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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1.2. 연구의 범위 20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1
제2장 사회재난 유형선정 및 국내 사례조사 26
2.1. 사회재난 발생현황 및 유형선정 26
2.2.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상 역할 분석 28
2.2.1. 사회재난의 법령체계 및 현황 28
2.2.2. 재난 유형별 매뉴얼과 소관 법령체계 29
2.3. 해양선박사고 33
2.3.1. 국내 사례조사 및 수습·지원활동 시계열 분석 33
2.3.2. 해양선박사고 관계기관 심층 면담 조사 결과 36
2.3.3. 해양선박사고 수습·지원 기능 39
2.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43
2.4.1. 국내 사례조사 및 수습·지원활동 시계열 분석 43
2.4.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관계기관 심층 면담 조사 결과 47
2.4.3.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수습·지원 기능 49
2.5. 가축질병 52
2.5.1. 국내 사례조사 및 수습·지원활동 시계열 분석 52
2.5.2. 가축질병 관계기관 심층 면담 조사 결과 55
2.5.3. 가축질병 수습·지원 기능 57
2.6.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60
2.6.1. 국내 사례조사 및 수습·지원활동 시계열 분석 60
2.6.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관계기관 심층 면담 조사 결과 63
2.6.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수습·지원 기능 64
제3장 사회재난 시 행정안전부의 수습·지원기능 분석 70
3.1. 대책본부의 조직 구성 및 역할 70
3.1.1. 사회재난 시 행안부의 지원조직 70
3.1.2. 사회재난 시 행안부의 역할 73
3.2. 행안부의 총괄 조정 및 지원기능과 재난대응활동계획간 연계 76
3.2.1. 행안부의 총괄조정 및 지원기능 76
3.2.2. 재난대응활동계획간 연계 77
3.3. 사회재난 수습·지원 통합 업무안내서 79
3.3.1. 유형별 업무안내서 개발 79
3.3.2. 통합 업무안내서의 작성 방향 79
제4장 결론 90
4.1. 내용 요약 90
4.2.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91
참고문헌 92
부록 98
부록 1. 해양선박사고 수습·지원 업무안내서 98
부록 1.1. 개요 100
부록 1.2. 해양선박사고 수습·지원 기능 105
부록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수습·지원 업무안내서 168
부록 2.1. 개요 170
부록 2.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수습·지원 기능 174
부록 3. 가축질병 수습·지원 업무안내서 216
참조 : 용어정의 218
부록 3.1. 개요 224
부록 3.2. 가축질병 수습·지원 기능 228
부록 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수습·지원 업무안내서 278
부록 4.1. 개요 280
부록 4.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수습·지원 기능 284
서지자료 331
REPORT DOCUMENTATION PAGE 332
판권기 333
그림 1.1. 연구수행절차도 22
그림 2.1. 해양선박사고(어선사고) 대응절차 핵심기능 분류 39
그림 2.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절차 핵심기능 분류 49
그림 2.3. 가축질병 대응절차 핵심기능 분류 57
그림 2.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절차 핵심기능 분류 64
그림 3.1. 수습지원단 파견 기준 72
그림 3.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복구단계 비교 73
그림 3.3. 위기관리 종합체계도(풍수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74
그림 3.4. 사회재난 위기관리 종합체계도(안) 75
그림 3.5. 사회재난 시 행안부의 총괄조정 및 지원기능 76
그림 3.6.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예시) 77
그림 3.7. 통합 업무안내서 작성(안) 80
부록 그림 1.1.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15년~'20년) 101
부록 그림 1.2. 어선사고 유형별 증가량('15년~'20년) 102
부록 그림 1.3. 어선사고와 비어선사고 사고유형별 비교('15년~'20년) 102
부록 그림 1.4. 해양선박사고 대응절차 및 전개과정 104
부록 그림 1.5. 연근해어선사고 초동조치 주요 절차 111
부록 그림 1.6. 해경 광역구조본부 대응단계 113
부록 그림 1.7. 해경 광역구조본부 대응3단계 조직체계 113
부록 그림 1.8. 해경 지역구조본부 대응3단계 조직체계 114
부록 그림 1.9. 어선사고 구조본부 실무반 구성 체계 115
부록 그림 1.10. 어선사고 긴급대응반 조직도 117
부록 그림 1.11. 어선사고 사고수습대책반 조직도 118
