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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연구의 배경 및 관련 논의의 차원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2

제2절 고령화 대응 공무원 인사제도 방안: 관련 논의 차원 및 세부요소 24

1. 기존 논의 및 연구의 공통 차원 24

2. 공통 차원 간 조합에 따른 세부요소 24

제3절 고령화 대응 공무원 인사제도 방안 (1): '조직에 대한 기여' 측면 26

1. '정년 도래 이전의 기여' 관련 방안 26

가. 직무 능력 지속 개발 26

나. 성과관리제도 개선 26

다. 시니어 경험 활용 시스템 운영 27

라. 퇴직 지원제도 개선: (재)교육/훈련, 고용 정보 제공 27

2. '정년 도래 이후의 기여' 관련 방안 28

가. 공무원 정년제도 변천 현황 28

나. 정년 조정의 유인-장애 요인 및 효과 분석 29

다. 정년 조정(연장) 방안 33

라. 퇴직 후 재고용 방안 34

마. 정년 폐지 방안 35

제4절 고령화 대응 공무원 인사제도 방안 (2): '조직으로부터의 보상' 측면 36

1. '정년 도래 이전의 보상' 관련 방안: 정년 조정에 따른 재직기간 인건비 관리 36

가. 보수 조정 시나리오 분석 및 인건비 추계 36

나. 임금피크제 37

2. '정년 도래 이후의 보상' 관련 방안: 공무원 연금 개선 38

가. 해외 주요국가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38

나.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 과정 39

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법론 41

라. 연금제도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41

02.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논의사항, 시나리오 45

제1절 고령화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46

1. 선행연구 검토 46

2.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불필요성) 및 당위성(반대) 49

가.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리 49

나. 공무원 정년연장의 불필요성 및 문제점을 강조하는 논리 51

3. 공무원 정년연장의 방식 및 도입방식 52

가. 일괄적 정년연장 52

나. 단계적 정년연장 53

다. 선택적(선별적) 정년연장 54

라. 단계적 정년 폐지 54

마. 정년 폐지 55

바. 재고용제 55

사. 소결 56

4. 공무원 정년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방식 및 정년연장의 대안들 57

가. 영국 57

나. 일본 58

다. 미국 59

라. 독일 61

마. 프랑스 61

바. 국가별 공무원 정년 제도 비교 및 시사점 62

5. 공무원 정년연장의 시나리오 62

가. 임금피크제 62

나. 정년 단축 63

다. 탄력적 정년유지(재고용 등) 64

라. 정년 폐지 64

마. 퇴직자 교육훈련 64

6. 공무원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 65

가. 청년 세대와의 사회적 합의 65

나. 민간영역과의 사회적 합의 65

다. 공무원 조직 내부 합의 66

제2절 표적집단면접(FGI) 결과 67

1. 고령화시대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FGI 67

가. 인사말 67

나.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불필요성) 및 당위성(반대) 68

다. 공무원 정년 연장의 방식 및 도입방식 76

라. 공무원 정년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방식 및 정년연장의 대안들 80

마. 공무원 정년연장의 시나리오 84

바. 공무원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 88

사.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99

제3절 소결 100

03. 일본의 공무원 정년제도 개혁 101

제1절 일본 공무원 인사/임금제도의 원칙: 민간준거 102

제2절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실태 103

제3절 공무원의 정년연장 및 인사체계와 급여체계 개편 108

1. 정년연장 배경 108

2. 정년연장 추진 경과 108

3. 정년연장 단계적 실행 및 인사체계와 급여체계 개편 111

4. 공무원급여구조개혁 및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철저 113

제4절 소결 118

04. 민간기업의 정년제도와 공무원 정년연장 120

제1절 서론 121

제2절 한국기업의 정년제 역사와 현황 123

1. 자율적 정년제의 도입과 정착기 123

2. 60세 이상 법적 정년 의무화 127

3. 2013년 이후 정년제 운영실태 130

4. 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 132

제3절 주요 외국의 사례 135

1. 미국의 사례 135

2. 영국의 사례 137

3. 독일의 사례 139

4. 일본의 사례 141

제4절 정년 연장 대응실태와 향후 전망 145

