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23

제1부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적 탐색 64

01. 한국 국가발전의 명암과 새로운 도전 / 구본우 65

제1절 한국 발전국가의 특징과 성과 66

1.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성과 66

1.1. 역사적 시기 66

1.2.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68

2.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과 정책 70

2.1. 동아시아 발전국가 정치경제체제 형성의 역사적ㆍ이론적 배경 70

2.2. 한국 발전국가체제의 특징 71

제2절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로의 변환 79

1. 발전국가 정치경제 모델의 위기와 변화 79

2. 외환위기 이후 성장체제의 변화 81

2.1. 수익성 중심체제로의 전환 81

2.2. 수출 주도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83

3.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안전망의 취약성 86

3.1. 노동시장 분절화 86

3.2. 저부담 자산기반 사회복지 체제 88

제3절 한국 경제의 역동성 둔화 현상과 혁신 환경 92

1. 모방형 혁신과 폐쇄적 개발 전략으로부터의 전환과 그 한계 92

2. 한국 경제의 역동성 둔화와 혁신의 제약 93

제4절 소결 :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와 한계 99

02.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논의 / 임채원;반가운;홍승헌 101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등장 / 임채원 102

1. 국가론의 귀환과 포용국가의 대두 102

1.1. 대전환 시대에 국가론의 귀환 102

1.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국가론 104

1.3. 포용국가의 대두 107

2.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 110

2.1. 왜 혁신적 포용국가인가? 110

2.2. 혁신적 포용국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112

제2절 포용과 혁신: 기존 논의 검토 및 한국적 맥락 / 반가운 120

1. 포용과 혁신: 기존 논의의 검토 120

2.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국적 맥락 125

제3절 포용-혁신의 선순환을 위한 조건과 국가의 역할 / 반가운;홍승헌 136

1.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격 136

1.1.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상적 토대 : 자유주의 역량이론 137

1.2. 역량이론에서 포용과 혁신 141

2. 포용과 혁신의 관계 142

2.1. 포용과 혁신 : 불편한 동거인가, 행복한 선순환인가? 142

2.2. 신자유주의에서 포용과 혁신 147

3.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의 역할 148

4. 소결 149

4.1. 포용적 혁신국가에서 포용성의 목적적 가치 150

03. 국가발전의 유형과 경로 152

제1절 국가발전 모델의 유형화: 포용과 혁신의 기준으로 153

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53

1.1. 기존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연구 153

1.2. 혁신적 포용국가 유형화 연구 154

1.3. 혁신과 포용의 지표 155

2. 포용과 혁신 범주에 따른 현대 국가모델의 유형화 157

2.1. 국가모델의 분류 157

2.2.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성격 159

제2절 국가 유형별 장기 발전경로 비교 163

1. 혁신적 포용국가와 저복지 고혁신 국가의 발전경로 비교 163

1.1.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장기과제에 대한 합의 형성의 경험 163

1.2. 합의형성 역량이 혁신체제에 미치는 영향 165

1.3. 분배 균등성이 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에 미친 영향 168

2. 혁신적 포용국가와 고복지 저혁신 국가의 발전경로 비교 174

2.1. 혁신적 포용국가와 고복지 저혁신 국가의 생산성 궤적과 혁신지출 174

2.2. 중소기업 혁신성 격차 176

2.3. 혁신구조 창출에 있어서 일관된 행위규칙의 기능과 정부 역할 181

제3절 소결 : 장기적 합의형성과 협력의 제도화 185

제2부 혁신적 포용국가 이행경험 사례분석 187

04. 스웨덴 / 박상철 188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189

1. 배경 189

2. 혁신적 사회복지국가 구축과 특성 190

3. 혁신적 사회복지국가와 사회적 포용 193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202

1. 사회적 포용을 위한 복지국가 정책 및 제도 202

2. 사회복지국가와 민주정치 및 혁신경제 204

3. 복지국가와 사회적 포용 209

4. 복지국가 모델과 국제관계 215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218

1. 복지국가 구축과 구조 및 실질적 장애요소 218

2. 구조 및 실질적 장애요소 극복과정 220

3. 장애요소 극복방법 및 수단 225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229

1. 복지국가와 포용국가 229

2. 지속가능한 국가모델 231

3. 한국모델 적용 가능성 232

05.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례 236

5-1. 덴마크 사례 / 최희경 238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239

1. 협력ㆍ참여의 점진주의 포용정치 239

2. 협동조합 전통에서 세계화된 중소기업 체제로 240

3. 실용주의 교육으로 연계된 복지-경제 선순환 243

3.1.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243

3.2. 실용주의 교육의 역할 245

4. 작은 나라의 외교 전략 247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249

1. 정치 연대로 이어진 포용 경로 249

1.1. 무혈 시민혁명으로 이룬 입헌군주제와 농민층의 부상 249

1.2. 노동운동, 대타협, 그리고 점진적 변화 250

1.3. 정당 간 협상과 연합 251

2. 유연안전성 제도와 중소기업 경쟁력 253

2.1. 유연안전성제도, 개별 프로그램과 노사관계의 조합 253

2.2.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256

3. 포용 복지체제의 점진적 이행 258

4. '살아있는(levende, living)' 교육의 가치 260

5. 국제관계, 험로에서 평로로: 독일, NATO, 유럽연합 262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264

