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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7

Ⅰ. 서론 8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8

2. 연구의 구성 11

Ⅱ.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 13

1. '2004년 환경헌장'의 제정배경 및 제정과정 14

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및 유럽연합 규범의 발달 14

나. '2004년 환경헌장' 제정을 위한 프랑스 정치권의 노력 16

다. '2004년 환경헌장'의 제정 18

2. '2004년 환경헌장'의 주요내용 20

가. '2004년 환경헌장'의 전문 23

나. '2004년 환경헌장'의 개별 조항 24

(1) 제1조 :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24

(2) 제1조 이외의 규정 26

(가) 제2조 27

(나) 제3조 28

(다) 제4조 28

(라) 제5조 29

(마) 제6조 30

(바) 제7조 30

(사)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30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04년 환경헌장'의 적용 31

가.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의한 '2004년 환경헌장'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 31

(1)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전문의 헌법적 효력의 인정 31

(2)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의 인정 33

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04년 환경헌장'의 적용의 일반적 경향 35

다. '2004년 환경헌장' 전문 및 개별 조문별 검토 36

(1) '2004년 환경헌장' 전문 37

(2) 제1조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제2조의 환경보존의무 38

(3) 제3조의 예방 의무 및 제4조의 손해배상 의무 39

(4) 제5조의 사전배려 의무 40

(5) 제6조의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40

(6) 제7조의 정보 및 참여의 권리 41

4.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2004년 환경헌장'의 잠재력 43

Ⅲ. 프랑스의 기후변화소송 46

1. 기후변화소송의 의의 및 프랑스에서의 기후변화소송의 전개 46

가. 기후변화소송의 의의 및 어려움 46

나. 프랑스에서의 기후변화소송의 전개 48

2. 프랑스 행정법원의 기후변화관련 판결 50

가. 국사원의 그랑 쌩드(Grande-Synthe)시 관련 판결 50

(1) 국사원의 2020년 11월 19일 판결 50

(가) 사건개요 50

(나) 판시사항 51

(2) 국사원의 2021년 7월 1일의 판결 54

(가) 사건개요 54

(나) 판시사항 54

나. 파리행정법원의 이른바 '세기의 사건'에 관한 판결 56

(1) 파리행정법원의 2021년 2월 3일 판결 56

(가) 사건개요 56

(나) 청구취지 및 청구의 근거 56

(다) 판시사항 58

(2) 파리행정법원의 2021년 10월 14일 판결 59

다. 프랑스 행정법원의 기후변화관련 판결의 의의 60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1년 8월 13일 결정 62

가. 사건개요 62

나. 하원의원들의 제소이유 63

다. 정부 측의 의견 64

라. 판시사항 65

마.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1년 8월 13일 결정의 의의 66

Ⅳ.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랑스의 헌법개정론 68

1. 프랑스 시민사회의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 68

가. '모두를 위한 우리의 문제'의 헌법개정안 69

나. '자연과 인간을 위한 재단'의 헌법개정안 70

2. 프랑스 정부의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 71

가. 2018년 5월 9일의 헌법개정안 72

나. 2019년 8월 29일의 헌법개정안 72

다. 2021년 1월 20일의 헌법개정안 73

(1)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의 정치적 배경 73

(2)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의 내용 및 국사원의 의견 74

(가)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의 내용 74

(나)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사원의 의견 75

(3)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하원 및 상원에서의 토의 75

(가)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양원에서의 토의과정 75

(나) 2021년 1월 20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상원 제1독회에서의 논의 76

ⅰ) 프랑스 헌법학계의 입장 77

ⅱ) 프랑스의 환경분야 시민단체의 입장 78

ⅲ) 상원의 보고자의 입장 79

Ⅴ. 결론 81

참고문헌 85

판권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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