1. 60세 정년 입법화 이후 기업의 대응 145

2. 향후 정년연장에 대한 전망 147

제5절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시사점 153

05. 고령화 대비 싱가포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향 156

제1절 싱가포르 고령화 현황 및 특징 분석 157

1. 시대별/연도별 노년층 인구변화 157

2. 연령별/성별 인구 피라미드 변화 160

3. 인구의 노동참여율 변화 161

제2절 싱가포르 공무원 정년제도 변화 163

1.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조직의 특징 163

2. 시대별 정년 및 관련 제도의 변화 166

가. 초기 변화: 정년법의 제정 167

나.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분야 재취업 관련 가이드라인 168

다. 정년법 페지 및 은퇴 및 재취업법으로의 개정 169

라. 법정 정년과 재취업 연령의 지속적인 상향조정(2019년-현재) 170

마. 민간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책 175

제3절 싱가포르 공무원 연금제도 변화 178

1. 시대별 연금 관련법(Act)과 제도 변화 178

가.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시스템 구축 및 연금법 제정 178

나. 최소유지금 제도(Minimum Sum Scheme) 도입 180

다. CPF Life Scheme의 개발 183

라. 기타 도의적인 급여와 보조금 지급 186

2. Central Provident Fund(CPF) 소개 187

가. CPF 가입자 수의 증가 187

나. CPF 적립금(Savings)의 다양한 사용 189

다. CPF 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 193

라. 최소유지금의 다각화 195

제4절 시사점 및 결론 197

1. 주요 내용 요약 및 검토 197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0

06.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 203

제1절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 관련 관계자 의견들과 쟁점사항 204

1.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 FGI 결과 204

2.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 관련 쟁점사항들 210

제2절 공무원 소득공백 대처방안: 일본과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211

1. 연구 배경 211

가. 일본 사례 212

나. 아일랜드 사례 218

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 222

제3절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금개선방향 224

1. 연구 배경 224

가. 정년연장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224

나. 정년연장이 시행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연금개선방향 225

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 241

[부록]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244

07. 미래정부에서의 인사관리: 애자일 정부를 중심으로 258

제1절 서론 259

1. 들어가며 : 정부의 환경변화와 미래 정부 259

2. 본 장의 주요 내용 260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 환경변화와 미래정부 261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역할 및 기능 261

2. 애자일 정부 263

3. 애자일 정부 구축을 위한 인적 역량 266

제3절 애자일 조직구축을 위한 인사정책 269

1. 애자일 조직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69

2. 애자일 정부를 위한 채용제도 272

3. 애자일 정부에서의 성과평가와 보상 275

4. 애자일 정부를 위한 경력 및 교육개발 278

가. 애자일 정부를 위한 경력개발 278

나. 애자일 조직을 위한 교육개발 281

5. 애자일 정부와 공무원 정년 연장 284

가. 미래정부와 정년: 애자일의 관점에서 284

나. 정년연장과 정년철폐를 위한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 285

제4절 결론: 미래정부에서의 인사혁신처의 역할 287

08. 결론 및 시사점 288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289

참고문헌 294

1. 국내 자료 294

2. 해외 자료 299

3. 인터넷 홈페이지 등 304

[부록]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질문지 첨부자료 313

판권기 318

표목차

〈표 1-1〉 고령화 대응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 및 연구 동향: 공통 차원 및 세부요소 25

