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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9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16

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20

1. 서언 20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 21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21

나. 유엔아동권리협약 22

다. 유엔기후변화협약 22

라. 파리협정 23

3. 기후변화소송에서 고려되는 핵심적ㆍ객관적 가치 24

가.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24

나. 기후정의 26

다. 지속가능성 27

라. 세대간 형평 28

(1) 개념 28

(2) 철학적ㆍ법적 배경 30

(3) 국제협약과 국제사법기관에서 인정된 세대간 형평 원칙 30

(4) 미래세대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 32

마. 세대내 형평 34

4.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35

가. [미주인권재판소] 2018년 미주인권재판소 권고의견 36

(1) 사실관계 36

(2) 심판대상 및 쟁점 37

(3) 권고의견 요지 37

(가)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계(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38

(나) 환경문제에 있어 미주인권협약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scope) 39

(다) 환경보호(환경파괴)와 관련하여 생명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의무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 40

(4) 권고의견의 의의 41

나. [EU사법재판소] 2021년 Carvalho and Others v.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판결 42

(1) 사실관계 42

(2) 심판대상 및 쟁점 43

(3) 판결요지 43

(가) EU일반법원 43

(나) 유럽사법재판소 44

(4) 판결의 의의 44

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1년 Sacchi et al. v. Argentina et al. 판결 44

(1) 사실관계 44

(2) 심판대상 및 쟁점 45

(3) 판결요지 46

(4) 판결의 의의 48

라. [유럽인권재판소] Duarte Ag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and 32 Other States 사건 49

5. 검토 및 소결 52

Ⅲ. 각하된 주요 기후변화소송 사건 55

1. 서언 : 주요 쟁점 55

가. 재판가능성 55

(1) 당사자적격 55

(2) 정치문제독트린(권력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56

나. 공공신탁법리 59

2. 주요 판결 61

가. 2019년 영국 Plan B Earth and Others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판결 62

(1) 사실관계 62

(2) 심판대상 및 쟁점 64

(3) 판결요지 64

(4) 판결의 의의 65

나. 2020년 미국 Juliana 판결 68

(1) 사실관계 68

(2) 심판대상 및 쟁점 69

(3) 오레곤주 지방법원 판결요지 69

(4)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요지 71

(5) 판결의 의의 74

다. 2020년 캐나다 La Rose 판결 76

(1) 사실관계 77

(2) 심판대상 및 쟁점 77

(3) 판결요지 78

(4) 비교 판례 78

(가) 2019년 ENvironnement JEUnesse v. Procureur General du Canada 판결 78

(나) 2020년 Mathur et. al. v. Her Majesty in Right of Ontario 판결 80

(5) 판결의 의의 81

라. 2020년 스위스 Senior Women for Climate Protection 판결 84

(1) 사실관계 84

(2) 심판대상 및 쟁점 85

(3) 판결요지 85

(4) 판결의 의의 86

3. 검토 및 소결 86

Ⅳ. 본안판단에 나아간 주요 기후변화소송 판결 89

1. 서언 89

2. 주요 판결 89

가. 1993년 필리핀 Oposa 판결 90

(1) 사실관계 90

(2) 심판대상 및 쟁점 91

(3) 판결요지 92

(4) 판결의 의의 93

나. 2015년 파키스탄 Leghari 판결 93

(1) 사실관계 93

(2) 심판대상 및 쟁점 93

(3) 판결요지 94

(4) 판결의 의의 95

다. 2018년 네팔 Shrestha 판결 95

(1) 사실관계 95

(2) 심판대상 및 쟁점 96

(3) 판결요지 96

(4) 판결의 의의 97

라. 2018년 콜롬비아 Future Generations 판결 98

(1) 사실관계 98

(2) 심판대상 및 쟁점 98

(3) 판결요지 99

(4) 판결의 의의 101

마. 2019년 네덜란드 Urgenda 판결 101

(1) 사실관계 101

(2) 심판대상 및 쟁점 103

(3) 판결요지 103

(가) 기후변화의 위험성 103

(나)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보호 104

(다) 글로벌 문제와 관련된 각 국가의 책임 104

(라) 국가 정책 105

(마) 법원과 정치적 영역의 문제 106

(4) 판결의 의의 106

바. 2020년 아일랜드 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판결 107

(1) 사실관계 107

(2) 심판대상 및 쟁점 109

(3) 판결요지 109

(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법적 판단 110

(나) 법인의 당사자적격 부정 110

(다)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헌법적 권리 불인정 111

(4) 판결의 의의 112

사. 2020년 노르웨이 Greenpeace Nordic Ass'n 판결 113

(1) 사실관계 113

(2) 심판대상 및 쟁점 114

(3) 판결요지 115

(4) 판결의 의의 116

아. 2021 독일 Neubauer 결정 116

(1) 사실관계 116

(2) 심판대상 및 쟁점 118

(3) 판결요지 118

(가)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 보호의무의 위반 여부 118

(나) 기본법 제20a조의 기후보호의무 위반 여부 119

(다)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 121

(라)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제정권에 대한 판단 122

(4) 판결의 의의 123

3. 검토 및 소결 124

Ⅴ. 결론 127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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