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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배경 및 운용 체계 12

1.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 전략 12

가. 개요 12

나.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13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및 논의사항 19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19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의 논의사항 20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체계 22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및 용도 22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24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29

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정 및 신청 현황 29

Ⅲ.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 32

1. 지역상생발전기금 32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

3.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비교 39

Ⅳ.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제도 41

1.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 41

가.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 41

나. 일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43

2.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사례 45

가. 개요 45

나.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47

다. 지방창생추진교부금 48

라.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비교 50

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52

1.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사항 52

가. 한시적인 기금의 한계 52

나. 단기 성과분석 치중 54

다.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 부족 54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향후 과제 57

가.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 실시 57

나. 성과분석 이후 컨설팅과 사례 공유를 통한 중장기적 후속 조치 59

다. 지방소멸 대응의 동기 부여 60

Ⅵ. 결론 62

참고문헌 64

[부록] 68

판권기 83

표목차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변동 13

[표 2]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2017년~2021년) 15

[표 3] 인구감소지역 정의 16

[표 4]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7

[표 5]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의 근거 법률 18

[표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19

[표 7]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기준 26

[표 8]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협약(연계협력) 대상인 국고보조사업(예시) 27

[표 9]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금액 및 신청금액 31

[표 10]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33

[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 사업 예시 34

[표 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37

[표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사업 예시 38

[표 14]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의 비교 40

[표 15] 일본의 창생종합전략과 지방창생예산(2021년 당초예산) 46

[표 16] 일본의 지방창생예산 중 내각관방ㆍ내각부 예산(2021년 당초예산) 47

[표 17] 일본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우리나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비교 51

[표 18]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업성격별 분포 52

[표 19]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의 총사업비 분포 53

[표 20]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입의 영향 55

[표 2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수요액 산정방식 56

그림목차

[그림 1] 재원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광역 사업 예시) 58

[그림 2] 재원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기초 사업 예시) 58

[그림 3] 투자협약을 활용한 거점사업(예시) 59

부표목차

[부표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금액 68

[부표 2] 일본의 지방창생예산 및 사업 예시(2021년) 71

[부표 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보정수요액) 산정에 반영된 인구감소지역 수요액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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