1. 정치적 사회적 포용과 합의 264

1.1. 민중학교 전통과 학습문화의 역할 264

1.2. 권력층의 자발적 양보와 포용 리더십 265

1.3. 제국주의 과거사와 시민사회의 반성 266

1.4. 이민정책의 갈등과 노력 267

2. 경제 혁신 269

2.1. 1970년대 경제위기와 유럽공동시장을 위한 준비 269

2.2. 1990년대 초와 2008년의 금융위기 270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273

1. 정치적 사회적 '포용의 기술' 273

2. 중소기업 친화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75

3. 실용주의 교육과 학습문화의 가치 276

4. 유럽화ㆍ세계화와 경쟁력 277

5-2. 노르웨이 사례 / 최희경 279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280

1. 신뢰기반의 합의ㆍ포용 정치 280

2. 공유기반 사회책임자본주의 281

2.1. 사회책임경제과 자연자원의 공유개발 282

2.2. 중소기업 혁신경제 283

3. 연대기반 보편주의 복지 284

3.1. 합의를 통한 복지제도 284

3.2. 미래세대 포용하는 복지재정 285

4. 국제규범 선도국 286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288

1. 투쟁을 통한 '우리'의 확장 288

1.1. 500년만의 독립과 민주체제 수립 288

1.2. 노동운동과 대타협 289

1.3. 2차 대전 항쟁기 290

2. 공유ㆍ균형발전의 이행 292

2.1. 공유식 자연자원 개발 292

2.2.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293

2.3. 정파를 떠난 포용적 복지체제 294

2.4. 경쟁력 지향의 실용주의 교육 296

2.5.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 299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301

1. 정치적 사회적 포용과 합의 301

1.1. 일상의 지도자들 301

1.2. 2011 테러 후 포용 지향성과 제도개선의 미스매치 302

1.3. 이민정책의 갈등과 노력 304

2. 경제 혁신 307

2.1. 자원 공유개발의 주역, 합리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307

2.2. 공유의 비극을 극복한 투명한 관리방식 309

2.3. 1990년대 초와 2008년의 금융위기 310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313

1. 포용범위의 확장 313

2. 기업 경쟁력과 실용주의 교육 314

3. 공유관리의 효율성 315

4. 높은 신뢰의 원천 316

06. 핀란드 / 강충경 318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319

1. 머리말 319

2. 핀란드의 포용국가 국내외 평가 320

3. 핀란드의 포용적 복지제도 324

4. 핀란드의 혁신적 포용국가 특징 327

4.1. 복지, 혁신, 성장 그리고 다시 복지 선순환 구조로 포용국가 완성 327

4.2. 선순환 구조에서 핀란드의 혁신 329

4.3. 핀란드 혁신 시스템과 특징 332

4.4. 포용국가 기반으로서의 교육혁신 338

5. 핀란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344

5.1. 핀란드의 지방분권 344

5.2. 핀란드의 지역혁신 346

6. 핀란드 특유의 선순환에서 복지와 혁신의 연계 349

제2절 포용국가 실현방법 350

1. 역사적 배경 350

2. 정치 분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포용과 통합 353

3. 경제 분야: 가난에서 추격형 그리고 선도형 국가로 356

4. 사회 분야: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포용사회 확립 360

4.1. 외교 등 국제전략 362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365

1. 어려움과 극복의 역사, 위기를 기회로 365

2. 1990년, 2008년 금융위기 어려움과 극복 369

3. 정치 및 사회적 포용으로 어려움 극복 371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375

