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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2) 대한민국 경제 = Economic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청구기호
330.951 -22-3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7 p., 1장(접지) : 도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0785
제어번호
MONO12022000048436
주기사항
부록: 주요지표 국제비교
작성: 이규민, 김경수, 박승호, 황종률, 오현희, 박선우, 이진희, 권일, 조은영, 최세중 외
참고문헌(p. 334-335)과 색인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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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Ⅰ. 경제의 이해 21

제1장 국민경제 22

제1절 경제의 구성 22

제2절 경제원칙 25

제3절 경제질서 27

제4절 국민경제통계와 국민계정 29

1. 국민경제통계 29

2. 국민계정 30

제2장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34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34

1. 상품의 순환 34

2. 소득의 순환 35

3. 자본의 순환 36

4. 국민경제의 순환과 부의 축적 37

제2절 경제성장 38

1. 국내총생산 38

2. 국민소득 41

3. 경제성장 44

4. 경기순환 52

제3절 금융ㆍ통화 56

1. 국민경제와 금융ㆍ통화 56

2. 자금순환표를 통한 국민경제 분석 57

3. 자금순환표와 다른 경제통계와의 관계 58

제3장 경제구조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생산측면 경제구조 70

제3절 분배측면 경제구조 77

제4절 지출측면 경제구조 81

Ⅱ. 경제 정책 89

제1장 경제정책 90

제1절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90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 및 수단 96

1. 경제정책 목표 96

2. 경제정책 수단 100

3. 경제정책의 주체 102

제2장 생산 관련 주요 정책 106

제1절 제조업: 신산업 정책 108

1. 국민계정 상 제조업 108

2.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 109

3. 대한민국 신산업 정책 115

4. 신산업 정책과 재정 119

제2절 서비스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123

1. 국민계정 상 서비스업 123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표 124

3. 대한민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127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과 재정 130

제3절 전기ㆍ가스업: 에너지ㆍ자원 정책 133

1. 국민계정 상 전기ㆍ가스업 133

2. 전기ㆍ가스업 관련 주요 지표 134

3. 대한민국 에너지ㆍ자원 정책 141

4. 에너지ㆍ자원 정책과 재정 143

제3장 분배 관련 주요 정책 146

제1절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소득 정책 149

1. 국민계정 상 가계-기업-정부간 분배 149

2.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151

3. 대한민국 경제와 소득보장 정책 157

4. 소득보장정책과 재정 161

제2절 노동-자본간 분배: 고용 정책 163

1. 국민계정 상 노동-자본간 분배 163

2. 노동 분배 관련 주요 지표 165

3. 대한민국 고용 정책 172

4. 고용 정책과 재정 175

제3절 소비-저축간 배분: 주택 정책 178

1. 국민계정 상 소비-저축간 배분 178

2. 주택 관련 주요 지표 180

3. 대한민국 주택 정책 186

4. 주택 정책과 재정 190

제4장 지출 관련 주요 정책 194

제1절 가계부문: 소비 활성화 정책 197

1. 국민계정 상 가계부문 197

2. 소비활성화 정책의 주요 지표 198

3. 소비활성화 정책 204

제2절 기업부문: 투자 유인 정책 212

1. 국민계정 상 기업부문 212

2. 투자 관련 주요 지표 214

3. 대한민국 투자 정책 220

제3절 대외부문: 무역 정책 225

1. 국민계정 상 대외부문 225

2. 대외부문의 주요 지표 226

3. 대한민국 경제와 무역정책 238

제5장 성장 관련 주요 정책 244

제1절 노동: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46

1. 국민계정 상 노동과 저출산ㆍ고령사회 246

2. 성장과 노동 관련 주요 지표 248

3.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54

제2절 자본: 저탄소경제 259

1. 국민계정 상 자본과 저탄소경제 259

2. 저탄소경제 관련 주요 지표 261

3. 대한민국 저탄소경제 정책 265

4. 저탄소경제 정책과 재정 267

제3절 총요소생산성: 과학기술 정책 268

1. 국민계정 상 총요소생산성과 과학기술 268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 269

