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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왜 안전국가인가? 5

Ⅱ. 위험과 안전: 개념 및 유형 고찰 11

1. 위험의 개념과 종류 12

2. 안전과 안전국가 19

Ⅲ. 위험의 유형별 특징과 위험 대응을 위한 국가역량 23

1. 안전국가와 전통적 안보 24

가.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 전망 24

나. 전통적 안보위협의 대응전략 및 역량구축 31

다.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 38

라. 전략 구상 41

2. 초저출산ㆍ초고령화의 위험과 사회안전망의 재편 44

가. 한국의 초저출산ㆍ초고령화 위험 국제비교 47

나. 초저출산ㆍ초고령화 위험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51

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전략과 과제 63

라. 결론: 확정된 위험에 대한 준비된 대응을 위하여 72

3. 개인의 안전 73

가. 안전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 73

나. 최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변화 77

다. 치안과 국가의 역할 85

라.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전략 90

4. 기후변화와 그 파생위험 99

가. 기후변화와 그 파생 위험의 특징 100

나. 최근의 변화 추세와 전망 107

다. 기후변화 및 파생위험과 국가의 역할 110

라. 기후변화와 그 파행위험 대응을 위한 국가역량 112

마. 기후변화와 파생위험 대응 국가전략 117

Ⅳ. 안전국가 전략 119

1. 안전국가의 비전과 원리 120

2. 정부-시민공동체의 협력과 안전국가 역량 124

Ⅴ. 맺음말 129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6

표목차

〈표 Ⅲ-1〉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량 추정 32

〈표 Ⅲ-2〉 소득 5분위별 육아휴직 급여액과 실질소득대체율 비교(2019) 55

〈표 Ⅲ-3〉 국민연금의 제도 부양비 추이 60

〈표 Ⅲ-4〉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61

〈표 Ⅲ-5〉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 71

〈표 Ⅲ-6〉 우리 국민이 평가한 가장 안전한 분야 79

〈표 Ⅲ-7〉 세부항목별 안전에 대한 인식(2020년) 81

〈표 Ⅲ-8〉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타난 안전과 안보 개념 87

〈표 Ⅲ-9〉 미래 사회 10가지 트렌드 93

〈표 Ⅲ-10〉 지구표면온도 및 해수면 변화 전망(1986~2005년 대비) 100

〈표 Ⅲ-11〉 세계 위험요인(The Global Risks Report 2021) 103

〈표 Ⅲ-12〉 과거(1912-1920)와 현재(2011-2020), 남한 6개 지점 평균 기온 비교 106

그림목차

[그림 Ⅰ-1]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상위 20개국의 감염자 수와 순위변동 9

[그림 Ⅱ-1]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충격 16

[그림 Ⅱ-2] 위험의 종류 18

[그림 Ⅱ-3] 위험의 프로세스 모형과 필요역량 22

[그림 Ⅲ-1] 경쟁의 연속체에서 전통안보의 역할 30

[그림 Ⅲ-2]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연평균 감소율 국제 비교 47

[그림 Ⅲ-3]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국제비교 48

[그림 Ⅲ-4]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49

[그림 Ⅲ-5] 한국의 부양비 변화(1960~2067년) 50

[그림 Ⅲ-6] 한국의 부양비 추이 국제비교: 2015-2065 50

[그림 Ⅲ-7] OECD국가의 0~2세아 취원율 국제비교 53

[그림 Ⅲ-8] OECD국가의 3~5세아 취원율 국제비교 54

[그림 Ⅲ-9] 육아휴직 사용률 국제 비교 56

[그림 Ⅲ-10] 한국 노후보장의 다층체계 58

[그림 Ⅲ-1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61

[그림 Ⅲ-12]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국제 비교 62

[그림 Ⅲ-13]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5) 63

[그림 Ⅲ-14] 공공사회지출의 구성 국제비교(2017년. 한국은 2018년) 64

[그림 Ⅲ-15] 한국 공공사회지출의 정책영역별 장기 추계 66

[그림 Ⅲ-16] 현행[국민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보장연금]의 비교 69

[그림 Ⅲ-17]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 75

[그림 Ⅲ-18] 미래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 76

[그림 Ⅲ-19] 안전 제고 방안 77

[그림 Ⅲ-20] 주요 14개국 국민이 평가한 분야별 위협요인 78

[그림 Ⅲ-21] 국민의 안전 인식 변화 80

[그림 Ⅲ-22]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사망자 수 81

[그림 Ⅲ-23]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도시 범죄 감소율 82

[그림 Ⅲ-24] 2020년 국내 치안 관련 지표 84

[그림 Ⅲ-25] '안전'과 '경찰' 키워드 검색량 추이(2010~2021) 85

[그림 Ⅲ-26] 치안분야 위험의 분류 개념도 88

[그림 Ⅲ-27]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3대 목표와 4대 전략 89

[그림 Ⅲ-28] 2021년 경찰의 비전과 전략 90

[그림 Ⅲ-29] 범죄예방ㆍ사회적 약자보호 정책협의체 구성도 92

[그림 Ⅲ-30] 최근 기록을 경신하는 온난화 진행 101

[그림 Ⅲ-31] 지속가능발전 목표 109

[그림 Ⅳ-1] 안전국가의 원리와 전략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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