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가. 연구의 필요성 26

나. 연구의 목적 30

2. 연구 내용 30

가. 국내ㆍ외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의 주요 특징 30

나.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지원 정책효과 검토 31

다. 소규모학교 현황, 증가 추세 및 학교소규모화 영향요인 분석 31

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 분석 33

3. 연구 범위 및 분석틀 33

가. 연구의 범위 33

나. 분석의 틀 35

4. 연구 방법 37

가. 문헌 검토 및 원고 의뢰 37

나. 학교ㆍ지역사회 관련 자료 수집 및 실증 분석 37

다.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탐색 정책협의체 운영 39

라. 정책포럼 개최 39

마. 전문가 협의회 39

바. 초점집단면접(FGI) 41

Ⅱ. 국내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ㆍ운영 사례 42

1. 중앙정부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43

가.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정책 및 학교규모 적정화 정책 44

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49

2. 시ㆍ도교육청 소규모학교 정책 검토 57

가.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지원 사업: 강원도교육청 57

나. 어울림학교 지원사업: 전북교육청 60

다. 작은학교 및 구(원)도심학교 지원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62

라.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 : 경상남도교육청 64

마.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66

3. 민간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ㆍ운영 사례 67

가. 대기업 연계 소규모학교 지원 사례 67

나. 지역 중ㆍ소기업 연계 소규모학교 지원 사례 69

다. 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ㆍ운영 사례 69

4. 소규모학교 정책과 지원ㆍ운영 사례의 시사점 73

가. 중앙정부 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 시사점 74

나.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 시사점 76

다. 민간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ㆍ운영 사례의 시사점 79

Ⅲ. 국외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82

1. 일본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ㆍ운영 사례 83

가. 일본의 인구감소 및 소규모학교의 현황 83

나. 일본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86

2. 미국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ㆍ운영 사례 94

가. 미국의 국가적 특징 및 소규모학교 현황 94

나. 미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통ㆍ폐합의 '명'과 '암' 96

다. 미국 소규모학교 정책 사례: 통학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99

3. 호주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ㆍ운영 사례 104

가. 호주의 국가적 특징 및 소규모학교 현황 104

나. 호주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의 종합 108

다. 호주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운영사례 109

4. 중국의 소규모학교 정책 및 지원ㆍ운영 사례 114

가. 중국의 국가적 특징 및 소규모학교 현황 114

나. 중국 소규모학교의 특징 115

다. 중국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및 운영 사례 118

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운영사례 119

5. 주요국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21

가. 주요 국가별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 121

나. 국내 소규모학교 정책과의 비교 및 시사점 125

Ⅳ.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검토 128

1. 소규모학교의 개념 및 기준에 관한 쟁점 검토 129

가. 소규모학교 개념 및 기준 검토 필요성 129

나. 조직규모에 관한 일반론 130

다. 선행연구의 소규모학교 기준 검토 132

라. 소규모학교 지원 기준 검토 141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153

가. 분석 모형 153

나.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156

다. 분석 결과 157

라. 시사점 162

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63

가.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 개관 163

나.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ling)과 정책 시뮬레이션 164

다. 분석 방법 166

라.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75

마. 시사점 179

4.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및 정책효과 종합 180

가.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학교에 관한 기준 검토 180

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 181

Ⅴ.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및 특징에 관한 실증 분석 184

1.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186

가. 소규모학교 현황 분석 개관 186

나/가.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2012년~2020년 변화 188

2.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증가 및 추이 200

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자원 예측 200

나. 학교소규모화 지수 산출 205

3. 소규모학교 유형 분석 및 분류 211

가. 지리적 위치 기반 소규모학교 유형 분류의 필요성 211

나. 지리적 위치 기반 소규모학교 유형 분류의 전제조건 검토 212

다.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유형 및 현황 213

라. 고립형 소규모학교 유형 및 현황 223

마.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형 및 현황 233

4. 학교소규모화 영향요인 분석 236

가. 학교규모 변동 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236

나. 분석 대상 및 자료의 처리 238

