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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13

서론 :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 28

제1부 코로나19 위기와 정책적 대응 38

제1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 과정 39

제2장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44

제3장 정부의 정책적 대응 56

제4장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74

1.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중심으로 76

2. 자영자에 대한 정부 지원 86

3.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96

제2부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03

제1장 사용 자료와 방법론 107

제2장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113

제3장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변화 126

1.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변화 129

2. 일시휴직자의 규모와 특성 변화 136

제4장 코로나19 위기와 비경제활동인구 142

1. 이직자 규모와 특성 142

2. 잠재경제활동인구 규모와 특성 148

제3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구소득과 소비의 변화 159

제1장 사용 자료와 분석방법 162

1. 소득 개념 정의 및 활용 방안 164

2. 실질가격으로 전환 : 소득과 지출 166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소득추이와 변화 169

제3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 추이와 패턴 변화 192

제4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209

제1장 근로장려금 211

1. 개요 211

2.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검토 212

3. 근로장려금 제도 변화와 지급 현황 223

4. 분석 방법 및 유효성 검토 247

5. 분석결과 257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71

제2장 국민취업지원제도 283

1. 개요 283

2.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 284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자 규모 추계 및 특성 분석 293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07

제5부 위기 대응 재직자 고용유지·직업훈련 정책 313

제1장 서론 314

제2장 제도 현황 315

1.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315

2. 유급휴업·휴직지원금 318

3. 무급휴업·휴직지원금 328

4. 고용안정협약지원금 334

5.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337

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338

7.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제도 변경 사항 339

8. 재직자 직업훈련 제도 341

제3장 코로나19 대응 집행 실적 345

제4장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 충격 완화효과 353

1. 기업 및 실업자 지원 대비 고용유지지원 예산 비중 353

2. OECD 회원국 간 제도 이용률 비교 354

3. OECD 회원국 간 사용주 비용 부담률 비교 355

4. 생산 및 고용 감소 대비 지원 실적 356

5. 위기 국면 초기 정책 시차 361

6. 산업별·규모별 당월 이직 및 일시휴직 대비 지원 실적 362

7. 산업별 노동력 구성 특징과 지원율의 관계 365

제5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370

1. 분석결과 요약 370

2. 정책 시사점 374

제6부 결론 및 정책 제언 383

참고문헌 394

판권기 401

표목차

〈표 1-1〉 주요기관의 '21년 한국 경제 성장전망 48

〈표 1-2〉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추경 규모 : 2020~2021 62

〈표 1-3〉 2020년 추경의 주요 편성 내용 69

〈표 1-4〉 2021년 추경의 주요 편성 내용 71

〈표 1-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세부 내역 75

〈표 1-6〉 2020년 제3차 추경안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 77

〈표 1-7〉 고용정책 범주별 추경 예산 규모와 비중 79

〈표 1-8〉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사업들 : 2020년 80

〈표 1-9〉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사업들 : 2021년 81

〈표 1-10〉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83

〈표 1-1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84

〈표 1-12〉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고용제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사업 84

〈표 1-13〉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87

〈표 1-1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 88

〈표 1-15〉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 89

〈표 1-16〉 2020~2021년 소상공인 간접지원 사업 현황 90

〈표 1-17〉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현황 92

〈표 1-18〉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사업 지급 현황 93

〈표 1-19〉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사업 업종별 지급 현황 94

〈표 1-2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의 진행 결과 95

〈표 1-21〉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사업들 97

〈표 1-2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한시적 대상 확대 99

〈표 1-23〉 긴급복지 한시 완화 적용 기간 99

〈표 2-1〉 단순 이중차이 결과 116

〈표 3-1〉 소득·5분위별 월평균 금액 추이 : 2019.1/4~2021.2/4 173

〈표 3-2〉 경상소득 2분위의 사적이전소득 177

〈표 3-3〉 가계동향조사 소비항목 재분류 내용 196

〈표 4-1〉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의 비교 218

〈표 4-2〉 1인당 GDP 대비 최대소득구간, 최대급여액 비교 220

〈표 4-3〉 급여체계 비교 222

〈표 4-4〉 근로장려금 주요 개정(귀속소득년도 기준) 224

〈표 4-5〉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2021년 귀속소득 기준) 228

〈표 4-6〉 2021년 근로장려금 사무처리 규정 개선 사항(2020년 귀속소득부터) 229

〈표 4-7〉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개정안(2021년 세법개정안) 230

〈표 4-8〉 조세지출 상위 5개 항목 및 감면액 233

〈표 4-9〉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비교 234

〈표 4-10〉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235

〈표 4-11〉 연령별 지급 현황 236

〈표 4-12〉 총급여액별 지급 현황 237

〈표 4-13〉 장려금 규모별 지급 현황 238

〈표 4-14〉 근무유형별 지급 현황 238

〈표 4-15〉 2019년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9년 12월 및 2020년 6월 지급) 239

〈표 4-16〉 2020년 비정규직 근로자 업종별 월평균급여 대비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중 246

