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정책제안 7

01.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6

제2절 데이터 구축, 분석 및 연구 흐름도 28

1. 데이터 구축 28

2. 아젠다 데이터 분석방법 29

3. 연구흐름도 30

02. 비교아젠다 연구의 경향 및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31

제1절 비교아젠다 분석의 연구경향 32

제2절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 33

1. 분권의 개념 및 의의 33

2.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35

3. 재정분권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37

03. 연구의 방법 40

제1절 코딩 프로세스 개요 41

1. 데이터 구축 및 분석 41

2. 자료의 구성 41

3. 자료의 코딩 42

제2절 분석방법 44

1. 정책 아젠다 분류 방법 44

2. 대의성 분석 방법론 51

04. 예산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53

제1절 한국 예산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 54

1. 거시경제 54

2. 보건 55

3. 농업 57

4. 노동고용 58

5. 교육 59

6. 환경 61

7. 에너지 62

8. 교통 63

9. 사법ㆍ가족 64

10. 사회복지 66

11. 주택 67

12. 국내 상업 69

13. 국방 70

14. 과학기술 71

15. 국제통상 73

16. 국제관계 74

17. 정부운영 75

18. 국공유지 77

19. 문화 78

20. 지방자치 80

21. 지방양여금 81

22. 지방재정교부금 83

23. 통일 84

제2절 한국 예산 아젠다 변화와 지속 86

1. 단절균형이론에서 변화와 지속 86

2. 예산 아젠다의 변화로서 세첨분포가 나타난 정책 영역 87

3. 예산 아젠다의 지속으로서 세첨분포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 영역 90

제3절 소결: 시사점 92

1. 분석결과의 요약 92

2. 시사점 93

05. 해외 주요국의 예산 아젠다 데이터와 비교 분석 95

제1절 미국의 예산 아젠다 데이터 비교 분석 96

1. 거시경제 96

2. 보건 97

3. 농업 99

4. 노동ㆍ고용ㆍ이민 100

5. 환경 101

6. 에너지 103

7. 교통 104

8. 사회복지 105

9. 지역개발 및 주택 107

10. 은행ㆍ금융ㆍ상업 108

11. 국방 109

12. 우주ㆍ과학ㆍ기술ㆍ통신 110

13. 국제관계 및 해외원조 111

14. 정부운영 113

제2절 영국의 예산 아젠다 데이터 비교 분석 114

1. 거시경제 114

2. 보건 115

3. 농업 117

4. 교육 118

5. 환경 119

6. 교통 120

7. 사법ㆍ형법ㆍ가족정책 122

8. 사회복지 123

9. 국방 124

10. 정부운영 125

11. 지방자치 126

12. 그 외 127

제3절 미국과 영국 비교 분석 129

1. 미국의 예산 및 관련 아젠다 데이터 분석 선행연구 129

2. 영국의 예산 및 관련 아젠다 데이터 분석 선행연구 135

3. 예산데이터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미국ㆍ영국 사례의 시사점 136

06. 정책 수요와 정책형성의 대응성 137

제1절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대응성 분석 138

1. 거시경제 138

2. 보건 139

3. 농업 141

4. 고용노동 142

5. 교육 143

6. 환경 144

7. 에너지 146

8. 교통 147

9. 사법ㆍ가족 148

10. 사회복지 150

11. 주택 151

12. 금융 152

13. 국방 153

14. 과학기술 154

15. 국제통상 155

16. 국제관계 156

17. 정부운영 158

18. 국공유지 159

19.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행정부아젠다와 예산 간 대응성 분석 160

제2절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대응성 분석 163

1. 거시경제 163

2. 보건 164

3. 농업 165

4. 고용노동 167

5. 교육 168

6. 환경 169

7. 에너지 170

8. 교통 172

9. 사법ㆍ가족 173

10. 사회복지 175

11. 주택 176

12. 금융 177

13. 국방 179

14. 과학기술 180

15. 국제통상 181

16. 국제관계 183

17. 정부운영 184

18. 국공유지 185

19.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의회 아젠다와 예산 간 대응성 분석 186

제3절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대응성 분석 190

1. 거시경제 190

2. 보건 191

3. 농업 193

4. 고용노동 194

5. 교육 196

6. 환경 197

7. 에너지 198

8. 교통 199

9. 사법ㆍ가족 201

10. 사회복지 202

11. 주택 204

12. 금융 205

13. 국방 206

14. 과학기술 207

15. 국제통상 209

16. 정부운영 210

17.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간 대응성 분석 211

제4절 소결 214

07.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아젠다 도출 216

제1절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의 상관관계 217

1. 대통령 임기별 예산과 균형발전 변화 217

2. 균형발전의 변동 추이 236

제2절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아젠다: 비교아젠다의 결과 243

08. 결론 246

제1절 결론 247

1. 예산아젠다 분석의 시사점 247

2. 미국과 영국의 예산아젠다 분석의 시사점 248

3. 정책 수요와 정책형성 대응성 분석의 시사점 249

4. 균형발전을 위한 아젠다 분석의 시사점 250

참고문헌 252

판권기 259

〈표 1-1〉 연구흐름도 30

〈표 3-1〉 한국판 정책범주 및 하위범주 코드 45

〈표 3-2〉 대통령과 대중 간 아젠다 대응메트릭스 52

〈표 5-1〉 예산에 대한 주목 및 실제 예산변화에 관한 PET 학술연구 목록 (알파벳순) 130

〈표 5-2〉 미국의 예산 주목 및 실제 예산변화에 관한 학술연구 133

〈표 6-1〉 행정부아젠다와 예산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161

〈표 6-2〉 정책영역별 행정부아젠다와 예산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161

〈표 6-3〉 의회 아젠다와 예산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187

〈표 6-4〉 정책영역별 의회 아젠다와 예산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187

〈표 6-5〉 예산과 미디어 아젠다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212

〈표 6-6〉 정책영역별 예산과 미디어 아젠다에 대한 오차수정모형 분석 212

〈표 6-7〉 행정부/의회/미디어 아젠다에 대한 예산의 대응성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214