1. 핀란드 역사 및 정치사회적 궤적의 유사점 375

2. 핀란드와 정치사회적 궤적의 차이점 377

3. 핀란드에서 찾은 포용국가로 가는 교훈과 함의 378

07. 독일 / 조성복 385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386

1.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국가' 386

1.1.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 386

1.2. 사회국가의 목표와 과제 387

2. 체계적 사회안전망 389

2.1. 건강보험 389

2.2. 연금보험 389

3. 노동 중시와 합리적 노사관계 391

3.1. 높은 인건비와 완만한 임금 격차 391

3.2. 독일 노동시장의 모습과 노동 형태의 변화 393

3.3. 산별 노조와 종업원협의회 394

4. 안정적 정치 시스템 396

4.1. 수평적 권력분산: 의회중심제 396

4.2. 수직적 권력분산: 연방제 398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402

1. 비스마르크 시대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산 402

1.1. 사회보장 관련 402

1.2. 공동결정제 403

2. 주요 정책의 소개 404

2.1. 세입자 보호 대책 404

2.2. 해고방지법 406

2.3.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 407

2.4. 상점의 조기 폐점 408

3. 합의제 민주주의 408

3.1. 다당제와 의회중심제 408

3.2. 연방제의 장점 410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413

1.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립과정 413

2. 독일통일 후 '유럽의 병자'에서 재기 414

2.1. 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의 시행 414

2.2. 복지제도 개혁: '하르츠 Ⅳ'의 도입 415

3.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극복: '조업단축'의 시행 416

4. 노사 공동결정제를 둘러싼 논란 417

5.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 420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422

1. 극단적 경쟁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로 422

2. 승자독식 정치시스템에서 합의제 정치시스템으로 423

08. 스위스 / 이광훈 427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428

1. 포용국가 거버넌스 428

2. 혁신적 시장경제와 포용국가 거버넌스 431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436

1. 연방주의와 중앙-지방 간 권력공유 436

1.1. 개요 436

1.2. 보충성의 원칙 437

1.3. 연방, 캔톤 및 코뮌의 사무 권한 및 책임의 배분 438

2.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시민 간 권력공유 441

2.1. 개요 441

2.2. 국민발안 442

2.3. 국민투표 443

3. 합의민주주의와 소수-다수 간 권력공유 445

3.1. 개요 445

3.2. 합의민주주의와 다수제민주주의 445

3.3. 합의민주주의의 특징 446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453

1. 국가 성립 과정 상 정치적 위기와 지역 포용 453

2. 국가 성립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 포용 456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462

1. 스위스 포용국가 모델 462

2. 한국에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463

09. 아일랜드 / 정세은 466

제1절 포용국가로서의 특징 467

1. 첨단 제조업국으로서의 위상 467

2. OECD 평균수준의 소득분배와 낮은 빈곤율 472

제2절 포용국가의 실현방법 476

1. 기업친화적 정책과 다국적기업 유치 476

2.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파트너십 482

3. 노동시장 양극화 보완하는 현금복지 발달 486

제3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법 490

1. 노노갈등과 사회적파트너십의 균열 490

2. 2000년대 부동산 거품과 2008년 위기 494

3. 위기 이후 다국적기업 의존성 심화 498

제4절 한국 국가발전에 남기는 함의 503

10.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역사적 교훈 / 최희경 507

제1절 외국 사례와 경험의 의미 508

1. 논의의 목적 508

2. 논의의 대상과 범주 509

제2절 포용과 합의의 정치 511

1. 정치의 포용성 511

1.1. 내각제, 다당제, 연합정부 512

1.2. 포용정치의 사례 513

2.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의 실효성 516

2.1. 연방제, 지방자치 516

2.2. 시민참여 518

3. 정책ㆍ행정의 포용성 519

4. 포용과 연대의 리더십 524

제3절 혁신경제와 경쟁력 527

1. 이질적 산업화 과정과 현재 527

2. 혁신과 상생의 경제 530

3.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535

3.1. welfare, workfare, learnfare 535

3.2. 노동시장의 성평등 539

4. 교육: 혁신과 경쟁력의 요체 541

4.1. 경쟁력과 연계되는 교육, learnfare의 기반 541

4.2.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업가정신 교육 545

5. 경제ㆍ금융위기와 대응 547

5.1. 1970~1980년대 경제위기: 덴마크와 아일랜드 사례 547

5.2. 1990년대 초 북유럽 금융위기 548

5.3. 2008년 세계금융위기 551

6.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책임경제의 '현명한 조합'(smart mix) 555

6.1. 시장개방과 경제자유화 555

6.2. 사회책임경제의 기반 557

제4절 포용사회를 위한 복지와 사회정책 563

1. 포용사회의 특징과 현황 563

2. 복지체제의 출발과 형성과정 567

3. 전환기의 복지개혁 572

4. 갈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관계 사례 578

4.1. 노사갈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578

4.2. 노사 공동결정제 583

5. 포용사회의 확장: 이민정책 사례 585

제5절 국제관계 594

1. 경제의 국제관계: 초국가체제 EU 595

2. 안보의 국제관계 600

제6절 마무리: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604

1. 혁신적 포용국가 과정의 역사적 경험 604

2. 무엇을 볼 것인가? 609

보론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스위스와 스칸디나비아 사례의 정치ㆍ경제 분석 / 라이너 아이헨베르거;다비트 슈타델만 611