3.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275

4.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276

제6장 금융ㆍ통화 관련 주요 정책 280

제1절 금융인프라: 통화 283

1. 국민계정 상 통화 283

2.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 284

3. 대한민국 통화정책 290

제2절 금융시장: 금융건전성 299

1. 국민계정과 금융건전성 299

2. 금융건전성 정책의 주요 지표 300

3. 대한민국 금융건전성 정책 307

제3절 정책금융 323

1. 국민계정 상 정책금융 323

2. 정책금융 주요 지표 324

3. 주요 정책금융 328

제7장 경제정책 종합 332

[부록] 주요지표 국제비교 337

1. 경제 일반 338

2. 산업 345

3. 금융 347

4. 대외경제 350

5. 재정 353

참고문헌 354

찾아보기 356

판권기 358

[표 Ⅰ-1] 국민계정 연혁 32

[표 Ⅰ-2] 생산ㆍ분배ㆍ지출측면 국내총생산(2021년, 명목) 40

[표 Ⅰ-3] 국민소득지표 비교(2021년, 명목) 42

[표 Ⅰ-4] 총노동투입 추이 47

[표 Ⅰ-5] 자본투입 추이 48

[표 Ⅰ-6]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정치 50

[표 Ⅰ-7] 종합지수별 구성지표 53

[표 Ⅰ-8]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54

[표 Ⅰ-9] 국내총생산 67

[표 Ⅰ-10] 생산GDP의 구성 70

[표 Ⅰ-11] 산업별 비중 추이 72

[표 Ⅰ-12] 분배GDP의 구성 77

[표 Ⅰ-13] 지출GDP의 구성 81

[표 Ⅱ-1] 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 97

[표 Ⅱ-2] 20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118

[표 Ⅱ-3] 디지털 뉴딜 관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119

[표 Ⅱ-4] 미래산업 전략R&D 투자 및 혁신형 인재양성 예산안 현황 120

[표 Ⅱ-5]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사업 분야별 예산 추이 130

[표 Ⅱ-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총지출 추이 130

[표 Ⅱ-7] 2021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136

[표 Ⅱ-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규모 143

[표 Ⅱ-9] 소득보장 관련 예산 규모 161

[표 Ⅱ-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175

[표 Ⅱ-1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187

[표 Ⅱ-12]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주요 예산 현황 190

[표 Ⅱ-1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이 206

[표 Ⅱ-14] 소비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8

[표 Ⅱ-15] 정부의 주요 투자 활성화 대책 221

[표 Ⅱ-16] 2022년 기관별 수출금융 공급 계획 242

[표 Ⅱ-17]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재정소요액 현황 257

[표 Ⅱ-18] 2021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지방비 포함) 258

[표 Ⅱ-19] 주요국의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과 연평균 감축률 262

[표 Ⅱ-20]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법정계획 265

[표 Ⅱ-21] 저탄소경제 분야 예산 및 예산안 267

[표 Ⅱ-22]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 예산 현황 278

[표 Ⅱ-23] 2021년 금융거래표(잠정치) 283

[표 Ⅱ-24] 2017~2021년간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실적 293

[표 Ⅱ-25]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현황 294

[표 Ⅱ-26]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잠정치) 299

[표 Ⅱ-27] 미시적ㆍ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309

[표 Ⅱ-28] 2021년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정부융자(잠정치) 323

[표 Ⅱ-29] 정책금융 역할에 따른 지원분야 328

[그림 Ⅰ-1] 경제활동 22

[그림 Ⅰ-2] 경제주체 23

[그림 Ⅰ-3] 국민경제의 과제 24

[그림 Ⅰ-4] 국민경제 순환모형 26

[그림 Ⅰ-5]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30

[그림 Ⅰ-6] 상품의 순환 34

[그림 Ⅰ-7] 소득의 순환 35

[그림 Ⅰ-8] 자본의 순환 36

[그림 Ⅰ-9] 국민경제 순환도 37

[그림 Ⅰ-1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39

[그림 Ⅰ-11] 경제성장 44

[그림 Ⅰ-12] 실질GDP 성장률 45

[그림 Ⅰ-13] 투입요소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 46

[그림 Ⅰ-14] 총요소생산성 추이 48

[그림 Ⅰ-15]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전망 50

[그림 Ⅰ-16] 경기순환도 52

[그림 Ⅰ-1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54

[그림 Ⅰ-18] 경기수축기 GDP성장률과 지출부문별 증가율 추이 55