〈표 7-1〉 노태우 정부 임기 말 상황(1992년) 218

〈표 7-2〉 김영삼 정부 임기 말 상황(1997년) 220

〈표 7-3〉 김대중 정부 임기 말 상황(2002년) 222

〈표 7-4〉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상황(2007년) 225

〈표 7-5〉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상황(2012년) 228

〈표 7-6〉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상황(2016년 231

〈표 7-7〉 문재인 대통령 임기 상황(현재까지; 2020년) 234

〈그림 3-1〉 기능별 예산 기준 자료의 코딩 예시 43

〈그림 3-2〉 프로그램 예산 기준 자료의 코딩 예시 43

〈그림 4-1〉 거시경제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54

〈그림 4-2〉 거시경제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55

〈그림 4-3〉 보건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56

〈그림 4-4〉 보건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56

〈그림 4-5〉 농업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57

〈그림 4-6〉 농업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58

〈그림 4-7〉 노동고용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58

〈그림 4-8〉 노동고용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59

〈그림 4-9〉 교육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0

〈그림 4-10〉 교육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0

〈그림 4-11〉 환경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1

〈그림 4-12〉 환경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1

〈그림 4-13〉 에너지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2

〈그림 4-14〉 에너지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3

〈그림 4-15〉 교통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3

〈그림 4-16〉 교통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4

〈그림 4-17〉 사법ㆍ가족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5

〈그림 4-18〉 사법ㆍ가족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5

〈그림 4-19〉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6

〈그림 4-20〉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7

〈그림 4-21〉 주택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8

〈그림 4-22〉 주택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8

〈그림 4-23〉 국내 상업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69

〈그림 4-24〉 국내 상업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69

〈그림 4-25〉 국방에 대한 예산 예산 변화 추이 70

〈그림 4-26〉 국방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1

〈그림 4-27〉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2

〈그림 4-28〉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2

〈그림 4-29〉 국제통상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3

〈그림 4-30〉 국제통상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4

〈그림 4-31〉 국제관계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4

〈그림 4-32〉 국제관계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5

〈그림 4-33〉 정부운영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6

〈그림 4-34〉 정부운영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6

〈그림 4-35〉 국공유지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7

〈그림 4-36〉 국공유지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8

〈그림 4-37〉 문화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79

〈그림 4-38〉 문화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79

〈그림 4-39〉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80

〈그림 4-40〉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81

〈그림 4-41〉 지방양여금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82

〈그림 4-42〉 지방양여금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82

〈그림 4-43〉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83

〈그림 4-44〉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83

〈그림 4-45〉 통일에 대한 예산 변화 추이 84

〈그림 4-46〉 통일에 대한 예산 변동폭의 분포 85

〈그림 5-1〉 거시경제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96

〈그림 5-2〉 거시경제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97

〈그림 5-3〉 보건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98

〈그림 5-4〉 보건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98

〈그림 5-5〉 농업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99

〈그림 5-6〉 농업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0

〈그림 5-7〉 노동ㆍ고용ㆍ이민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0

〈그림 5-8〉 노동 고용 이민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1

〈그림 5-9〉 환경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2

〈그림 5-10〉 환경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2

〈그림 5-11〉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3

〈그림 5-12〉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4

〈그림 5-13〉 교통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4

〈그림 5-14〉 교통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5

〈그림 5-15〉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6

〈그림 5-16〉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6

〈그림 5-17〉 지역개발 및 주택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7

〈그림 5-18〉 지역개발 및 주택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7

〈그림 5-19〉 은행ㆍ금융ㆍ상업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08

〈그림 5-20〉 은행ㆍ금융ㆍ상업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9

〈그림 5-21〉 국방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09

〈그림 5-22〉 국방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0

〈그림 5-23〉 우주ㆍ과학ㆍ기술ㆍ통신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1

