 멀리 함께 갈 따듯한 100년 동반성장연구소
지역 살리기,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 : 지역 경제 정책 및 산업의 성장과 미래 전망 / 노근호 지음 지역 살리기,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 : 지역 경제 정책 및 산업의 성장과 미래 전망 책과나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준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산업연구원(KiET)
대전환 시대 산업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제와 방안 연구 = Strengthening global cooperation for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era of the great transition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대전환 시대 산업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제와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 최인아, 이재호 김소은, 최경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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