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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3

3. 연구 방법 및 구성 24

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29

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 30

가. 경제적 불안정 31

나. 사회적 취약성 37

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 40

가. 아시아ㆍ태평양 SDGs 이행성과 40

나.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수요 50

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 52

가. 국제사회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비교 52

나. 분야별 ODA 지원 추이 57

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 64

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65

2. ODA 적정규모 추정 76

가. 자료와 모형 77

나. 추정 결과와 해석 80

다. 2030년 목표치 전망 83

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 87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 94

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 96

가. 종합기본계획과 아시아 ODA 추진 방향 96

나. 아시아 지역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01

다. 신남방ㆍ신북방 정책과 ODA 전략 105

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 111

가. 아시아 중점협력국 국별 평가 현황 111

나. 아시아 주요 중점협력국의 분야별 지원성과 114

다. 사업간 연계 및 조정 추진성과 129

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 134

가. 신남방정책과 ODA 지원 현황 134

나. 시행기관별 신남방 ODA 추진 현황과 과제 140

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 150

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 152

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164

가. 주요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수립 현황 164

나.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전략 비교 및 시사점 180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 184

가. 지역공동체 및 지역통합 정책 지원 186

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수준 협력 확대 193

다. 개발재원의 전략적 운용과 개발금융 확대 20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8

참고문헌 215

Executive Summary 226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아시아 지역 국별 SDGs 이행 현황(2021년 기준) 43

표 2-2. 국제사회의 아시아 권역별 ODA 지원 현황 53

표 2-3.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 규모 및 비중(2010~19년) 55

표 2-4. DAC 회원국의 아시아 권역별 ODA 지원 현황 56

표 3-1. 공여주체별 아시아 ODA 규모 66

표 3-2. 권역별 아시아 ODA 공여 현황 68

표 3-3. 형태별 ODA 공여 현황 71

표 3-4. 소득수준별 ODA 공여 현황 72

표 3-5. 분야별 ODA 공여 현황 75

표 3-6. ODA 규모 결정요인 추정결과 80

표 3-7. 설명변수 자기회귀분석 84

표 3-8. 적정 ODA 규모 추산 86

표 3-9. 2030년 아시아 ODA 규모 제안 88

표 3-10. 2030년 아시아 ODA 목표치 달성 경로 92

표 4-1. ODA 전략문서의 대아시아 지원 관련 내용 97

표 4-2. 아시아 지역 ODA 대상국의 권역별 구분 102

표 4-3. 아시아 중점협력국 국별 평가의 주요 내용 112

표 4-4. 베트남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14

표 4-5. 베트남 2기 CPS의 분야별 지원 계획과 주요 성과 116

표 4-6. 인도네시아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17

표 4-7. 인도네시아 2기 CPS의 분야별 지원 계획과 주요 성과 118

표 4-8. 필리핀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20

표 4-9. 필리핀 2기 CPS의 분야별 지원 계획과 주요 성과 121

표 4-10. 캄보디아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22

표 4-11. 캄보디아 2기 CPS의 분야별 지원 계획과 주요 성과 123

표 4-12. 미얀마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25

표 4-13. 미얀마 2기 CPS의 분야별 지원 계획과 주요 성과 126

표 4-14. 라오스 ODA 분야별 지원 실적 128

표 4-15. 아시아 6개 중점협력국 사업 연계ㆍ조정 실적 130

표 4-16. 캄보디아 사업 연계ㆍ조정 세부 현황 131

표 4-17. 캄보디아 유ㆍ무상 사업 연계추진 사례(2021년) 132

표 4-18. 캄보디아 무상간 사업 연계추진 사례(2021년) 133

표 4-19.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 및 주요 내용 136

표 4-20.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중점협력국별 협력분야 137

표 4-21. 신남방 지역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추이 138

표 4-22. 시행기관별 신남방 ODA 사업 규모 및 비중 140

표 4-23. 종합시행계획의 시행기관별 신남방 ODA 내용 142

표 4-24. EDCF 및 KOICA의 신남방 ODA 주요 사업 예시 144

표 4-25. 주요 부처의 신남방 ODA 사업 예시 146

표 5-1. 대륙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53

표 5-2.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규모 및 보건위생 ODA 지원 비중 158

표 5-3. 주요 공여국/공여기구의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전략 수립 현황 180

표 5-4. 주요 공여국 및 기관의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전략 비교 183

표 5-5.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세부 사업 191

표 5-6.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개도국의 SDGs 관련 투자 변화 204

그림목차

그림 2-1. GDP 성장률 추이 32

그림 2-2. 해외직접투자 추이 33

그림 2-3.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추이 34

그림 2-4. 상위 10개국 송금액 유입 추이 35

그림 2-5.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감소율 36

그림 2-6. 영양부족 인구수와 비중 추이 및 지역별 영양부족 인구수 38

그림 2-7.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기간 39

그림 2-8. 아태 지역 SDGs 이행 현황 41

그림 2-9. 아시아 국가별 SDGs 이행 점수 41

그림 2-10. 코로나19가 아태 지역에 미친 영향 및 관련 SDGs 42

그림 2-11. 아태 지역 SDGs 달성을 위한 연평균 투자수요 50

그림 2-12. 아태 지역 SDGs 달성을 위한 GDP 대비 연평균 투자수요 51

그림 2-13. 국제사회의 지역별 ODA 지원 추이 52

그림 2-14. DAC 회원국의 지역별 ODA 지원 추이 54

그림 2-15. 국제사회의 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57

그림 2-16. 국제사회의 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57

그림 2-17. 국제사회의 동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58

그림 2-18. 국제사회의 동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58

그림 2-19. 국제사회의 동남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59

그림 2-20. 국제사회의 동남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59

그림 2-21.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60

그림 2-22.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60

그림 2-23. 국제사회의 남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61

그림 2-24. 국제사회의 남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61

그림 2-25. 국제사회의 서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년) 62

그림 2-26. 국제사회의 서아시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5~19년) 62

그림 3-1. 2030년 아시아 ODA 0.2% 달성 경로 91

그림 4-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과제 99

그림 4-2. 2020년 종합시행계획의 신남방 ODA 추진전략 107

그림 4-3.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 134

그림 5-1.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보건의료 품질 및 접근성(Healthcare Access and Quality) 155

그림 5-2. 전염병 및 모자보건ㆍ영양 상태에 따른 사망률 155

그림 5-3. OECD DAC 회원국의 아시아 지역 보건 분야 ODA 지원규모(2010~19년) 156

그림 5-4.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규모 및 보건위생 ODA 지원 비중 157

그림 5-5. 2020년 코로나19 빈곤층 지역 분포 159

그림 5-6. 코로나19로 인한 SDGs간 상호연계성 160

그림 5-7. 코로나19 팬데믹이 SDGs 목표에 미친 영향 163

그림 5-8. USAID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전략 목적 및 목표 167

그림 5-9. MPAC 2025의 5대 전략 부문 및 15대 이니셔티브 188

그림 5-10.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전략체계도 193

그림 5-11. ACT-A 공여국별 지원 현황 200

글상자목차

글상자 5-1. 아프리카 현장역학네트워크(AFENET) 195

글상자 5-2. 판아메리카 보건기구(PAHO)의 리볼빙 펀드 사례 197

글상자 5-3. Stop TB Partnership의 국제약품시설을 통한 표준화된 결핵치료제 공급 사례 198

글상자 5-4.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 201

글상자 5-5. TB REACH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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