〈표 4-17〉 2018년 개정 지급액 산정 251

〈표 4-18〉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수급자수, 지급총액, 평균급여) 254

〈표 4-19〉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가구유형별) 254

〈표 4-20〉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소득구간별) 255

〈표 4-21〉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장려금 지급 급여액별) 255

〈표 4-22〉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연령별) 256

〈표 4-23〉 국세통계와 복지패널 비교(근로형태별) 257

〈표 4-24〉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응답자료) 258

〈표 4-25〉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소득 비중(응답자료) 258

〈표 4-26〉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응답자료) 259

〈표 4-27〉 빈곤율 감소효과(다음년도 환급 가정, 응답자료) 260

〈표 4-28〉 빈곤율 감소효과(당해년도 지금 가정, 응답자료) 260

〈표 4-29〉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다음년도 환급 가정) 261

〈표 4-30〉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당해년도 지급 가정, 응답자료) 261

〈표 4-31〉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262

〈표 4-3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소득 비중 263

〈표 4-33〉 빈곤율 감소효과(당해년도 지급 가정, 자격자료) 264

〈표 4-34〉 빈곤율 감소효과(다음년도 환급, 자격자료) 264

〈표 4-35〉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당해년도 지급 가정, 자격자료) 265

〈표 4-36〉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다음년도 환급, 자격자료) 265

〈표 4-37〉 근로장려금 개정 시나리오 안 267

〈표 4-38〉 제도 변화 가정 시 수급자수 및 수급액 추정 269

〈표 4-39〉 제도 변화 가정 시 소득구간별 수급비율 270

〈표 4-40〉 제도 변화 가정 시 빈곤율 변화 추정 271

〈표 4-41〉 제도 변화 가정 시 소득불평등 변화 추정 271

〈표 4-4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및 내용 287

〈표 4-4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288

〈표 4-44〉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금액 290

〈표 4-45〉 2022년 고용안전망 전망 계획 291

〈표 4-46〉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예산 규모 291

〈표 4-47〉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비교 292

〈표 4-48〉 추정 대상 및 방법 295

〈표 4-49〉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요건심사형) 297

〈표 4-50〉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선발형) 299

〈표 4-51〉 재산 요건 6억 원 미만 가정 시 잠재적 대상자 규모(Ⅰ유형) 300

〈표 4-52〉 연령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 301

〈표 4-53〉 가구원수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 302

〈표 4-54〉 지난 5년 간 고용보험 수급횟수별 특성 303

〈표 4-55〉 성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 304

〈표 4-56〉 근로형태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요건심사형-취업자에 해당) 304

〈표 4-57〉 가구소득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잠재적 대상자 추정 305

〈표 4-58〉 잠재적 대상자 근로소득과 구직촉진수당 비교 306

〈표 4-59〉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빈곤율 감소효과 307

〈표 5-1〉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요건 316

〈표 5-2〉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318

〈표 5-3〉 일반 업종 유급휴업·휴직수당 지원 비율 추이 340

〈표 5-4〉 지원금 종류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2020.3~2021.9 누계 348

〈표 5-5〉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집행 실적 348

〈표 5-6〉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2020.3~2021.9 누계 349

〈표 5-7〉 기업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2020.3~2021.9 누계 350

