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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26

01. 서론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박준 50

1. 연구 필요성 50

2. 연구 목적 5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5

1. 선행연구 현황 55

가. 대통령비서실 연구 55

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6

다. 정책조정회의체 연구 57

2. 본 연구의 차별성 58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0

1. 연구내용 60

2. 연구방법 61

3.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62

02. 정책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63

제1절 국정운영의 환경변화 / 박정호 64

1.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정운영 64

2. 복잡한 국가 난제(wicked problems)의 증가 65

3. 정부조직의 사일로(Silo) 현상, 정책조정 실패, 사회경제적 피해 가능성 69

제2절 정책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박정호 73

1. 정책조정 개념에 관한 논의 73

2. 정책조정의 실패와 원인 74

3. 정책조정의 유형과 접근법 81

제3절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행정부 차원) / 박정호 86

1. 사회 환경에 따른 정부의 변화 86

2.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행정부 차원) 88

3.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방향 91

03. 우리나라 국정운영시스템 분석 93

제1절 제도 분석 / 최환용 94

1. 주요 법령 현황 94

가. 현황 94

나. 분석 103

제2절 대통령의 정책조정 / 정윤진 107

1. 수석보좌관회의 107

가. 개요 107

나. 현황 108

다. 이전 정부와 비교 109

라. 평가 110

2. 국무회의 113

가. 현황 113

나. 이전 정부와 비교 115

다. 평가 116

3. 대통령과 국무총리ㆍ부총리 회의 119

가.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의 119

나. 대통령-경제부총리 월례회의 122

4. 대통령 주재 주요 관계장관회의 123

가. 개요 123

나. 국가재정전략회의 124

다. 기타 경제관계장관회의 125

5. 대통령 직속위원회 129

가. 개요 129

나. 현황 130

다. 이전 정부와 비교 132

라. 전반적 평가 133

6. 청와대 조직 136

가. 조직 현황 136

나. 현 정부 청와대 조직개편 138

다. 이전 정부와 비교 143

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에 대한 평가 146

제3절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 정윤진 149

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49

2. 총리-부총리협의회 151

3.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152

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52

나.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154

다.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154

라. 긴급 관계장관회의 156

4. 국무총리 소속위원회 156

5. 국무조정실 157

가. 현황 157

나. 국무조정실 정책 조정 159

제4절 부총리의 정책조정 / 정윤진 161

1. 경제부총리 정책조정 161

가. 공식회의 161

나. 비공식 회의: 녹실 회의와 서별관 회의 170

다. 기획재정부 조정회의 173

2. 사회부총리 정책조정 174

가. 사회관계장관 회의 174

나. 사람투자ㆍ인재양성 협의회 175

다. 사회부총리의 한계 176

제5절 소결: 분석 및 인터뷰 결과 요약 / 이광희;정윤진 180

1. 정책조정 필요성 180

가. 정책갈등 180

나. 정책중복 181

다. 정책공백 182

2. 정책조정 기제 실효성 182

가. 대통령 183

나. 국무총리 184

다.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185

3. 정책조정 실패 원인 187

가. 수직적이고 공식화된 정책조정시스템 운영 187

나. 힘의 전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 191

다. 정책조정을 위한 기획ㆍ예산ㆍ조직 관리의 문제 193

라. 행정부 외부 요인에 대한 상반된 견해 195

보론 모두발언 / 이석민 198

1. 모두발언 내용분석 198

2. 평가 200

04. 국정운영시스템 국외사례 분석 202

제1절 미국 / 이상신 203

1. 미국 국정운영시스템의 원리 203

가. 다원주의 204

나. 미국의 혼성(hybrid)시스템과 분할정부의 문제 206

다. 미국의 연방제와 국정운영 208

2. 미국 대통령과 정책조정 조직 214

가. 대통령 비서실(White House Office) 214

나. 대통령실(EOP) 216

다. 중앙행정부처 219

3. 정책조정사례 221

가. 코로나19 대응 정책조정 사례 222

나. 과학기술정책 조정사례 226