〈표 1-2〉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 28

〈표 1-3〉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제도 변천 과정 29

〈표 1-4〉 해외 주요국의 공무원 정년 및 연금 제도 32

〈표 1-5〉 고령인력 직무설계 및 매칭 옵션 34

〈표 1-6〉 공무원 정년제도 대안별 특징 및 과제 35

〈표 1-7〉 임금피크제 도입 모형: 고려사항 및 대안 옵션 37

〈표 1-8〉 OECD 주요 국가 연금제도 특성 39

〈표 1-9〉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 과정 및 내용 39

〈표 1-10〉 연금재정추계모형의 구조 40

〈표 1-11〉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주요 가정(기초율) 종류 42

〈표 1-12〉 2015년 개혁조치별 한계효과 추정 목록 43

〈표 1-13〉 민감도 분석: 전망전제 변경에 따른 효과 추정 43

〈표 1-14〉 시니리오 분석: 시나리오 내용에 따른 효과 추정 44

〈표 2-1〉 노년부양비 비중 변화 50

〈표 2-2〉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불필요성) 및 당위성(반대) 51

〈표 2-3〉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표 53

〈표 2-4〉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56

〈표 2-5〉 충분히 일하는 삶(Fuller working lives: A framework for action) 대응방안 58

〈표 2-6〉 개정된 일본 국가공무원법 내용 59

〈표 2-7〉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발전 59

〈표 2-8〉 프랑스 공무원의 출생연도와 정년 연령 61

〈표 2-9〉 국가별 정년 제도 비교 62

〈표 3-1〉 일본의 정년퇴직연도 및 재임용 기간 105

〈표 3-2〉 국가공무원 단계적 정년연장표 111

〈표 3-3〉 국가공무원 직급 구성의 재편 114

〈표 3-4〉 국가공무원 평가등급 및 등급 구분내용 116

〈표 3-5〉 국가공무원 업적평가 및 성적구분, 성적률과 직원 비율 117

〈표 4-1〉 한국경영자총협희 조사에 나타난 정년제 유형의 변화 125

〈표 4-2〉 정년제 도입 시기 125

〈표 4-3〉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 126

〈표 4-4〉 연도별, 규모별 정년제 도입 사업체 비율 130

〈표 4-5〉 노조유무에 따른 정년제 운영비율 131

〈표 4-6〉 단일정년제의 평균정년연령 132

〈표 4-7〉 주요국의 정년연장 방식과 시기 135

〈표 4-8〉 미국 정년제 관련 법률의 변화 136

〈표 4-9〉 정년제 관련 주요 법률 138

〈표 4-10〉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149

〈표 4-11〉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정년연장 시행방식 비교 154

〈표 5-1〉 연령 그룹별 비교(65세 이상 인구 vs. 64세 이하 인구) 158

〈표 5-2〉 싱가포르 지역 인구의 나이별 분포(2000-2017) 159

〈표 5-3〉 나이와 성별에 따른 거주민 노동 인력 참여율(1991-2020) 161

〈표 5-4〉 공무원 정년 관련 제도 변화(Selective Timelines) 166

〈표 5-5〉 법정 정년과 재취업 연령의 단계적 변화(공공부문 vs. 민간부문) 172

〈표 5-6〉 싱가포르 법정 정년과 재취업 연령의 증가(현재-2030년) 172

〈표 5-7〉 고령 근로자 고용시 임금 상쇄 혜택분 176

〈표 5-8〉 고령 노동자 고용시 고용주들의 CPF 전환 상쇄 혜택 176

〈표 5-9〉 CPF 시스템 하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 182

〈표 5-10〉 CPF 적립금의 사용처와 이자율 189

〈표 5-11〉 CPF 적립율과 계정별 할당율(2022년 1월 1일-현재) 190

〈표 5-12〉 고령 노동자의 CPF 부담율 변화 194

〈표 5-13〉 2022년 이후 적용되는 새 CPF 부담율 변화 194

〈표 5-14〉 최소유지금액(Mimimum Sum) 차등적용안 196

〈표 6-1〉 기초연금(정액부분)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남성) 213

〈표 6-2〉 노령후생연금(비례부분)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남성) 214

〈표 6-3〉 국가 공무원 정년연령의 상향 218

〈표 6-4〉 공무원 정년연령의 상향 219

〈표 6-5〉 공무원 연금수급 개시연령 219

〈표 6-6〉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필요기간의 변천 225

〈표 6-7〉 기대수명과 은퇴연령 233

〈표 6-8〉 실제 균형비의 변화 234

〈표 6-9〉 공무원연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제도 배치 238

〈표 7-1〉 각국의 애자일 운용 사례 265

〈표 7-2〉 동적 역량과 전통적 핵심 역량 비교 266

〈표 7-3〉 애자일 조직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핵심 역량 268

〈표 7-4〉 전통적 HR과 애자일 조직에 적합한 HR 270

〈표 7-5〉 외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정리 273

〈표 7-6〉 주요 해외 성과연계 급여제도 비교 276

〈표 7-7〉 경력령로 설정유형 280

〈표 7-8〉 인재개발 플랫폼 교육의 고려사항 282

그림목차

[그림 1-1] Lazear의 생산성-보수-정년 모형 30

[그림 3-1] 국가공무원 재임용자 추이 106

[그림 3-2] 국가공무원 급여구조개혁에 따른 호봉의 세분화 115

[그림 5-1] 전체 거주민 대비 65세 이상 거주민 비율(1970-2020) 159

[그림 5-2] 인구 피라미드 변화: 1950년~2020년까지의 성별(남성 vs. 여성) 비교 160

[그림 5-3] 공공서비스 분야 성별 공무원 수 변화(2010년 vs. 2020년) 165

[그림 5-4] 공공서비스 분야 직급별 공무원 수 변화(2010년 vs. 2020년) 165

[그림 5-5] CPF 적립금 활용 범위(은퇴 전후 비교) 184

[그림 5-6] CPF LIFE Plans 185

[그림 5-7] CPF 가입자 수의 변화(2014-2021) 188

[그림 5-8] 추가 CPF 적립을 위한 방안 192

[그림 6-1] 일본연금제도의 3층 구조 213

[그림 6-2]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및 정년 현황 214

[그림 6-3] 풀타임 및 단시간 근무자의 비율 216

[그림 6-4] 자동안정화 시스템 도입이 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 229

[그림 6-5] 자동안정화 시스템 도입이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229

[그림 6-6] 보험료율 추이 235

[그림 6-7] 정부 보전율 변화추이(위)와 정부 총재정 부담률 변화추이(아래) 239

[그림 7-1] 애자일 정부의 개념도 264

부록표목차

〈표 A-1〉 공무원연금 수급연령 313

〈표 A-2〉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현황 313

〈표 A-3〉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 수 314

〈표 A-4〉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외국사례 314

〈표 A-5〉 공무원 정년연장의 구성요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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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service personnel system for the aging societ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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