제1절 서론 612

제2절 분석의 토대: 정부서비스 시장으로서의 정치 615

1. 정부의 권력독점 616

2. 정보의 비대칭성 616

3. 정책의 외부효과 617

4. 정치시장의 시장실패의 결과 618

제3절 혁신경제를 위한 경쟁적 제도 619

1. 국가 간 경쟁 619

2. 국가 내 경쟁 621

2.1. 경쟁과 학습을 추동하는 분권화 621

2.2. 미래세대 보호 623

2.3. 분권화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625

3. 권력에 대한 경쟁 626

3.1.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경쟁 626

3.2. 포용과 일치를 진작하는 선거제도 628

제4절 고찰 및 정책 시사점 631

1. 포용사회는 경쟁의 산물 631

2. 시사점 632

제3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전략 634

11. 포용국가의 혁신경제 기반구축을위한 정부혁신 / 문명재 635

제1절 서론 636

제2절 코로나19 확산과 사회경제적 충격 638

1. 코로나19와 정책난제적 특성 638

1.1. 코로나19의 특성과 세계적 대유행 638

1.2. 코로나19 대유행을 둘러싼 정책실패와 거버넌스 도전 639

2.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징 641

2.1. 코로나19와 실물경제 악화 641

2.2. 코로나19와 산업별 영향 643

2.3. 코로나19와 국제무역 644

제3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국가별 대응전략 비교 646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646

1.1. 주요 대응전략: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646

1.2. 역량과 대응체계: 민첩한 정부, 시민의 협력, 투명한 정보공개 648

1.3. 민주주의와 방역의 효과성: 민주주의와 방역조치의 균형 651

1.4.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응 652

2.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653

2.1. 주요 대응전략: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653

2.2. 역량과 대응: 민첩하고 학습하는 정부, 시민협력 655

2.3. 민주주의와 방역의 효과성: 민주주의와 방역조치의 균형 656

2.4.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응 656

3.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657

3.1. 주요 대응전략: 연성적이고 소극적인 접근 657

3.2. 역량과 대응체계: 위기관리 리더십 부족, 위기관리체계의 낮은 신뢰성 658

3.3. 민주주의와 방역의 효과성: 민주성에 대한 강조 660

3.4.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응 660

4.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661

4.1. 주요 대응전략: 소극적 접근 이후 적극적인 접근으로 전환 661

4.2. 역량과 대응체계: 우수한 보건역량과 일관성 없는 대응 거버넌스, 정부대응에 대한 불신 662

4.3. 민주주의와 방역의 효과성: 민주성에 대한 강조 663

4.4.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응: 강도 높은 경제정책과 대규모 재정정책 664

5.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대응 665

5.1. 주요 대응전략: 소극적 접근 이후 적극적인 접근으로 전환 665

5.2. 역량과 대응체계: 신속한 봉쇄조치와 부적절한 거버넌스 666

5.3. 민주주의와 방역의 효과성: 방역을 위한 개인자유 침해 667

5.4.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응: 적극적인 경제정책 668

6. 주요 국가별 대응전략 비교와 정책적 함의 668

6.1. 국가별 대응비교 668

6.2. 국가별 대응전략의 시사점 673

제4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혁신방향 676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수요 변화 676

1.1. 포용적 사회회복과 취약계층의 불평등 완화 요구 676

1.2.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전환 677

1.3. 위험대응의 일상화 678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정수요 변화와 정부혁신 방향 680

2.1. 정부역할의 변화 680

2.2.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정부신뢰 680

2.3. 행정조직 관리의 변화 681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 681

3.1. 오픈 데이터를 통한 시민참여 681

3.2. 계층성을 탈피한 소통 682

제5절 포용적 혁신국가를 위한 정부혁신 실천과제 683

1. 데이터 기반 예견적 정부(Data-based anticipatory Government) 684

2. 사회역량기반 회복력 있는 정부(Resilient Government) 686

3. 에자일 조직기반 정부(Agile Government) 687

4. 와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정부(Digital Technology-enabled Government) 688

5. 시민중심적 공동생산정부(Citizen-centric Coproduction Government) 689

12. 공정한 혁신생태계 구축과혁신성장의 선순환 정책조합 / 구본우;정승일;김재진;김영수;노대명;이장원;채재은;김호석 691

제1절 경제ㆍ금융 정책: 고령화ㆍ저성장시대 포용적 복지국가와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 / 정승일 692

