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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정무위원회 12

금융위원회 13

1.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4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한 출자 필요 20

국무조정실 30

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기관의 대외 활동 기준 개선 필요 31

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유급 안식년 제도 관련 공통 기준 마련 필요 38

3. 국토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52

4.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개선 필요 55

교육위원회 61

교육부 62

1. 사학연금공단 회관건립 사업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로 인한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집행 부적절 63

2.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67

3.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73

4. 서울대학교병원의 집행부진 사업 관리 및 인재원의 효율적 운영 필요 78

4-1.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및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79

4-2.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실적개선 방안 모색 필요 8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 운영의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92

2.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위험관리 및 2단계 사업 준비 내실화 필요 101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사업의 추진방안 구체화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110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정 118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125

행정안전위원회 129

인사혁신처 130

1.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대부 장기연체자 등 관리 철저 필요 131

2.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지원사업의 연례적인 계획액 과다계상 지양 필요 13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

문화체육관광부 146

1.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온라인몰 추가 입점 업체 선정 방식 개선 필요 147

2.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의 선제적인 홍보 전략 수립 필요 155

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162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165

5.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체계 개선 필요 169

문화재청 178

1. 한국문화재재단의 위촉(전문)직 선발 지침 미준수 부적정 17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6

농림축산식품부 187

1. 한국마사회 계약 체결시 인지세 부담 전가 시정 필요 188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과다한 매출액 비중 개선 필요 192

3. 한국마사회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급비율 과다로 인한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196

4.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부담 전가 시정 필요 200

5.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04

6.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단가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등 210

6-1. 공공임대용 내역사업 및 교환분합 내역사업의 목표 달성률 저조 개선 필요 212

6-2. 임차임대용 사업 실적 부진 및 높은 중도해지 비율 개선 필요 219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223

7-1. 수입의 감소 및 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개선 필요 225

7-2. 재고자산 매각대 수입의 연례적 과다 계상 시정 필요 232

7-3.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235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의 실적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등 240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247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급하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의 융자조건 완화 필요 등 256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 기준 개선 필요 261

해양수산부 264

1. 부산항만공사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 관리강화 필요 265

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277

농촌진흥청 280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온실가스 관련 사업 수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81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 부적정 286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보조금 교부 부적정 290

산림청 294

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지침을 위반한 성과급 지급 시정 필요 295

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휴직관련 내부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298

판권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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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1, 1,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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