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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6

Ⅱ. 북한의 법 역할 강화: 사회주의법치국가 12

Ⅲ.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 정비 현황 19

Ⅳ. 김정은 시대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법 29

1.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담긴 경제 제도의 변화 29

2.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도입과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32

3. 기업 및 농장 경영권 부여 및 경쟁과 혁신 기반 조성 37

4. 경제 발전 5개년 계획과 주요 정책의 법제화 43

Ⅴ. 결론 47

참고문헌 51

판권기 2

표목차

표-1. 2016년 이후 채택된 법안 23

표-2. 김정은 집권기 경제 관련 법제 변화 27

그림목차

그림-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문별 법 조항 수(2015년까지) 20

그림-2. 김정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법제 정비 추세 21

그림-3. 김정은 집권 시기 부문별 법 수정보충 횟수(2022.6 현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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