1. 혁신성장과 포용적 복지의 선순환 692

1.1. 소득과 생산성의 동시 향상을 위하여 692

1.2. 자유시장형 혁신성장론에서 포용적 복지국가형 혁신성장론으로 700

2. 혁신선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705

2.1. 모방추격형 산업구조에서 혁신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705

2.2. 대기업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707

2.3.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 717

2.4. 산업에서 노동-일터의 인간화와 스마트화 719

2.5. 산업단지의 인간화와 정주여건 개선 720

2.6. 혁신 선도형으로의 국가혁신체제 재편을 위한 공공R&D 시스템 개편 722

3. 혁신성장 및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하는 산업금융 726

3.1. 금융시장 변화와 포용적 금융 726

3.2. 혁신금융과 산업금융, 지역금융 728

3.3. 산업금융과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733

제2절 조세정책 / 김재진 738

1. 문제 진단: 우리사회의 소득ㆍ자산 불평등 현황 738

1.1. 들어가는 말 738

1.2.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740

1.3.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 743

1.4. 우리나라의 자산분배 현황 761

2. 정책 방향 및 실천과제 769

제3절 산업정책 / 김영수 783

1. 문제 진단 783

1.1. 주력산업의 위기는 혁신의 위기 783

1.2. 개별형 폐쇄형 혁신 중심으로 개방형 협력형 혁신 미흡 784

1.3. 업종구조의 지나친 편중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신기술산업 취약 785

1.4.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력 미흡 785

1.5.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심한 불균형 구조 787

1.6. 기술과 숙련이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 788

2.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 전망 788

2.1.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지능사회와 데이터경제의 부상 788

2.2. 산업의 개념이 변화하고 혁신 패러다임도 변화 791

2.3.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심화 792

2.4. 글로벌 경제 산업 패권경쟁 심화와 역세계화 793

3. 디지털경제시대 산업혁신정책 추진 방향 795

3.1. 산업혁신정책의 리셋과 대전환 795

3.2. '역량 영역(capability domain)' 중심의 융합형 산업정책 재설계 796

3.3.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를 통한 혁신의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성 제고 797

3.4.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제고 798

4. 포용국가의 산업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798

4.1. 시장 주도형 및 개방형ㆍ협력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 798

4.2. 서비스 혁신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R&D 지원체계 구축 799

4.3.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의 강화 800

4.4. 이해관계자 포용적 혁신체계 강화 802

제4절 복지정책 / 노대명 804

1. 문제 진단 804

1.1. 사회보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806

1.2.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미래의 도전 813

2. 정책 방향 821

2.1. 정책 방향: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821

2.2.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825

2.3.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 829

2.4. 정책추진이 혁신과 포용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성 838

3. 실천과제 842

3.1.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상보적 접근의 필요성 842

3.2. 기타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 845

제5절 고용 및 노동 정책 / 이장원 848

1. 문제 진단 848

1.1.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848

1.2.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의 위기 850

2. 정책 방향 852

2.1. 유연안정성 모델의 탐색 852

2.2. 유연안정성 모델의 구축 방향 855

2.3. 노동시장 공정 생태계 구축 857

2.4.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별 임금협약 추진 858

2.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859

2.6. 이행노동시장 모델 구축 860

2.7. 사회적 대화와 혁신갈등 조정 861

3. 실천과제 862

3.1. 산업전환에 대응한 인력전환 기본정책 강화 862

3.2. 연대임금제의 실현과 임금체계 개편 863

3.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정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 마련 864

3.4. 사회적 대화의 다층적 체계 연계성 강화 865

3.5. 평생학습권의 인정과 제도화 865

3.6.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 865

4. 소결 866

제6절 교육정책 / 채재은 869

1. 문제 진단 869

1.1.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 양극화 870

1.2. '학교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872

1.3. 취약한 지역단위 교육복지 지원체제 874

1.4. 입학 기회 확대 위주의 고등교육 형평성 정책의 한계 877

1.5. 저학력, 저소득 성인의 학습역량 개발 지원 미흡 879

1.6. 학교 교육 중심의 경직적인 학력 인정제도 882

2.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 883

2.1.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전 주기적인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 885

2.2. 지역단위 교육복지사업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888

2.3. 지역단위 소외계층 고등교육 지원체제 구축 889

2.4. 저학력, 저소득 성인의 기초 역량개발 지원체제 구축 890

2.5.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학력인정의 유연성 강화 892

2.6. 범부처적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 894

3. 정책추진이 혁신과 포용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성 896

3.1. 전 주기적인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 896

3.2.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복지생태계 복원 898

3.3. 소외계층 고등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 및 혁신에 기여 899

3.4. 저학력, 저소득 성인의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개발 촉진 901

3.5. 학력인정의 유연화를 통한 저학력 성인의 계속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 개선 지원 904