다. 변수 선정 240

라. 분석방법 242

마. 학교규모 영향요인 분석 결과 244

5. 실증 분석 결과 종합 258

가. 규모 관점에 입각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의 주요 특징 258

나. 학생 수 감소와 2025년 기준 학교소규모화 지수 분포 259

다. 소규모학교 유형의 세분화에 따른 학생 수 증ㆍ감 추이 262

라.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소규모화의 구조적 특징 269

Ⅵ. 소규모학교 운영ㆍ지원 요구사항 및 주요 특징 274

1. 소규모학교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분석 개관 275

가. 분석 개관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275

나. 연구 참여자 276

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278

2.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요구사항 279

가. 농산어촌형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방안 279

나. 구(원)도심형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방안 288

다. 고립형 소규모학교 운영상 난점 및 지원 방안 291

3. 소규모학교 운영 구조의 특수성 295

가. 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명과 암 295

나. 소규모학교 근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297

4. 시사점 299

Ⅶ.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 303

1.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 및 운영상 주요 이슈 304

가. 소규모학교 지원 주체 측면의 주요 이슈 305

나. 소규모학교 운영 측면의 주요 이슈 313

2.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지원체제 321

가. 정책의 방향 : 지자체ㆍ지역사회 연계 종합적 지원 구조로 전환 321

나.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322

3.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ㆍ운영 방안 326

가. 소규모학교 간 공동(원격)교육과정 326

나. 소규모학교 행정지원 및 운영 방안 339

다.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 347

라. 소규모학교 원격지원센터 운영 방안 359

Ⅷ. 결론 및 제언 365

1. 결론 366

가. 소규모학교 지원 초점 : 교육과정 및 행정업무 지원 366

나. 소규모학교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지원'기준 검토 368

다. 소규모학교 유형 세분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369

라. 지자체ㆍ지역사회 연계 종합적 지원체제로 전환 371

2. 제언 373

참고문헌 375

Abstract 388

[부록 1]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초등학교) 400

[부록 2] 2025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소규모화 단계구분도(중학교) 403

[부록 3]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 정책시뮬레이션(Netlogo 6.1.1 소스코드) 406

[부록 4] 면담지 413

판권기 417

〈표 Ⅰ-1〉 소규모학교 유형 구분 34

〈표 Ⅰ-2〉 본 연구의 실증 분석 주제, 자료 및 방법 종합 38

〈표 Ⅰ-3〉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 정책협의체 현황 39

〈표 Ⅰ-4〉 전문가협의회 개요 40

〈표 Ⅰ-5〉 초점집단면접(FGI) 대상자 현황 41

〈표 Ⅱ-1〉 소규모학교 통ㆍ폐합 정책 변천과정 46

〈표 Ⅱ-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교육ㆍ문화 부문 사업과 소규모학교 지원 관련 요약 54

〈표 Ⅱ-3〉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정책 사업 추진영역 및 내용 58

〈표 Ⅱ-4〉 어울림학교 사업 유형 현황 및 내용 61

〈표 Ⅱ-5〉 작은학교/원도심학교지 사업교 현황 62

〈표 Ⅱ-6〉 원도심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내용 63

〈표 Ⅱ-7〉 시ㆍ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종합 78

〈표 Ⅱ-8〉 민간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원 사례 종합 81

〈표 Ⅲ-1〉 학교규모 적정화 관련 지원 사항 85

〈표 Ⅲ-2〉 학교규모에 따른 장점과 단점(예) 87

〈표 Ⅲ-3〉 학교통합을 통한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 종합 90

〈표 Ⅲ-4〉 문부과학성의 소규모학교 존속 시 권고 사항 91

〈표 Ⅲ-5〉 지역사회와 소규모학교 간 연계 내용 종합 92

〈표 Ⅲ-6〉 호주 소규모 학교 수 변화(2004~2019년) 105

〈표 Ⅲ-7〉 NSW의 재학생 규모별 학교 수 106

〈표 Ⅲ-8〉 학교규모에 따른 Dundee Ready 교육환경측정 107

〈표 Ⅲ-9〉 학교장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0

〈표 Ⅲ-10〉 소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 전략 110

〈표 Ⅲ-11〉 NSW의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전략 112

〈표 Ⅲ-12〉 G시의 소규모학교와 현 중심지 학교의 교사 학력 상황 116

〈표 Ⅲ-13〉 안후이(安徽)성 북부 소규모학교 4개교 교사 분포 현황 116

〈표 Ⅲ-14〉 G시의 소규모학교와 현 중심지 학교의 전문성 함양 현황 117

〈표 Ⅲ-15〉 국무원 판공청의 향촌 소규모학교 및 향전 기숙형 학교 「지도 의견」 118

〈표 Ⅳ-1〉 조직규모에 관한 기준 및 예시 131

〈표 Ⅳ-2〉 시ㆍ도별 소규모학교(작은학교) 지원 조례의 소규모학교 정의 및 기준 138

〈표 Ⅳ-3〉 초ㆍ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적정 학생 수(예시) 145

〈표 Ⅳ-4〉 초ㆍ중학교 교과외 교육과정 운영 시 적정 학생 수(예시) 146

〈표 Ⅳ-5〉 초등학교 학급 수 기준 현황(2020년 기준) 147

〈표 Ⅳ-6〉 중학교 학급 수 기준 현황(2020년 기준) 148

〈표 Ⅳ-7〉 분석 대상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8

〈표 Ⅳ-8〉 공동학구제가 학교 규모 증가에 미친 영향 160

〈표 Ⅳ-9〉 소규모학교 특색사업이 학교 규모 증가에 미친 영향 161

〈표 Ⅳ-10〉 소규모학교 특색사업이 교사의 수업 외 시간에 미친 영향 161

〈표 Ⅳ-11〉 A도 C군 읍ㆍ면별 인구 및 인구 수 현황 168

〈표 Ⅳ-12〉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성, 기능요소 및 작동방법 172

〈표 Ⅳ-13〉 시나리오별 정책 수단 유형 175

〈표 Ⅴ-1〉 교육부(2016)의 적정학교 규모 권고 기준 187

〈표 Ⅴ-2〉 연도별 소규모학교 변화 추이(학생 수 기준) 189

〈표 Ⅴ-3〉 연도별 소규모학교 변화 추이(학급 수 기준) 190

〈표 Ⅴ-4〉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 추이(학생 수 기준, 초등학교) 191