4. 국정운영시스템의 특징 230

제2절 영국 / 한정훈 232

1. 국정운영시스템 개요 232

가. 국정운영시스템 변천의 이론적 초점 232

나. 국정운영시스템의 역사적 변화 235

2. 국정운영시스템 현황 239

가. 국정운영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해 239

나. 영국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241

다. 핵심행정가를 통해 이해한 국정운영시스템 제도적 특징 244

3. 정책조정 사례 분석 261

가.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입 결정 261

나. 1998년 '영국은행(Bank of England)' 독립 264

다. COVID-19에 따른 봉쇄정책 결정 265

4. 국정운영시스템 특징 266

제3절 프랑스 / 윤석준 269

1.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와 특징 269

가. 역사적 배경 269

나. 제도적 특징 273

2. 정책조정시스템 운영현황 276

가. 대통령 중심 정책조정 276

나. 국무총리 중심 정책조정 278

다. 개별 국가-유럽 차원의 정책 조정 280

3. 정책 사례 282

가. 국방 영역에서 대통령-총리간 정책 조정 사례 282

나.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총리간 정책 조정 사례 283

4. 국정운영시스템 특징 285

제4절 독일 / 원소연 286

1. 국정운영시스템 개요 286

가. 역사적 배경 286

나. 주요 제도의 성립과정 287

2. 국정운영시스템 현황 292

가. 대통령/수상의 지위와 역할 292

나. 내각 운영(내각회의/위원회) 294

다. 장관의 지위와 역할 295

라. 정책조정 지원기구 현황 및 주요 기능 296

3. 정책조정 사례 분석 306

가. 연방정부의 채무제한(Schuldenbremse) 관리와 관련한 논의 306

나. 독일 연방정부의 난민정책(Flüchtlingspolitik) 대립과 관련한 논의 307

다. 독일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한 논의 308

4. 국정운영시스템 특징 310

가. 수평적 vs 위계적 310

나. 단독기구 중심 vs 협의체 조정 중심 310

다. 공식적 vs 비공식 운영 311

라. 대통령/수상의 아젠다 311

마. 기타 정책조정의 주요 이슈(연방제, 연정 등) 313

제5절 일본 / 임성근 314

1. 국정운영시스템 개요 314

가. 국가 수반: 일왕(日王) 314

나. 의원내각제(議員内閣制) 315

다. 내각(內閣) 315

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316

마. 국무대신(国務大臣) 317

바. 내각의 소관사무 318

2. 정책조정 시스템 강화 318

가. 도입 배경 318

나. 내각의 조정기능 강화 319

다. 정책조정 시스템의 구축 319

라. 정책조정 기구 322

3. 정책 조정 사례 336

가. 공무원제도 개혁의 기본방침 형성 사례 336

나. 비자 발급 대상 지역 확대 조정 사례 336

다. 자동차 보유과세 조정 사례 337

라.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기지 헤노코 이전 사례 338

마. 아비코시와 치바현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변경 분쟁 사례 339

4. 일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340

제6절 소결 / 이광희 342

05.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 344

제1절 주요 방안별 장단점 비교 / 이광희;정윤진 345

1. 대통령 역할분담 345

가. 대통령 권한 분산 345

나. 대통령 역할 강화 346

2. 정책조정 시스템 346

가. 위계적 시스템 346

나. 수평적 시스템 강화 348

3. 장관의 정책조정 349

가. 책임 장관 349

나. 특임장관 350

4. 정책조정협의체 운영 352

가. 공식회의 조정 352

나. 비공식 회의 활용 352

5. 주요 방안별 장단점 요약 353

제2절 주요 개선방안 / 이광희 355

1. 청와대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 355

2. 경직된 정부에서 유연하고 민첩한(agile) 정부로 전환 360

3. 분절된 정부에서 통합정부(Whole-of-Government)로 전환 366

4. 정책추진 관행 및 문화 개선 369

06. 결론 373

결론 정책 제언 / 이광희 374

연구의 한계 375

참고문헌 377

판권기 400

표목차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61

〈표 2-1〉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책조정 및 갈등사례 67

〈표 2-2〉 주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부처별 칸막이 현상 70

〈표 2-3〉 정책조정의 대상과 수준 75

〈표 2-4〉 정책갈등의 현상과 유형 78

〈표 2-5〉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책갈등 유형과 분야 80

〈표 2-6〉 정책조정 유형 및 수단 83

〈표 2-7〉 정책조정 유형 및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83

〈표 3-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경제/교육ㆍ사회및문화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기능 등 비교 105