부록 그림 1.12. 어선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조직도 119
부록 그림 1.13. 상황관리반 조직도 121
부록 그림 1.14. 대성호·창진호 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팀 조직도 122
부록 그림 1.15. 제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126
부록 그림 1.16. 어선사고 현장 이동 및 도착 시 역할 127
부록 그림 1.17.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직도 127
부록 그림 1.18. 해양선박사고(어선사고) 체크리스트(안) 128
부록 그림 1.19. 해양경찰청 수난구호활동 요청 공문 132
부록 그림 1.20. 대사관 사건 통보 절차 134
부록 그림 1.21. 대사관 통보 공문(안) 135
부록 그림 1.22. 현장응급의료소 조직도 140
부록 그림 1.23. 현장응급 지원업무 절차 141
부록 그림 1.24. 외국인 사증발급 협조요청 공문 146
부록 그림 1.25. 시도 심리지원단 조직도(안) 149
부록 그림 1.26. 심리지원 처리 절차 150
부록 그림 1.27. 심리회복 지원 운영절차 150
부록 그림 1.28. 재해구호기금 지원절차 152
부록 그림 1.29. 기금 운용계획 확정 절차 153
부록 그림 1.30. 재해구호기금 지원절차 154
부록 그림 1.31. 생활안정지원 종류별 지원대상 및 범위 156
부록 그림 1.32.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내역 159
부록 그림 1.33.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내용 160
부록 그림 1.34. 해양사고 비용지원 협조 공문 163
부록 그림 1.35. 의사상자 신청절차 164
부록 그림 1.36. 수난구호자 보상체계 165
부록 그림 2.1.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피해 현황('10년~'19년) 171
부록 그림 2.2.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장소별 피해 현황('10년~'19년) 171
부록 그림 2.3. 화재규모에 따른 소방 지휘 및 대응체계 172
부록 그림 2.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절차 및 전개과정 173
부록 그림 2.5. 현장 응급의료소 조직체계 182
부록 그림 2.6. 상황관리반 조직도 186
부록 그림 2.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범정부현장수습지원팀 조직구성도 187
부록 그림 2.8. 임시주거시설 운영 절차 195
부록 그림 2.9. 외국인 사상자 관련 상황공유 절차 201
부록 그림 2.10. 생활안정지원 종류별 지원대상 및 범위 205
부록 그림 3.1. 가축질병 발생 및 대응 현황 225
부록 그림 3.2. 가축질병별 신고서 226
부록 그림 3.3. 가축질병 대응절차 및 전개과정 227
부록 그림 3.4. 가축질병 감시체계 및 운용 230
부록 그림 3.5. 가축질병 상황전파 체계 231
부록 그림 3.6. KAHIS 시스템 232
부록 그림 3.7. 경기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245
부록 그림 3.8. 전담관 농장별 확인 내용(예시) 252
부록 그림 3.9. 1대1 전담관제 운영계획 사례 253
부록 그림 3.10. 1대1 전담관제 운영실태 점검 계획 사례 254
부록 그림 3.11. 가축질병 정부합동 담화문 작성(예시) 256
부록 그림 3.12. 가축질병 정부합동 담화문 사례('19.4.9.) 257
부록 그림 3.13.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260
부록 그림 3.14.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264
부록 그림 3.15. 가축질병 재난관리기금 활용 공문 268
부록 그림 3.16. 살처분 관련자 대상 심리지원 체크리스트 270
부록 그림 4.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절차 및 전개과정 283
부록 그림 4.2. CARIS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경계구역 선정의 예시 289
부록 그림 4.3. 사고상황공유앱 설치 방법 291
부록 그림 4.4. 현장 응급의료소 조직체계 300
부록 그림 4.5.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이용 방법 303
부록 그림 4.6. 주민대피 명령 절차 및 과정 305
부록 그림 4.7. 통합자원봉사센터의 업무수행 절차 313
부록 그림 4.8. 임시주거시설 운영 절차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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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867193 | 363.34 -22-16 |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 이용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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