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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4

1. 분석 배경 및 목적 34

2. 분석 대상 및 방법 36

Ⅱ. 금융공공기관 현황 38

1. 금융공공기관 개요 38

가. 정책금융과 금융공공기관 38

나. 금융공공기관 현황 41

(1) 금융공공기관 일반 현황 41

(2)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45

(3) 금융공공기관 재무현황 47

2.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 추진 체계 55

가. 중소금융(중소기업 및 소상공원 지원) 57

나. 수출금융 60

다. 개발금융 62

라. 주택금융 64

마. 서민금융 67

Ⅲ.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69

1.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현황 분석 69

가. 정책금융 지원 분야(중소금융, 수출금융, 개발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별 지원 현황 분석 69

(1) 중소금융 76

(2) 수출금융 82

(3) 개발금융 85

(4) 주택금융 91

(5) 서민금융 95

나. 정책금융 지원 방식(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별 지원 현황 분석 98

다. 소관 주무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현황 분석 105

2.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분석 107

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107

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지원 필요 111

(1) 한국산업은행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관련 정부 지원 111

(2)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예산 미사용 114

3. 주요 쟁점 분석 117

가. 주택금융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한 금융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117

나.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126

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부 현물출자 공공기관 주식의 문제점 133

(1) 정부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기관별 장부가액 상이 135

(2) 정부 현물출자 주식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 계산 시 낮은 위험 가중치 적용 141

(3)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마련 검토 필요 144

라.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범위 관련 문제 146

Ⅳ. 결론 및 시사점 153

1. 주택금융과 중소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한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154

2.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필요 157

판권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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