4.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907

4.1. 교육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선별적 지원 ⇒ 보편적 지원 907

4.2. 교육복지 대상의 확대: 학생 → 학습자 908

4.3. 교육복지 지원방식의 변화: 교육기회 확대 ⇒ 교육 과정 및 성과의 개선 909

4.4. 교육복지 전달체계의 혁신: 학교 중심 ⇒ 지역 교육복지 생태계 구축 910

제7절 환경정책 / 김호석 911

1. 문제 진단 911

1.1. 포용적 국가와 환경 911

1.2. 혁신의 중요성과 환경정책의 과제 914

1.3. 환경정책의 역할과 과제 917

2. 정책 방향 922

2.1. 혁신 과정에 환경 내재화 922

2.2. '환경 혁신' 공급 확대 927

2.3. 환경정책의 포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 이행 931

3. 실천과제 933

3.1. 혁신에 환경 내재화를 위한 가격 기능 강화 933

3.2.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 혁신 기반 구축 936

3.3. 환경정책의 포용성 강화 941

13. 포용국가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치혁신 / 정상호;은재호 947

제1절 참여ㆍ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948

1. 현황 진단 948

1.1. 폐쇄적인 엘리트-전문가 중심의 담합 정치 948

1.2. 적대와 불신의 정치적 양극화 949

1.3. 기묘한 만남 : 시민행동과 포퓰리즘의 대두 952

2.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 953

2.1. 참여 민주주의의 유형 953

2.2. 대한민국 참여 민주주의의 좌표 954

3.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화 960

3.1. 직접민주주의 현황과 좌표 960

3.2. 정부 수준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 방안 963

3.3. 지방정부 수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 안착 968

제2절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971

1. 숙의민주주의의 개념과 원리 971

1.1. 숙의민주주의의 등장 배경과 원리 971

1.2. 숙의민주주의의 기여 : 민주적 정당성 강화 973

1.3. 숙의민주주의의 한계 : 공론장의 왜곡과 재봉건화 974

2.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 976

2.1. 숙의민주주의의 유형 : 작은 공중(Mini-publics) 976

2.2. 대한민국 숙의민주주의의 좌표 980

2.3. 숙의적 의사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기반구축 983

제3절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989

1. 합의제 민주주의의 이론적 소개 및 현황 989

2.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990

2.1. 대통령의 협치 능력 강화 : 정치 영역 990

2.2. 사회적 협의의 활성화 : 경제사회 영역 992

2.3. 개방성과 관용의 증대 : 시민사회 영역 995

14.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제고 방안 / 조동희;장영욱 998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1000

1. 이론적 고찰 1000

2. 유망 협력 상대국 1002

제2절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 활용 방안 1006

1. 문화 한류 1006

2. 보건 및 K-방역 1010

제3절 한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를 위한 개선분야 1018

1. 기후변화 대응 1018

1.1. 기후변화 대응 현황 1018

1.2. EU의 대응 1019

1.3. 미국의 대응 1020

1.4. 일본의 대응 1020

1.5. 국내 대응 1021

2. 다문화 포용성 1023

2.1. 유럽과 이민 1023

2.2. 한국과 이민 1026

3. 보편 인권 확립 1027

3.1. 캐나다 1028

3.2. 프랑스 1029

3.3. 영국 1030

3.4. 뉴질랜드 1031

3.5.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1032

제4절 한국의 국제사회 협력 현황과 정책 제언 1034

1. 한국의 국제사회 협력 현황: 신남방정책 1034

2. 포용국가연합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036

15. 결론 :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전략 / 이종한 1042

1. 분석 방법론에 대한 요약 1043

2. 분석 방법론의 함의 1047

3. 문제의 이해 1047

4. 혁신경제의 조건 1048

5.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1050

6. 정책적 함의 1051

참고문헌 1055

부록 1136

판권기 1140

〈표 1-1〉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 67

〈표 1-2〉 설비투자 자금조달 원천 81

〈표 1-3〉 상장기업 경제적 부가가치 추이 82

〈표 1-4〉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85

〈표 1-5〉 수출과 순내수, 수출과 수입의 상관계수 85

〈표 1-6〉 국민부담률 및 세목별 실효세율(2013) 89

〈표 1-7〉 재정부문별 지출비율(GDP 대비) 90

〈표 1-8〉 분류별 보험가입자 비율(2017년) 91

〈표 2-1〉 국제기구별 포용적 성장과 사회정책 관련 논의 122

〈표 2-2〉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역량리스트 139

〈표 3-1〉 혁신과 포용의 투입-산출 지표 156

〈표 3-2〉 유형별 국가 리스트 158

〈표 3-3〉 중소기업 중 디지털 전환 기업의 비중 172

〈표 3-4〉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176

〈표 3-5〉 혁신적 포용국가와 고복지 저혁신 국가의 중소기업 고용비중 177

〈표 3-6〉 중소기업 기업 당 혁신지출액(천 유로) 177

〈표 3-7〉 기업 혁신협력 비율 179

〈표 3-8〉 대학 및 외국과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율 180

〈표 4-1〉 세계 주요국 평균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871~2018년) 209

