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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전자자료] / 이효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905&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2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 2021-13
면수
45
제어번호
MONO120220000585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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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0

Ⅱ.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통상정책 동향과 쟁점 12

1. 환경 관련 통상 조치의 도입 현황 12

2. 미국의 환경 관련 통상정책 추진 현황 14

3. EU의 환경 관련 통상정책 추진 현황 18

4. 평가 및 쟁점 21

가. WTO 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21

나. 통상-환경 연계 정책의 기타 쟁점 24

Ⅲ.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논의 동향과 쟁점 26

1. 기존 WTO 체제에서의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논의 동향 26

2. 최근 WTO '통상과 환경의 연계' 논의 동향 29

Ⅳ.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안보화' 검토 및 연계 방향 32

1. 기후변화의 '안보화(securitization)'와 쟁점 32

2. '통상과 환경'의 연계 방향 35

Ⅴ. 결론 38

참고문헌 40

판권기 3

〈그림 1〉 WTO 회원국에 의한 환경 관련 조치 통보 건수(1997년-2019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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