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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4

정무위원회 12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3

국무조정실 14

청년정책 14

공정거래위원회 18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 18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 상이한 법 해석ㆍ적용 문제의 해소: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 관련 21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대응 방향 24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제도 마련 27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2

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 35

동의의결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39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42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45

동의의결제도 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4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50

효율적인 공정거래 전문교육 기능 확대 방안 52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개선방안 54

순환경제의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 56

SNS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59

금융위원회 6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61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64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6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68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71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7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77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80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83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86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89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91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94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97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99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102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104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106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108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10

조직화ㆍ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112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15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117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122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12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27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129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132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135

국민권익위원회 137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137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정비 140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143

공익신고 보상금 146

부패방지 법률 일원화 148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151

국가보훈처 15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 153

보훈대상 심사제도 1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9

마이데이터 사업 159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62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164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로부터의 아동 보호 강화 166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72

기획재정위원회 176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77

기획재정부 178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178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181

재정정보 공개 확대 183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 운영 필요 186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논의 188

협동조합 운영관리 개선 방안 190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제도 개선 과제 19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관련 194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논의 19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200

서비스산업 활성화 20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204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206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 208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국제유가 210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통상 21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214

국가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216

규제개선과 혁신성장 218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220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223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 개선 226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229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231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 234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237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240

법인세제 개편 243

주요국과의 조세부담 비교 248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252

법인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세제정책 254

상속세제 과세방식 257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259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263

횡재세 논의현황 및 효과 266

세수추계 오차 개선 269

소득세 세율 및 구간 조정 논의 27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275

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277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280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282

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285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 287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 290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294

MSCI와 WGBI 편입 296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상향조정 299

국세청 301

주류통신판매 관련 논의 301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304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방안 306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309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방안 312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 방안 315

관세청 319

관세불복 대응역량 제고 필요 319

조달청 321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제도개선 321

혁신조달 제도 활성화 방안 324

통계청 327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관련 327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제고 329

한국재정정보원 33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332

차세대 디브레인의 안정적인 정착 335

국제원산지정보원 337

FTA-PASS 활용도 개선 등 337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33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4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341

판권기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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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4,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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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01626 328.345 -22-1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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