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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배경 및 필요성 13

1.1. 추진 배경 13

1.2. 추진 필요성 16

제2장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25

2.1. ICAO ASBU 대응 25

2.2. 주요 항공 선진국 대응 43

2.3. 국내 대응 55

2.4. 시사점 57

제3장 우리나라 ASBU 대응 역량 분석 61

3.1. 국내 기술 대응 역량 61

3.2. 시사점 80

제4장 사업 개념 83

4.1. 사업의 목적 및 목표 84

4.2. 사업의 주요 내용 85

4.3. 성과 목표·지표 87

제5장 사업 세부내용 91

5.1. 핵심기술 도출 91

5.1.1. 핵심기술 도출 프레임워크 91

5.1.2. ASBU 대응기술 도출 92

5.2. 기술정의서 99

제6장 운영관리 방안 111

6.1. 사업개요 및 연차별 예산 111

6.2. 운영체계 112

6.3. 과제선정 및 관리 113

제7장 타당성 분석 121

7.1. 정책적 타당성 121

7.2. 과학 기술적 타당성 128

7.2.1. 기술 개발의 타당성 및 시급성 128

7.2.2.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 134

7.2.3. 기술적 파급효과 137

7.3. 경제적 타당성 139

7.3.1. 비용 추정 139

7.3.2. 편익 추정 140

7.3.3. 경제성 분석 151

참고문헌 153

별첨 : 수정보완 대비표 155

표목차

〈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이사국 활동 수행 관련 임무 14

〈표 1-2〉 국내외 미래 항공시스템 관련 주요 계획 15

〈표 1-3〉 우리나라 및 세계 항공교통 운항 및 사고 추이 17

〈표 1-4〉 항공사별 국내·국제선 여객운송 요약('17~'18) 17

〈표 1-5〉 최근 10년간 항공교통량(항로 관제량, '08~'17) 18

〈표 1-6〉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항공안전법 관련 내용 20

〈표 2-1〉 ASBU 의 성능개선영역, 세부개선영역 및 이행 모듈 28

〈표 2-2〉 NextGen Implementation Plan 2016 프로그램/포트폴리오 44

〈표 2-3〉 SESAR 운영 개념 46

〈표 2-4〉 CARATS 의 항공교통시스템 혁신 방향 49

〈표 2-5〉 CAAMS 구축계획(3단계) 51

〈표 2-6〉 APAC Seamless ATM Plan 의 ASBU 추진과제(제2판) 54

〈표 2-7〉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ARAE) 계획 시간적 범위 55

〈표 2-8〉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ARAE) 4대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56

〈표 3-1〉 ASBU 국내 기술수준 기준 61

〈표 3-2〉 ASBU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영역 62

〈표 3-3〉 국내 ASBU Block 0.1 대응 현황 63

〈표 3-4〉 AIM 단계별 이행계획 69

〈표 4-1〉 가중치(Ai) 설정 방법 87

〈표 4-2〉 ASBU 10대 핵심기술 요구성능지표(안) 88

〈표 4-3〉 글로벌 항공교통체제 대응 기술 개발 연차별 성과지표(안) 88

〈표 5-1〉 R&D 대응 기술(안) 55개 92

〈표 5-2〉 기술적 난이도 평가 기준 95

〈표 5-3〉 성능개선영역별 최우선 대응 기술 10개 97

〈표 6-1〉 과제선정 주요 절차 및 내용 114

〈표 6-2〉 연차(단계) 평가 주요 절차 및 내용 116

〈표 6-3〉 최종평가 주요 절차 및 내용 117

〈표 6-4〉 성과활용 및 평가지표 118

〈표 7-1〉 상위계획명 및 의의 121

〈표 7-2〉 상위계획 부합성 조사 결과 127

〈표 7-3〉 상위계획 부합성 종합 분석 결과 127

〈표 7-4〉 ICAO의 서비스 등급별 요구 성능 129

〈표 7-5〉 항행(CNS/ATM)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30

〈표 7-6〉 최근 10년간 항공교통량(항로 관제량, '08~'17) 132

〈표 7-7〉 우리나라 및 세계 항공교통 운항 및 사고 추이 133

〈표 7-8〉 유사·중복성 검토대상 검색 134

〈표 7-9〉 유사·중복성 검토대상 검색 134

〈표 7-10〉 본 사업과 유사성이 판단된 과제들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분석 135

〈표 7-11〉 총 사업비 139

〈표 7-12〉 ICAO ATM 11대 핵심성능영역(KAPs) 140

〈표 7-13〉 ATM 11대 성능영역별 핵심성과지표(KPIs) 142

〈표 7-14〉 편익항목 설정 144

〈표 7-15〉 편익 요소별 기준 및 산출 근거 145

〈표 7-16〉 주요 항공사별 매출 146

〈표 7-17〉 주요 공항별 매출 146

〈표 7-18〉 미래 항공운송산업 매출 증가액 추정 147

〈표 7-19〉 편익 1 도출 결과 148

〈표 7-20〉 최근 3년간 항공사고비용 추정결과 149

〈표 7-21〉 미래 항공사고비용 저감액 추정 149

〈표 7-22〉 편익 2 도출 결과 150

〈표 7-23〉 현재가치화 151

〈표 7-2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할인율 : 4.5%) 152

〈표 7-25〉 민감도 분석 결과 152

그림목차

[그림 1-1] 인천공항 정시성 평가결과(2019년 2월 기준) 19

[그림 1-2] 정시성 상위 10개 국가 20

[그림 2-1] FAA 기술개발 조직도 26

[그림 2-2] MITRE에서 대응 중인 항공 기술 27

[그림 2-3] Nextgen 목표 44

[그림 2-4] SESAR 항공분야별 개선 내용 46

[그림 2-5] ICAO ASBU 모듈 및 SESAR 운용변경사항 연결도 48

[그림 2-6] CARATS의 항공교통시스템 계획 50

[그림 2-7] 싱가포르의 advancing ATM 모식도 52

[그림 2-8] ICAO GANP/ASBU-APAC Seamless ATM plan 간 관계도 53

[그림 3-1] 우리나라 ASBU 관련 기술수준 조사결과 61

[그림 3-2] SWIM 망의 개념도 71

[그림 4-1] ASBU Block 모식도 84

[그림 4-2] 동 사업 기획 프레임워크 85

[그림 4-3] 핵심기술 선정 절차 86

[그림 5-1] 글로벌 항공교통체제 대응 기술개발사업 기획프레임 91

[그림 5-2] ASBU 핵심기술 선정 절차 92

[그림 5-3] 핵심 기술 선정 절차 96

[그림 5-4] 대응기술 55개의 3×3 매트릭스 분석 결과 96

[그림 5-5] 핵심기술 10개의 매트릭스 분석 결과 97

[그림 5-6] 선정된 핵심기술 10개와 ASBU Thread와의 관계 98

[그림 5-7] 선정된 핵심기술 10개와 현장이슈와의 관계 98

[그림 6-1] 사업 연차별 예산 및 기술 로드맵 111

[그림 7-1] 국가별 항행(CNS/ATM) 분야 특허기술경쟁력 131

[그림 7-2] ASBU 모듈별 이익(Benefits) 구분(B1-APTA 예시) 141

[그림 7-3] 10대 핵심기술과 ASBU Thread 와의 관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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