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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문헌 조사 8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0
Ⅱ. 국민연금 A-K 일반균형 모형 13
1.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과 장기재정추계 13
가. 수급부담 제도 13
나. 수급부담과 장기재정추계 모형 19
2. 국민연금 A-K 일반균형 모형 23
가. 가계부문 23
나. 기업부문 25
다. 정부 26
라. 동태일반균형 27
3. 모형의 설정 28
가. 모형의 세대 및 기간 28
나. 주요 모수의 설정 29
4. 생애최적화, 거시경제, 국민연금 장기재정 32
Ⅲ. 재정적 지속가능성 37
1. 지속가능성의 지표 37
2. 지속가능한 적립기금의 증가율 40
3. 확장된 균형성장경로 42
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43
Ⅳ. 형평성과 모수개혁 47
1.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 47
2. 모수개혁 51
가.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조정 51
나. 모수개혁 + 정부지원 54
다. 보험료 11% + 정부지원 + 소득재분배 강화 58
Ⅴ. 요약과 결론 61
참고문헌 63
[부록] 소득계층별, 연령별 노동생산성 곡선의 측정 68
판권기 75
〈표 Ⅱ-1〉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14
〈표 Ⅱ-2〉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16
〈표 Ⅱ-3〉 기본연금액 산식의 모수 17
〈표 Ⅱ-4〉 기본연금액 모수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18
〈표 Ⅱ-5〉 생존율 곡선 21
〈표 Ⅱ-6〉 주요 모수의 설정 31
〈표 Ⅲ-1〉 변수들의 정의 38
〈표 Ⅲ-2〉 지속가능 보험료(18.55%)에서의 주요 변수의 증가율 46
〈표 Ⅳ-1〉 세대간, 세대내 수익비: 현 제도 48
〈표 Ⅳ-2〉 세대별, 소득계층별 순혜택: 현 제도 50
〈표 Ⅳ-3〉 수급연령 상향 조정 52
〈표 Ⅳ-4〉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보험료 인상 53
〈표 Ⅳ-5〉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54
〈표 Ⅳ-6〉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2022년 보험료 인상 + 정부부담 55
〈표 Ⅳ-7〉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수급개시 상향 조정 + 정부부담 56
〈표 Ⅳ-8〉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수익비: 보험료 11% + 정부지원 + 소득재분배 59
[그림 Ⅱ-1] 코호트와 시간지평(time horizon) 28
[그림 Ⅱ-2] 5분위 소득계층별, 연령별 노동생산성 30
[그림 Ⅱ-3] 소득계층별 대표개인의 생애 노동 32
[그림 Ⅱ-4]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산의 축적 33
[그림 Ⅱ-5] 기간-대체탄력성과 자산의 규모 비교 34
[그림 Ⅱ-6] 기간-대체탄력성과 이자율의 관계 35
[그림 Ⅱ-7] 장기 거시경제 변수(Y, K, L)의 증가율 35
[그림 Ⅱ-8] 적립기금과 보험료 36
[그림 Ⅲ-1] 평탄적립배율기준(Flat Fund Ratio Criterion)에 의한 지속가능한 보험료 결정 45
[그림 Ⅳ-1] 보험료 인상과 적립기금의 소진 51
[그림 Ⅳ-2] 보험료 인상 이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부담 56
[그림 Ⅳ-3]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이후 정부부담 57
[그림 Ⅳ-4] 정부의 재정부담: 보험료 11% + 정부부담 + 소득재분배 60
〈부표 1〉 정규화 소득의 패널회귀 추정결과 71
〈부표 2〉 소득 5분위별 특성치 72
〈부표 3〉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결과 72
[부그림 1] 5분위 소득계층별, 연령별 노동생산성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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