〈표 5-8〉 2020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별 집행 354

〈표 5-9〉 2020년 코로나19방역 및 생산·고용증가율국제 비교 356

〈표 5-10〉 OECD평균지원율적용시 고용유지효과 361

〈표 5-11〉 산업별 당월 이직 및 일시휴직자 수와 휴직지원금 지원 인원 363

〈표 5-12〉 규모별 당월 이직 및 일시휴직자수와휴직지원금지원 인원 364

그림목차

[그림 1-1] 일일 신규확진자와사회적 거리두기 추이 40

[그림 1-2] 일 평균과 총 확진자 수 월별 추이 42

[그림 1-3] 경제위기 전후 GDP 추이 44

[그림 1-4] 경제위기 전후 GDP 소비, 투자, 수출 추이 46

[그림 1-5] 주요 선진국의 2020년 성장률과 전망 47

[그림 1-6] 경제위기와 형태별 소비지출 50

[그림 1-7] 서비스사업 생산지수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52

[그림 1-8] 경제위기와 취업자 추이 : 15~64세 54

[그림 1-9]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와 추이 58

[그림 1-1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와 정부 대응 59

[그림 1-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규모 74

[그림 1-12] 고용정책 범주별 추경 예산 규모와 비중 78

[그림 1-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 규모 96

[그림 2-1] DID 분석의 의미 110

[그림 2-2] 고용률추이 : 2019~2021 114

[그림 2-3] 코로나19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117

[그림 2-4] 성별·거주지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119

[그림 2-5] 성별 취업자 수 변화 120

[그림 2-6] 연령대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122

[그림 2-7]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122

[그림 2-8] 학력·혼인·상태·가구 내 지위별 고용효과 추정 결과 124

[그림 2-9]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127

[그림 2-10] 취업자추이 : 65세 이상 128

[그림 2-1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130

[그림 2-12] 사업장 규모별 현황 131

[그림 2-13] 종사상지위별 규모 현황 132

[그림 2-14] 근로시간대별 취업자규모추이 134

[그림 2-15] 종사상지위와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추이 135

[그림 2-16] 위기별 일시휴직자 규모 137

[그림 2-17] 일시휴직자, 휴직 사유 138

[그림 2-18] 일시휴직자의 일자리 특성 : 산업, 직종 및 사업장 규모 139

[그림 2-19] 일시휴직자의 인적 특성 : 연령, 학력 및 성 140

[그림 2-20] 이직 경험자 규모와 비중 143

[그림 2-21] 이직자의 일자리 특성 : 산업, 직종 및 종사상지위 145

[그림 2-22] 이직자의 인적 특성 : 성·연령 및 교육 수준 147

[그림 2-23]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비중 149

[그림 2-24] 실업률과 고용보조 지표 1·2·3 : 2018~2021 150

[그림 3-1] 목적별 소비자물가 상승 추이 167

[그림 3-2] 소득 개념별 추이 170

[그림 3-3] 소득·5분위별 월평균액의 2019년 대비 증감 추이 171

[그림 3-4] 소득계층별 소득 구성 비중과 변화 174

[그림 3-5] 2019년 10분위 경계값 기준의 가구비중 변화 178

[그림 3-6] 소득원천별 보유 가구비중과 평균금액 181

[그림 3-7] 근로소득 가구원 현황 182

[그림 3-8] 사업소득 가구원 현황 183

[그림 3-9] 시장소득 5분위별 가구 유형 구성 185

[그림 3-10] 사회수혜금 수급 현황 : 가구 유형과 소득분위별 187

[그림 3-11] 불평등과 빈곤 추이 : 정책효과 189

[그림 3-12] 소비 지출액과 비중 추이 192

[그림 3-13]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항목별 지출 변화 194

[그림 3-14] 서비스와 재화 지출액과 변화 196

[그림 3-15] 세부 서비스 항목별 지출액과 변화 197

[그림 3-16] 세부 재화 항목별 지출액과 변화 198

[그림 3-17] 분위별 재화와 서비스 지출 변화 200

[그림 3-18] 세부 재화 유형별 지출액 변화 201

[그림 3-19] 서비스 항목별 지출액 변화 203

[그림 4-1]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 및 지급액 변화 226

[그림 4-2]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지급년도 기준) 232

[그림 4-3] 정기신청 소득유형별 및 업종별 수급 비중(2020년 8월 수급) 241

[그림 4-4] 소득유형별 및 업종별 가구당 평균수급액(2020년 8월 정기 지급) 242

[그림 4-5] 가구 총소득구간별 가구당 근로장려금 평균수급액(2020년 8월 정기 지급) 243

[그림 4-6]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업종별 수급 비중(2020년 상반기~2020년 12월 지급) 243

[그림 4-7] 반기신청 근로유형별 및 업종별 가구당 평균수급액(2020년 상반기분~2020년 12월 지급) 244

[그림 4-8] 2020년 비정규직 근로자 업종별 월평균급여 및 평균수급액(정기, 반기) 246

[그림 4-9]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 285

[그림 5-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및 지급액의 연도별 추이 346

[그림 5-2]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추이, 2019.10~2021.9 347

[그림 5-3] 성별·연령대별 지원 인원 비중 351

[그림 5-4]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적 추이 352

[그림 5-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비율 국제 비교 355

[그림 5-6]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비용 부담률 국제 비교 355

[그림 5-7] 실제 고용 감소 규모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배율 국제 비교 357

[그림 5-8]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었을 때의 가상적 고용증가율 : 한국의 경우 358

[그림 5-9]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 감소 완화효과 국제 비교 359

[그림 5-1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비율과 고용 탄력성 국제 비교 360

[그림 5-11] 임금노동자 중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당월 이직 및 일시휴직자 추이 362

[그림 5-12] 산업별 휴직지원금 지원 인원 비율 364

[그림 5-13] 규모별 휴직지원금 지원 인원 비율 365

[그림 5-14] 산업별 노동력 구성 비율과 유급휴직지원금 지원 인원 비율 366

[그림 5-15] 비정규직·자영업자 비중과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 탄력성 국제 비교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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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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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8권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어 2월 중순 대구 종교집단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경 봉쇄와 집합금지 등의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들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광범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은 파괴되었고 교역은 중단되었으며, 소비와 투자는 급속하게 위축됨으로써 전 세계는 실물경제 부진, 금융시장 악화 및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적 충격에 머물지 않고 재택근무·비대면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언젠가는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어 온 노동시장의 변화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코로나19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된 근로방식 변화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노동시장과 가구소득·소비 실태와 변화과정, 구조적 문제의 변모 양상, 그것이 제기한 도전과 함의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고용위기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평가함으로써 위기 이후 노동시장 활력과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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