〈그림 5-24〉 우주ㆍ과학ㆍ기술ㆍ통신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1

〈그림 5-25〉 국제관계 및 해외원조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2

〈그림 5-26〉 국제관계 및 해외원조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2

〈그림 5-27〉 정부운영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3

〈그림 5-28〉 정부운영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3

〈그림 5-29〉 거시경제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4

〈그림 5-30〉 거시경제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5

〈그림 5-31〉 보건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6

〈그림 5-32〉 보건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6

〈그림 5-33〉 농업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7

〈그림 5-34〉 농업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7

〈그림 5-35〉 교육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8

〈그림 5-36〉 교육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19

〈그림 5-37〉 환경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19

〈그림 5-38〉 환경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0

〈그림 5-39〉 교통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1

〈그림 5-40〉 교통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1

〈그림 5-41〉 사법ㆍ형법ㆍ가족정책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2

〈그림 5-42〉 사법ㆍ형법ㆍ가족정책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2

〈그림 5-43〉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3

〈그림 5-44〉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3

〈그림 5-45〉 국방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4

〈그림 5-46〉 국방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5

〈그림 5-47〉 정부운영과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5

〈그림 5-48〉 정부운영과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6

〈그림 5-49〉 지방자치와 관련된 예산변화 추이 127

〈그림 5-50〉 지방자치와 관련된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7

〈그림 5-51〉 그외 예산변화 추이 128

〈그림 5-52〉 그외 예산 변동폭의 분포 128

〈그림 6-1〉 거시경제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38

〈그림 6-2〉 거시경제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39

〈그림 6-3〉 보건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0

〈그림 6-4〉 보건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0

〈그림 6-5〉 농업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1

〈그림 6-6〉 농업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1

〈그림 6-7〉 고용노동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2

〈그림 6-8〉 고용노동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3

〈그림 6-9〉 교육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3

〈그림 6-10〉 교육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4

〈그림 6-11〉 환경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5

〈그림 6-12〉 환경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5

〈그림 6-13〉 에너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6

〈그림 6-14〉 에너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6

〈그림 6-15〉 교통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7

〈그림 6-16〉 교통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8

〈그림 6-17〉 사법ㆍ가족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49

〈그림 6-18〉 사법ㆍ가족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49

〈그림 6-19〉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0

〈그림 6-20〉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0

〈그림 6-21〉 주택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1

〈그림 6-22〉 주택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1

〈그림 6-23〉 금융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2

〈그림 6-24〉 금융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3

〈그림 6-25〉 국방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3

〈그림 6-26〉 국방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4

〈그림 6-27〉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4

〈그림 6-28〉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5

〈그림 6-29〉 국제통상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5

〈그림 6-30〉 국제통상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6

〈그림 6-31〉 국제통상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7

〈그림 6-32〉 국제관계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7

〈그림 6-33〉 정부운영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8

〈그림 6-34〉 정부운영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58

〈그림 6-35〉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59

〈그림 6-36〉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0

〈그림 6-37〉 거시경제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3

〈그림 6-38〉 거시경제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4

〈그림 6-39〉 보건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4

〈그림 6-40〉 보건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5

〈그림 6-41〉 농업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6

〈그림 6-42〉 농업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6

〈그림 6-43〉 고용노동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7

〈그림 6-44〉 고용노동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7

〈그림 6-45〉 교육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8

〈그림 6-46〉 교육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68