[그림 Ⅰ-19] 2021년 중 경제부문간 자금운용 및 조달(잠정치) 57

[그림 Ⅰ-20] 생산구조ㆍ분배구조ㆍ지출구조 66

[그림 Ⅰ-21]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67

[그림 Ⅰ-22]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72

[그림 Ⅰ-23]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추이 73

[그림 Ⅰ-24]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74

[그림 Ⅰ-25]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74

[그림 Ⅰ-26]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75

[그림 Ⅰ-27]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비교 76

[그림 Ⅰ-28] 분배GDP의 요소별 분배 추이 78

[그림 Ⅰ-29]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79

[그림 Ⅰ-30]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의 국제비교 79

[그림 Ⅰ-31] 경제주체별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 추이 80

[그림 Ⅰ-32] 최종수요별 지출 추이 82

[그림 Ⅰ-3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추이 83

[그림 Ⅰ-34] 유형별 최종고정자본형성 추이 84

[그림 Ⅰ-3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이 85

[그림 Ⅱ-1] 시장실패 91

[그림 Ⅱ-2] 정부실패 94

[그림 Ⅱ-3] 경제정책 체계 98

[그림 Ⅱ-4] 경제정책의 수단 101

[그림 Ⅱ-5] 경제정책의 주체 102

[그림 Ⅱ-6] 생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106

[그림 Ⅱ-7] 제조업 생산 추이 108

[그림 Ⅱ-8] 제조업 고기술사업군 설비투자 규모 109

[그림 Ⅱ-9]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 110

[그림 Ⅱ-10] 설비능력 확충 중 신제품생산 관련 설비투자 규모 110

[그림 Ⅱ-11] 설비능력 확충 중 신제품생산 관련 설비투자 비중 110

[그림 Ⅱ-12] 미래유망신기술 R&D 투자 비중 111

[그림 Ⅱ-13] 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R&D 지출 추이 112

[그림 Ⅱ-14] 주요 신산업별 2020년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113

[그림 Ⅱ-15] 주요 신산업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2020년) 114

[그림 Ⅱ-16]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추이 123

[그림 Ⅱ-17] 산업별 매출액 비중 추이 124

[그림 Ⅱ-18]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 추이 124

[그림 Ⅱ-19] 서비스업 중 소상공인의 비중 추이 (종사자 수, 매출액) 125

[그림 Ⅱ-20] 서비스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 (종사자 수, 매출액) 125

[그림 Ⅱ-21] 기업규모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126

[그림 Ⅱ-22] GDP 대비 전기ㆍ가스업 비중 134

[그림 Ⅱ-23] 1차에너지 공급 추이(에너지원별) 135

[그림 Ⅱ-24]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부문별) 136

[그림 Ⅱ-25] 주요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 순위(2018년 기준) 137

[그림 Ⅱ-26]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총수입 대비 에너지 수입 비중 추이 138

[그림 Ⅱ-27] 에너지 원단위 추이 139

[그림 Ⅱ-28] OECD 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2019년 기준) 140

[그림 Ⅱ-29] 분배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146

[그림 Ⅱ-30]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150

[그림 Ⅱ-3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51

[그림 Ⅱ-32] 소득분배 지표 152

[그림 Ⅱ-33] 상대적 빈곤율 154

[그림 Ⅱ-34] 연령대별 빈곤율(2019년) 155

[그림 Ⅱ-35] 빈곤갭 156

[그림 Ⅱ-36] OECD 국가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2013~2019년) 156

[그림 Ⅱ-37] 피용자보수 및 피용자보수비율 추이 163

[그림 Ⅱ-38] 피용자보수비율 및 혼합소득비율 추이 164

[그림 Ⅱ-39] 취업자 수 및 GDP성장률 165

[그림 Ⅱ-40] 주요 고용지표 변화 166

[그림 Ⅱ-41] 노동시간 변화 167

[그림 Ⅱ-42] 단시간 근로자 수 및 비중 168

[그림 Ⅱ-43]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168

[그림 Ⅱ-44] OECD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169

[그림 Ⅱ-45] OECD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169

[그림 Ⅱ-46]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상승률 170

[그림 Ⅱ-47] 고용형태별ㆍ종사자규모별 상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 171

