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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Ⅰ. 결산 개요 12

1. 현황 12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

Ⅱ. 주요 현안 분석 24

1. 인공지능융합(AI+X)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4

1-1. 인공지능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문제점 31

1-1-1.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31

1-1-2.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 46

1-1-3. 인공지능융합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안전성 확보 필요 52

1-2. 인공지능융합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60

2.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주요사업 분석 70

2-1.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 목표 달성 현황 73

2-2. 10기가 인터넷 구축 목표 달성 현황 81

2-3.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의 개선방향 86

2-4. 지역통신망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인 활용도 제고 필요 94

3. 대형가속기 구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2

3-1. 중이온가속기 구축 1단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105

3-2.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의 난치성 암 치료 목적을 고려한 추가 지연 발생 방지 필요 114

3-3.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추가 지연 발생 방지 필요 120

4.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25

4-1. 우편사업의 중장기적인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127

4-2. 연례적인 이ㆍ전용 문제 개선 필요 140

Ⅲ. 개별 사업 분석 147

1.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147

2.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관리 필요 164

3.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과 과제 수행 가능성의 균형 있는 고려 필요 175

4.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지연 개선 필요 181

5.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189

6. 우특회계 변상금 등 미수납액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98

7.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등 205

8.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사업의 문제점 215

방송통신위원회 221

Ⅰ. 결산 개요 222

1. 현황 222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8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9

Ⅱ. 개별 사업 분석 230

1.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문제점 및 개선과제 230

2. EBS의 UHD 도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241

3.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253

4.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 아리랑TV의 소관기관-예산지원 기관간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261

원자력안전위원회 270

Ⅰ. 결산 개요 271

1. 현황 271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78

Ⅱ. 개별 사업 분석 279

1. 민간출연금 납부 이행을 위한 협약서 변경 필요 279

2. 지진관측망구축 사업의 규제전문기관 분석능력 확보 필요 288

3. 청사 이전 및 운영 사업의 예비비 집행 적절성 검토 필요 294

판권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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