〈표 5-1〉 노르웨이 석유10계명(The 10 Oil Commandments) (1971) 293

〈표 6-1〉 OECD 주요국가들의 사회적 포용을 포함한 사회통합지수 322

〈표 6-2〉 핀란드와 한국의 비교 325

〈표 6-3〉 고등교육관련 항목인 Skill의 각 indicator 순위 양국 비교 339

〈표 6-4〉 핀란드의 지방정부 조세비중(2014) 345

〈표 6-5〉 1930년 각 국의 사회적 지출 352

〈표 6-6〉 1960-1992 사회적 지출 및 경제성장 357

〈표 6-7〉 노르딕 다섯 나라 국제기구 가입현황 364

〈표 7-1〉 독일 기본법 내 연방국가 관련 조항 399

〈표 7-2〉 2017년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의 비율 403

〈표 8-1〉 스위스, 한국, 미국의 소득불평등 지표 430

〈표 8-2〉 연방, 캔톤, 코뮌의 행정, 입법, 사법 권력분립 436

〈표 8-3〉 연방, 캔톤 및 코뮌의 사무 권한 및 책임의 배분 438

〈표 8-4〉 1848-2020년 연방 차원의 국민표결(National popular votes) 444

〈표 8-5〉 2020년 연방 차원의 국민표결(National popular votes) 결과 444

〈표 8-6〉 합의민주주의와 다수제(Majoritarian) 민주주의 비교 446

〈표 8-7〉 스위스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적 입장 비교 447

〈표 9-1〉 아일랜드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2019년) 472

〈표 9-2〉 아일랜드와 주요 유럽국가들의 사회보호 지출 규모(2014년, GDP 대비 비중, %) 488

〈표 10-1〉 7개 사례국 논의의 영역과 세부 논점 509

〈표 10-2〉 정치체제 포용성 관련 지표 511

〈표 10-3〉 정책ㆍ행정체제의 포용성 지표 519

〈표 10-4〉 혁신경제 지표 529

〈표 10-5〉 고용의 성평등 지표(OECD) 540

〈표 10-6〉 국가경쟁력과 교육 541

〈표 10-7〉 기업가정신 국가교육전략과 교육 현황 545

〈표 10-8〉 사례국가의 경제자유도와 시장경제(2020) 556

〈표 10-9〉 'economy in society'(instead of 'economy and society') 558

〈표 10-10〉 포용사회 지표와 사회지출 현황 563

〈표 10-11〉 경영이사회의 근로자대표 참여 현황(OECD, 2017) 584

〈표 10-12〉 이민통합정책과 이민 현황 585

〈표 10-13〉 주요 국제기구 가입현황 594

〈표 10-14〉 유럽연합(EU) 형성의 주요 과정 596

〈표 10-15〉 사례국가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597

〈표 11-1〉 우리나라와 주요 권역의 코로나19 감염현황(2020. 12. 16. 기준) 638

〈표 11-2〉 한국의 코로나19 관리정책 요약 648

〈표 11-3〉 코로나19 관련 인식 651

〈표 11-4〉 대만의 마스크 실명제 변화와 주요내용 654

〈표 11-5〉 사스 이후 대만 정부의 감염병 대응 법제 변화 655

〈표 11-6〉 CARES법의 체계 664

〈표 11-7〉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접근법과 대응전략의 비교 674

〈표 11-8〉 회복성의 개념적 차원 686

〈표 12-1〉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18년 698

〈표 12-2〉 주요 유럽국의 노동이사제 712

〈표 12-3〉 소득세 과세표준ㆍ명목세율과 2021년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조정(안) 743

〈표 12-4〉 과세표준 규모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2018, 귀속) 747

〈표 12-5〉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018, 귀속) 749

〈표 12-6〉 연말정산 신고자 중 면세자 추이(2010~2018, 귀속) 750

〈표 12-7〉 급여총계 상위10% 중 면세자 추이(2010~2018, 귀속) 751

〈표 12-8〉 연도별 통합소득 신고인원 및 소득금액 753

〈표 12-9〉 연도ㆍ소득분위별 통합소득금액 및 소득점유율 753

〈표 12-10〉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추이(2012~2018, 귀속) 755

