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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Abstract 7

제1장 미국 16

제1절 ASCAP 16

1. 콘서트 및 리사이틀-포괄 이용허락 계약(CONCERTS AND RECITALS-BLANKET LICENSE AGREEMENT) 16

(1) 포괄 이용허락 계약 16

(2) 2022 사용료 요율(2022 Rate Schedule) 27

2. 레스토랑, 바, 나이트클럽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일반 이용허락 계약(GENERAL LICENSE AGREEMENT-RESTAURANTS, BARS, NIGHTCLUBS... 29

(1) 포괄 이용허락 계약 29

(2) 2022 사용료 요율 및 운영방침보고(Rate Schedule & Statement of Operating Policy for Calendar Year 2022) 42

(3) 사용료 요율 관련 메모(NOT ES TO RATE SCHEDULE) 45

(4) 연간 사용료 조정(ADJUSTMENTS TO ANNUAL FEES) 47

(5) 할인(DISCOUNTS) 48

제2절 BMI 49

1. 라디오 방송국 포괄/프로그램별 이용허락 계약(이하. "BMI-17 이용허락 계약") (Radio Station Blanket/Per Program License Agreement... 49

(1) 증거 - March 20, 2020 92

2. 지역 TV 방송국 음악 실연 포괄 이용허락 계약(Local Television Station Music Performance Blanket License) 103

3. 지역 TV 방송국 음악 실연 프로그램별 이용허락 계약(Local Television Station Music Performance Per Program License) 152

제2장 영국 245

제1절 PRS for music 245

1. PRS for MUSIC 제한적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이용허락 계약(PRS for MUSIC LIMITED ONLINE LIVE CONCERT LICENCE STANDARD... 245

2. MCPS/PRS 온라인 공연권 이용허락 계약(MCPS/PRS PERFORMING RIGHT ONLINE LICENCE TERMS AND CONDITIONS) 255

3. PRS for MUSIC 온라인 음악 이용허락 계약-음악 다운로드(PRS for MUSIC ONLINE MUSIC LICENCE MUSIC DOWNLOAD SCHEME) 280

제3장 프랑스 363

제1절 SACEM 363

1. 주문형 청취/시청 이용허락 계약 일반조건-사전 지급 요금제(CONDITIONS GENERALES D'AUTORISATION POUR L'ECOUTE ET/OU... 363

2. 주문형 다운로드 이용허락 계약 일반조건-사전 지급 요금제(CONDITIONS GENERALES D'AUTORISATION POUR LE TELECHARGEMENT... 385

제4장 독일 407

제1절 GEMA 407

1. 음악 & 뮤직비디오 다운로드 이용허락 계약(MUSIK & MUSIKVIDEO DOWNLOAD) 407

2. 음악 &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MUSIK & MUSIKVIDEO STREAMING) 419

3.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LIVESTREAMING) 433

4. 주문형 비디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VIDEO-ON-DEMAND DOWNLOAD UND STREAMING) 444

제5장 일본 468

제1절 JASRAC(使用料規程) 468

1. 방송 등 468

2. 영화 475

3. 오디오 녹음 483

4. 비디오그램 녹음 489

5. 인터랙티브 전송 501

주석 538

판권기 540

표목차

[표 1-1] 표준 이용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82

[표 1-2] 사용료(Royalty Fees) 342

[표 1-3] 표준 이용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356

이용현황보기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6408 LM 346.0482 -22-18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0002866409 LM 346.0482 -22-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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