〈표 3-2〉 연도별 수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횟수 및 주요 내용 108

〈표 3-3〉 정권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 운영 비교 110

〈표 3-4〉 연도별 국무회의 1회 평균 안건 수 114

〈표 3-5〉 내용별 안건 수 114

〈표 3-6〉 역대 정부 국무회의 운영 비교 115

〈표 3-7〉 정권별 국무회의 개최 115

〈표 3-8〉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현황 125

〈표 3-9〉 문재인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현황 126

〈표 3-10〉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현황 128

〈표 3-11〉 대통령 소속위원회 130

〈표 3-12〉 대통령 직속위원회 신설 및 폐지 131

〈표 3-13〉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 137

〈표 3-14〉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 138

〈표 3-15〉 역대 대통령 청와대 조직개편 145

〈표 3-1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횟수 149

〈표 3-17〉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횟수 151

〈표 3-18〉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횟수 153

〈표 3-19〉 문재인 정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현황 155

〈표 3-20〉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159

〈표 3-21〉 문재인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황 164

〈표 3-22〉 문재인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현황 167

〈표 3-23〉 산업경쟁력강화 관계회의 장관 연도별 운영 현황 168

〈표 3-24〉 비공식 회의 특징 및 변화 171

〈표 3-25〉 문재인 정부 비공식 회의: 경제현안간담회 및 녹실회의 171

〈표 3-26〉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횟수 174

〈표 3-27〉 사람투자ㆍ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횟수 176

〈표 3-28〉 정책조정 기제 실효성 185

〈표 3-29〉 수석보좌관회의 토픽 198

〈표 3-30〉 국무회의 토픽 199

〈표 3-3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토픽 199

〈표 4-1〉 미국 연방제 시스템에서 정부별 권한 배분 1789-1937 209

〈표 4-2〉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대통령 비서실 구성 조직 215

〈표 4-3〉 바이든 정부의 미국 대통령실 구성 조직 216

〈표 4-4〉 미국 연방정부 구성 219

〈표 4-5〉 영국 중앙행정부처의 구성과 변천 237

〈표 4-6〉 영국정부의 정책조정 행위자 252

〈표 4-7〉 보리스 존슨 정부의 내각위원회, 2021년 기준(20개) 259

〈표 4-8〉 프랑스 정부 수반직의 진화(1598~2021) 270

〈표 4-9〉 프랑스 정부의 부처간 위원회 운영 현황(2021년 11월 기준) 280

〈표 4-10〉 독일 연방부처의 구성과 변천 289

〈표 4-11〉 독일 연방부처의 현황 290

〈표 4-12〉 16개 주정부 구성현황 291

〈표 4-13〉 지속가능 발전 차관위원회 중요 논의주제와 회의일자 300

〈표 4-14〉 주 전문장관회의 305

〈표 4-15〉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서 하는 일왕의 국사 행위 종류 314

〈표 4-16〉 내각관방의 중앙성청개혁 전후 비교 324

〈표 4-17〉 내각관방 종합조정 관련 사무 324

〈표 4-18〉 내각부 종합조정 관련 사무 325

〈표 4-19〉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현황 327

〈표 4-20〉 경제재정자문회의 담당 사무 328

〈표 4-21〉 2014년 내각부설치법 개정에 따른 종합과학기술회의 변화 329

〈표 4-22〉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회의 담당 사무 329

〈표 4-23〉 중앙방재회의 담당 사무 330

〈표 4-24〉 남녀공동참획회의 담당 사무 331

〈표 4-25〉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담당 사무 332

〈표 4-26〉 국외사례 비교 342

〈표 5-1〉 주요 방안별 장단점 요약표 353

그림목차

〈그림 1-1〉 국정운영시스템 연관 키워드 관계도 분석 52

〈그림 1-2〉 '국정운영시스템' 관련 기사 트렌드 분석 결과 53

〈그림 3-1〉 국정과제협의회 구성 129

〈그림 3-2〉 대통령 직속위원회 변동(2017년~2021년, 매해 6월 말 기준) 131

〈그림 3-3〉 역대 정부별 대통령 직속위원회 132

〈그림 3-4〉 1기 조직개편(2017. 5. 11 /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139

〈그림 3-5〉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 140

〈그림 3-6〉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2021년 11월 기준) 141

〈그림 3-7〉 2021년 1월 6일 청와대 조직 개편 142

〈그림 3-8〉 국무총리 소속위원회(2021년 6월 기준) 156

〈그림 3-9〉 국무조정실 조직도(2021년 10월 말 기준) 158

〈그림 3-10〉 경제관계장관회의(2013~2021년 10월) 162

〈그림 3-11〉 국무회의-수석회의-국정현안조정회의 차이 200

〈그림 4-1〉 미 연방정부의 주정부 교부금(grants) 증가 1902-2019 211

〈그림 4-2〉 미국 관료조직과 철의 삼각동맹 220

〈그림 4-3〉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 미국과 한국 비교 222

〈그림 4-4〉 미국의 보건 위기대응시스템 224

〈그림 4-5〉 2008년 미국 NSCT 하위 위원회별 회의 개최 빈도 227

〈그림 4-6〉 내각사무실 조직도 238

〈그림 4-7〉 특별보좌관들의 이직 빈도(2010.10~2019.12) 254

〈그림 4-8〉 행정부처의 고위직과 공공기관간 교류 빈도 257

〈그림 4-9〉 프랑스 제4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권력구조 272

〈그림 4-10〉 프랑스 제5공화국의 준대통령제 권력구조 273

〈그림 4-11〉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현황 288

〈그림 4-12〉 독일 연방수상청 조직도(2019.08.15.) 297

〈그림 4-13〉 주문화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구성 및 운영도 304

〈그림 4-14〉 부처 간 상호 정책 조정 흐름도 320

〈그림 4-15〉 정책 조정 흐름도 321

〈그림 4-16〉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 개요 334

〈그림 4-17〉 자치분쟁처리위원 개요 335

〈그림 5-1〉 수직적 공식화된 시스템 개선방안 355

〈그림 5-2〉 청와대 조직 개선방안 356

〈그림 5-3〉 힘의 전략에 의존하는 정책조정 문제 개선방안 361

〈그림 5-4〉 미국 대통령실(EOP) 주요 기관 362

〈그림 5-5〉 정책조정 의제 분류에 따른 조정방안 365

〈그림 5-6〉 정책조정을 위한 기획ㆍ예산ㆍ조직 관리문제 개선방안 366

〈그림 5-7〉 핵심행정부(Center of Government) 구성 방안(1안) 367

〈그림 5-8〉 핵심행정부(Center of Government) 구성 방안(2안) 368

〈그림 5-9〉 정책추진 관행 및 문화 개선 방안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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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 혁신 방안 = Research on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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