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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국회운영위원회 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5

I. 결산 개요 16

1. 현황 16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

대통령경호처 20

I. 결산 개요 21

1. 현황 21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6

II. 개별 사업 분석 27

1. 타 부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외출장 경비 미편성 필요 27

국회 30

I. 결산 개요 31

1. 현황 31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6

II. 개별 사업 분석 37

1. 원문DB 구축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7

국가인권위원회 42

I. 결산 개요 43

1. 현황 43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48

II. 개별 사업 분석 49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직ㆍ기능 정비방안 마련 필요 49

법제사법위원회 57

법무부 58

I. 결산 개요 59

1. 현황 59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6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7

II. 주요 현안 분석 69

1.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의 문제점 69

1-1. 대체역 소집적체 문제 해소 필요 71

1-2. 대체복무시설 개소 지연 문제 완화 필요 75

1-3.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요원 정원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80

2.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관련 예산의 집행 분석 83

III. 개별 사업 분석 91

1.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91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제고 및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98

3. 국립법무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충원율 제고 필요 109

4.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필요 117

5.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25

6. 국외여비의 연례적인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134

7. 국제마약퇴치 지원 사업 및 아ㆍ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차별적 운영 필요 140

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44

9.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수용 미달 해소 필요 148

법제처 152

I. 결산 개요 153

1. 현황 153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8

II. 개별 사업 분석 159

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수행 비율 제고 노력 필요 159

2.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 필요 16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72

I. 결산 개요 173

1. 현황 173

2.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6

II. 주요 현안 분석 177

1. 채용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177

III. 개별 사업 분석 182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구축 관련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182

2.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문제 185

감사원 187

I. 결산 개요 188

1. 현황 188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2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3

II. 주요 현안 분석 194

1.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194

1-1.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95

1-2. 모범 공직자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 체계 마련 등 필요 201

1-3.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4

대법원 207

I. 결산 개요 208

1. 현황 208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4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5

II. 개별 사업 분석 216

1. 임차료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 216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219

3. 등기소 신축 시 관련 법령 등 면밀한 검토 필요 222

4.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225

5.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 노력 필요 227

헌법재판소 230

I. 결산 개요 231

1. 현황 231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4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5

II. 개별 사업 분석 236

1. 성과지표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 236

판권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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