〈표 12-11〉 최고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 756

〈표 12-12〉 최고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757

〈표 12-13〉 최고소득자의 이자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758

〈표 12-14〉 최고소득자의 배당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759

〈표 12-15〉 주택 소유물건수별 가구 현황 764

〈표 12-16〉 상위 1%, 상위 10%의 부동산 보유량 변화 765

〈표 12-17〉 연도별 소득세율 변천과정 769

〈표 12-18〉 연말정산대장자의 근로소득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황(2018년, 귀속) 771

〈표 12-19〉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2010~2018, 귀속) 773

〈표 12-20〉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비중 773

〈표 12-2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775

〈표 12-22〉 국정과제와 실천목표 776

〈표 12-23〉 다주택자 및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안) 777

〈표 12-24〉 실거주자 및 서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779

〈표 12-25〉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조세체계(12가지 세목) 779

〈표 12-26〉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종부세법」§9) 781

〈표 12-27〉 보유기간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율 781

〈표 12-28〉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808

〈표 12-29〉 한국 소득분배구조의 최근 추이(2011~2018) 812

〈표 12-30〉 근로장려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종사상지위별 소득분위 분포 831

〈표 12-31〉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834

〈표 12-32〉 전체 인구의 공적이전소득 분배효과 840

〈표 12-33〉 코로나19 이후의 소득계층별 소득감소 경험 유무 841

〈표 12-34〉 유연성과 안정성의 매트릭스 854

〈표 12-35〉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지출 추이(2008~2017년) 859

〈표 12-36〉 유형별 특징(2015년) 860

〈표 12-37〉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874

〈표 12-38〉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모집인원 계획 현황 878

〈표 12-39〉 2019년 교육부 예산 현황 879

〈표 12-40〉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한국 및 OECD 평균 880

〈표 12-41〉 대학별 고등교육 기회 및 참여 계획(APP)의 주요 내용 887

〈표 12-42〉 2011~2019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891

〈표 12-43〉 교육단계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 897

〈표 12-44〉 교육복지사업 참여 학생의 역량 평가 899

〈표 12-45〉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사업 주요 성과(2016~2019년) 901

〈표 12-46〉 평생학습 정보 접근성 902

〈표 12-47〉 고졸검정고시 연령별 응시 현황(2019) 904

〈표 12-48〉 2019년 성인문해교육 성별ㆍ연령별 참여 학습자(2019) 905

〈표 12-49〉 '포용성'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입장과 제언 911

〈표 12-50〉 경제 및 발전 모델에 따른 환경정책의 목표 917

〈표 12-51〉 생산 과정에서의 혁신 기회와 혁신 유형 919

〈표 12-52〉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2018년) 930

〈표 12-53〉 환경피해의 분배적 영향 사례(미국) 931

〈표 12-54〉 2018년 세법 개정안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934

〈표 12-55〉 2021년 그린뉴딜 실행계획 937

〈표 12-56〉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938

〈표 12-57〉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제도 운영 현황 941

〈표 12-58〉 유엔 SDGs의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 943

〈표 13-1〉 역대 국회의 이념 거리 951

〈표 13-2〉 시민참여의 유형 954

〈표 13-3〉 한국인의 직접행동 참여 : OECD 5개국과 비교 957

〈표 13-4〉 주요 촛불시위의 성격 비교 958

〈표 13-5〉 시민사회단체 회원 : 한국과 OECD 5개국 비교 959

〈표 13-6〉 연도별 기부금 추이 960

〈표 13-7〉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현황 961

〈표 13-8〉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개요 962

〈표 13-9〉 지방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운용 현황(2019.12.31 기준) 962

〈표 13-10〉 특위안의 국민발안(헌법) 조문 시안 964

〈표 13-11〉 특위안의 국민발안(법률) 조문 시안 965

〈표 13-12〉 국민소환 제도 관련 법률안 현황 966

〈표 13-13〉 특위안의 국민소환제 조문 시안 967

〈표 13-14〉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참여 관련 사항 969

〈표 13-15〉/〈표 13-14〉 숙의민주주의의 작은 공중 기법과 사례 977

〈표 13-16〉/〈표 13-15〉 시민 참여형 조사를 통한 입장 변화 현황 983

〈표 13-17〉/〈표 13-16〉 한국 지자체 공론화 사례(2018) 987

〈표 13-18〉/〈표 13-17〉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989

〈표 13-19〉/〈표 13-18〉 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 모델: 다수제와 합의제 990

〈표 13-20〉/〈표 13-19〉 지역고용정책의 신구 패러다임 비교 994

〈표 13-21〉/〈표 13-2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현황 996

〈표 15-1〉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특징 비교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