[그림 Ⅱ-48] 총저축액과 총저축률 178

[그림 Ⅱ-49]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금액 및 비중 179

[그림 Ⅱ-50] 국내 및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 180

[그림 Ⅱ-51] 주택매매 수급 지수 181

[그림 Ⅱ-52] 주택보급률 추이 182

[그림 Ⅱ-53] 지역별 新주택보급률(2020년) 182

[그림 Ⅱ-54] 자가보유율 183

[그림 Ⅱ-5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3

[그림 Ⅱ-56] 경제성장률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184

[그림 Ⅱ-57] 주요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공임대주택 비중 185

[그림 Ⅱ-58] 지출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194

[그림 Ⅱ-59]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197

[그림 Ⅱ-60] GDP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198

[그림 Ⅱ-61] OECD 국가별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199

[그림 Ⅱ-62] 평균소비성향 추이 200

[그림 Ⅱ-63] 소득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201

[그림 Ⅱ-64]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201

[그림 Ⅱ-6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202

[그림 Ⅱ-66] 소비증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 205

[그림 Ⅱ-67] 투자 비중 214

[그림 Ⅱ-68] 투자 증가율 215

[그림 Ⅱ-69] 경제주체별 투자 215

[그림 Ⅱ-70] 주요국의 GDP대비 투자 비중 216

[그림 Ⅱ-71] 부문별 투자 217

[그림 Ⅱ-72] 경제의 저축-투자 갭 218

[그림 Ⅱ-73] 경제 주체별 저축-투자 갭 219

[그림 Ⅱ-74] SOC 예산 222

[그림 Ⅱ-75] 수출입 추이 226

[그림 Ⅱ-76] 실질GDP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227

[그림 Ⅱ-77] OECD국가 수출/실질GDP 비중(2020년 기준) 228

[그림 Ⅱ-78] 가공단계별 수출 및 수입 229

[그림 Ⅱ-79]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 추이 233

[그림 Ⅱ-80]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2020년 기준) 234

[그림 Ⅱ-81] 성장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244

[그림 Ⅱ-82] 생산연령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47

[그림 Ⅱ-83] 연도별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248

[그림 Ⅱ-84] 연도별 인구동태 현황 249

[그림 Ⅱ-85]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250

[그림 Ⅱ-86]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2020년) 및 첫째아 출산연령(2019년) 251

[그림 Ⅱ-87] 연도별 고령층인구 비중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252

[그림 Ⅱ-88] 성별 기대수명 추이 253

[그림 Ⅱ-89] GDP 대비 생산자본스톡 259

[그림 Ⅱ-90]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성장률 261

[그림 Ⅱ-91]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변화 262

[그림 Ⅱ-92] 탄소집약도 263

[그림 Ⅱ-93]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64

[그림 Ⅱ-94]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64

[그림 Ⅱ-95]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268

[그림 Ⅱ-96] 실질 GDP증가률과 연구개발비 269

[그림 Ⅱ-97] 국가별 연구개발비와 1인당 연구개발비 비중 270

[그림 Ⅱ-98]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271

[그림 Ⅱ-99] 국가별 연구원 수 272

[그림 Ⅱ-100] 과학기술 논문 수 273

[그림 Ⅱ-101] 특허 수 273

[그림 Ⅱ-102] 국가별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2020) 274

[그림 Ⅱ-103] 국가별 삼극특허 수(2019) 274

[그림 Ⅱ-104] 금융ㆍ통화 관련 주요 현안과 경제지표 280

[그림 Ⅱ-105] 통화량 증가율(M1, M2) 284

[그림 Ⅱ-106] 본원통화 증가율 285

[그림 Ⅱ-107] 금융기관 유동성 285

[그림 Ⅱ-108] 통화승수 286

[그림 Ⅱ-109] 통화유통속도 286

[그림 Ⅱ-110] 한국은행 기준금리 287

[그림 Ⅱ-111] 소비자물가상승률 288

[그림 Ⅱ-112] 근원물가지수상승률 289

[그림 Ⅱ-113] 민간신용 300

[그림 Ⅱ-114] 가계신용 301

[그림 Ⅱ-115] 기업부채 302

[그림 Ⅱ-116]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303

[그림 Ⅱ-117] 원달러환율 304

[그림 Ⅱ-118] KOSPI 및 KOSDAQ 지수 305

[그림 Ⅱ-119] 국고채금리(3년물ㆍ10년물) 306

[그림 Ⅱ-120] 명목 GDP와 정책금융 공급 잔액 324

[그림 Ⅱ-121] 중소금융 및 주택금융 공급 잔액 325

[그림 Ⅱ-122] 기업대출 및 가계금리 325

[그림 Ⅱ-123] 우리나라 실물ㆍ금융 발전 경로와 정책금융 규모 326

[그림 Ⅱ-124] 국가별 실물ㆍ금융 발전 경로 327

[그림 Ⅱ-125]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332

[그림 Ⅱ-126] 경제정책ㆍ정책수단ㆍ정책목표 구조도 333

[그림 Ⅱ-127] 생산ㆍ분배ㆍ지출 GDP와 경제정책 334

BOX 1. GDP 통계의 한계와 대안적 후생지표 51

BOX 2. 한국경제의 지나온 길 59

BOX 3.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68

BOX 4.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6

BOX 5.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정의 목표와 기능 95

BOX 6. 정책목표의 최적 선택 99

BOX 7. 경제정책 입법과정 105

BOX 8.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제조업 성장기여도 121

BOX 9. 중소기업 대출 현황 131

BOX 10. 최근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동향 144

BOX 11. 노인빈곤 국제 비교 162

BOX 12. 청년실업 176

BOX 13.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191

BOX 14. 소비심리와 소비간 상관관계 분석 203

BOX 15. 경기순환과 민간소비 209

BOX 16. 재정지출 210

BOX 17. 최근 국내 투자 부진 223

BOX 18.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230

BOX 19. 우리나라 주요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235

BOX 20.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한국경제 295

BOX 21. 2022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 312

BOX 22. 환율과 한국경제 316

BOX 23. 가상자산과 한국경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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