〈그림 6-47〉 환경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69

〈그림 6-48〉 환경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0

〈그림 6-49〉 에너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1

〈그림 6-50〉 에너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1

〈그림 6-51〉 교통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2

〈그림 6-52〉 교통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3

〈그림 6-53〉 사법ㆍ가족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4

〈그림 6-54〉 사법ㆍ가족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4

〈그림 6-55〉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5

〈그림 6-56〉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6

〈그림 6-57〉 주택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6

〈그림 6-58〉 주택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7

〈그림 6-59〉 금융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8

〈그림 6-60〉 금융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78

〈그림 6-61〉 국방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79

〈그림 6-62〉 국방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0

〈그림 6-63〉 과학기술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80

〈그림 6-64〉 과학기술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1

〈그림 6-65〉 국제통상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82

〈그림 6-66〉 국제통상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2

〈그림 6-67〉 국제통상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83

〈그림 6-68〉 국제관계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3

〈그림 6-69〉 정부운영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84

〈그림 6-70〉 정부운영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5

〈그림 6-71〉 국공유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85

〈그림 6-72〉 국공유지에 대한 입법부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86

〈그림 6-73〉 거시경제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0

〈그림 6-74〉 거시경제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1

〈그림 6-75〉 보건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2

〈그림 6-76〉 보건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2

〈그림 6-77〉 농업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3

〈그림 6-78〉 농업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4

〈그림 6-79〉 고용노동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5

〈그림 6-80〉 고용노동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5

〈그림 6-81〉 교육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6

〈그림 6-82〉 교육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6

〈그림 6-83〉 환경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7

〈그림 6-84〉 환경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8

〈그림 6-85〉 에너지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198

〈그림 6-86〉 에너지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199

〈그림 6-87〉 교통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0

〈그림 6-88〉 교통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0

〈그림 6-89〉 사법ㆍ가족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1

〈그림 6-90〉 사법ㆍ가족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2

〈그림 6-91〉 사회복지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3

〈그림 6-92〉 사회복지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3

〈그림 6-93〉 주택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4

〈그림 6-94〉 주택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4

〈그림 6-95〉 금융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5

〈그림 6-96〉 금융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6

〈그림 6-97〉 국방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6

〈그림 6-98〉 국방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7

〈그림 6-99〉 과학기술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8

〈그림 6-100〉 과학기술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8

〈그림 6-101〉 국제통상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09

〈그림 6-102〉 국제통상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09

〈그림 6-103〉 정부운영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변화 추이 210

〈그림 6-104〉 정부운영에 대한 미디어 아젠다와 예산 아젠다의 상관관계 211

〈그림 7-1〉 노태우 정부의 균형발전 219

〈그림 7-2〉 김영삼 정부의 균형발전 221

〈그림 7-3〉 김대중 정부의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총예산) 223

〈그림 7-4〉 김대중 정부의 인구비중, 총예산비중, 자주재원비중 224

〈그림 7-5〉 노무현 정부의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총예산) 226

〈그림 7-6〉 노무현 정부의 인구비중, 총예산비중, 자주재원비중 227

〈그림 7-7〉 이명박 정부의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총예산) 229

〈그림 7-8〉 이명박 정부의 인구비중, 총예산비중, 자주재원비중 230

〈그림 7-9〉 박근혜 정부의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총예산) 232

〈그림 7-10〉 박근혜 정부의 인구비중, 총예산비중, 자주재원비중 233

〈그림 7-11〉 문재인 정부의 정부예산과 균형발전(총예산) 235

〈그림 7-12〉 문재인 정부의 인구비중, 총예산비중, 자주재원비중 236

〈그림 7-13〉 수도권 GRDP 변화 추이 237

〈그림 7-14〉 영남, 제주, 강원 지역의 GRDP 변화 추이 238

〈그림 7-15〉 충청, 호남 지역의 GRDP 변화 추이 239

〈그림 7-16〉 수도권 인구 변화 추이 240

〈그림 7-17〉 영남, 제주, 강원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 241

〈그림 7-18〉 충청, 호남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 242

〈그림 7-19〉 민주화 이후 GRDP 및 인구 HHI 변화 추이 244

〈그림 7-20〉 총예산과 자주재원 HHI 변화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