〈표 Ⅴ-5〉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 추이(학생 수 기준, 중학교) 194

〈표 Ⅴ-6〉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 추이(학급 수 기준, 초등학교) 196

〈표 Ⅴ-7〉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 추이(학급 수 기준, 중학교) 198

〈표 Ⅴ-8〉 시ㆍ도별 단위학교(초등학교) 입학생수 예측(가중이동평균방식) 202

〈표 Ⅴ-9〉 시ㆍ도별 단위학교(중학교) 입학생수 예측(가중이동평균방식) 203

〈표 Ⅴ-10〉 2020년 기준 2025년 대비 학교소규모화 지수(초등학교) 산출 결과 207

〈표 Ⅴ-11〉 2020년 기준 2025년 대비 학교소규모화 지수(중학교) 산출 결과 208

〈표 Ⅴ-12〉 이상호(2018)의 지역소멸지수 및 본 연구의 학교소규모화지수 단계 210

〈표 Ⅴ-13〉 도시 쇠퇴 지표 산출식 종합 214

〈표 Ⅴ-14〉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진단 지표(도시종합정보체계) 217

〈표 Ⅴ-1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기준에 따른 초등학교 현황(2020년) 220

〈표 Ⅴ-16〉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기준에 따른 17학급 이하 초등학교 현황(2020년 기준) 221

〈표 Ⅴ-17〉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기준에 따른 중학교 현황(2020년) 221

〈표 Ⅴ-18〉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기준에 따른 17학급 이하 중학교 현황(2020년) 222

〈표 Ⅴ-19〉 우리나라 도서지역 초등학교 현황(2020년) 224

〈표 Ⅴ-20〉 우리나라 도서지역 중학교 현황(2020년) 225

〈표 Ⅴ-21〉 내륙지역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 231

〈표 Ⅴ-22〉 내륙지역 고립형 중학교 현황 233

〈표 Ⅴ-23〉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6학급 미만) 234

〈표 Ⅴ-24〉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3학급 이하) 235

〈표 Ⅴ-25〉 분석에 활용한 학교 수 240

〈표 Ⅴ-26〉 학교소규모화 영향요인 분석 변수 240

〈표 Ⅴ-27〉 학교 규모 관련 요인 분석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245

〈표 Ⅴ-28〉 학교 규모 관련 영향 요인 분석 결과(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합 자료) 247

〈표 Ⅴ-29〉 학교급에 따른 학교규모 변동 요인 비교 250

〈표 Ⅴ-30〉 소규모학교 대상 학교규모 관련 요인 분석 254

〈표 Ⅴ-31〉 학교급별 학교 규모 관련 요인 차이 비교(이전연도 종속변수 통제) 255

〈표 Ⅴ-32〉 소규모학교 대상 학교규모 관련 요인 분석(이전연도 종속변수 통제) 257

〈표 Ⅴ-33〉 시ㆍ도별 2025년 기준 학교소규모화 지수 분포(초등학교) 260

〈표 Ⅴ-34〉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2012~2020년 단위학교 학생수 현황 및 추세 262

〈표 Ⅴ-35〉 우리나라 농어촌 소규모학교 2012-2020년 학생 수 유출ㆍ유입 추이 269

〈표 Ⅴ-36〉 학교규모 변동 요인 종합 270

〈표 Ⅵ-1〉 초점집단면접(FGI) 집단별 현황 276

〈표 Ⅵ-2〉 각 집단별 연구 참여자 현황 277

〈표 Ⅵ-3〉 소규모학교 유형별 운영상 난점 및 지원 방안 종합 301

〈표 Ⅶ-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교육장의 분장사무 310

〈표 Ⅶ-2〉 교원순환전보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14

〈표 Ⅶ-3〉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예시) 327

〈표 Ⅶ-4〉 원격합동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사항 337

〈표 Ⅶ-5〉 학교지원조직(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339

〈표 Ⅶ-6〉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운영 및 개선 방안 종합 347

〈표 Ⅶ-7〉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 348

〈표 Ⅶ-8〉 소규모학교가 위치한 지역단위 트랙 임용제(안) 354

〈표 Ⅶ-9〉 학령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학교 지원 체제 및 운영 방안 종합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